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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완화 솔루션산업 특수성 고려한 차별적 완화정책

새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에 대한 관심도 다시 부상하고 있다. 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구 보고서를 통해 차별적 임금격차를 도출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들의 비중과 차별적 임금격차의 비중을 검토하였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시정을 위한 정책과제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비롯하여, 비정규직의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  등이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정규직 vs 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 방안은?
대부분의 언론보도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의 총임금격차를 중심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논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임금격차는 교육수준, 경력연수, 근로시간 등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다른 특성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차별적 임금격차라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회귀분석식과 Oaxaca 분해를 통한 차별적 임금격차를 도출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들의 비중과 차별적 임금격차의 비중을 검토한 결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적 임금격차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아니며 2016년 차별적 임금격차는 23.3만 원으로 2009년 28만원, 2010년 24.7만원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조업의 경우로 한정하면 2016년 차별적 임금격차는 매우 낮은 수준인 8.4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적인 임금격차는 최근 증가하는 추세는 아니며, 오히려 2016년의 임금격차가 2009년, 2010년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차별적 임금격차는 산업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분석과 요인분해
2016년 전체 산업 요인분해 결과 총임금격차를 설명하는 가장 큰 요인은 경력연수로서, 경력연수가 총임금격차의 18.6%인 31만 원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연수 다음으로는 사업체의 규모, 정규근로 시간 등이 총임금격차를 설명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수준과 직업군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설명하는데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단, 성별이나 근무형태, 노조가입, 산업 등이 임금격차를 설명하는 부분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임금격차에서 차별적 임금격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앞에서 살펴본 차별적 임금격차 자체의 추이 변화와 같이 과거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는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산업별 총임금격차에 대한 차별적 임금격차의 비중 추이 변화도 앞에서 검토한 산업별 차별적 임금격차의 움직임과 거의 비슷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주요 산업별 총임금격차에 대한 요인별 설명비중은 각 산업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별 맞춤형 차별개선 방안 모색과 이중구조를 해소
따라서 향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총임금격차가 아니라 차별적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경력연수, 정규근로시간 등 설명될 수 있는 요인에 의한 임금격차는 개인의 특성에 기인할 뿐만 아니라 노동투입에 대한 대가이므로 이에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차별적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적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산업별로 맞춤형 차별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산업별로 차별적 임금격차의 수준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차별적 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산업을 중심으로 해당 산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산업에 적합한 맞춤형 차별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차별적 임금격차가 크지 않는 제조업보다는 차별적 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에 개선노력을 집중하여 해당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차별적 임금격차 완화정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정규직의 고용보호를 완화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차별적 임금격차의 개선 노력만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정규직 비중이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편에 속하며 과보호 정규직과 고용불안 비정규직이라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뚜렷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여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정규직의 고용보호를 완화하여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한편 비정규직에게는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를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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