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은 한반도 긴장완화 위한 ‘기회의 창’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이 2년여만에 고위급회담 개최하고 연이은 실무접촉을 이어가면서 한반도 긴장상태를 완화할 군사당국 회담에 기대가 모아진다.

지난해 전쟁위기설로 꽁꽁 얼었던 한반도에 새해 들어 훈풍이 불고 있다. 개성공단 폐쇄 후 대화가 단절됐던 과거와 달리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5월 10일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대화를 제의해 왔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로 화답하며 형식과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적극 협력하는 자세를 보였고, 남북 고위급회담이 지난 10일 열린데 이어 15일에는 평창동계올림픽 북측 예술단 파견 남북 실무접촉이 개최됐다.
남북이 이번달 개막하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대표단 파견과 군사당국회담 개최 등에 합의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 국면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린 것이다. 또 지난달 20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만나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했다.
남북 당국이 회담장에서 마주 앉는 것은 2년여만이다. 남북 고위급 당국회담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가 주된 의제지만 남북관계 개선 방안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이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반복되며 끊임없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던 한반도 정세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바뀔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는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시선이 한반도에 모이는 이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남북회담을 100% 지지한다면서 "그들이 올림픽을 넘어서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북간의 소통과 지혜로운 협력이 해법
군사회담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방문단의 통행 문제와 대북 확성기 중단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 문제가 시급한 현안인 데다, 양측이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회담이 빠른 시일내에 열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달 10일 “군사회담의 모든 초점은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있다”며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려면 (북한 방문단의) 육로 이동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남북 간에 상호 협조할 사항도 있기 때문에 긴장완화는 선행될 과제”라고 말했다. 그런 만큼 ‘군사적 긴장상태 해소’는 회담의 기본 전제다. 그럼에도 평창 올림픽을 먼저 언급한 것은 평창 올림픽을 평화적으로 치러내는 것이 한반도 긴장완화의 기본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차차 회담 내용과 격을 높여나가겠다는 생각이다.

회담에선 북한 방문단의 신변 안전 보장 문제,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 상호 비방 중단, 최전방 지역의 우발적 충돌 방지 등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도 협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오는 9일 개막하는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개·폐회식 남북 입장, 북한 선수단 입국 경로, 북한 선수단 참여 종목, 남북 단일팀 구성 여부 등 현안을 풀어내야 한다. 북한 선수단과 함께 응원단, 예술단이 와서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할 경우 평창올림픽은 평화와 화해의 제전으로 불릴 수 있을 것이며, 민족이 하나 되는 새로운 대화와 화합의 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회담과 이어질 실무회담에서 평창올림픽과 함께 남북간의 현안을 두고 상호 이해와 협력의 기조가 강조되는 것이 중요하다. 고위급회담에서 남북 관계의 큰 틀을 논의하고 군사당국회담이나 적십자회담 등은 후속 실무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북한에 대해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 및 군사공격 가능성을 언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통화할 수 있다며 조건부 직접 대화 가능성을 내비친 것도 호재다.

더욱 무거워진 남북당국의 책임, 정략과 도발 극복해야
IOC가 스위스에서 장웅 북한 IOC 위원과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지원 문제를 논의한 것도 관심을 모은다. 이번 회담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마련된 기회이지 핵 개발 시간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북한 역시 국제사회와 발맞춰 개방과 개혁을 해야 중장기적인 생존을 모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북한이 명심한다면 남북 관계 개선, 한반도 긴장 완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남북대화에 임하는 남북한 당국의 책임이 더욱 무거워졌다. 남북회담이 성공적으로 열리면, 이는 그동안 북한이 원해왔던 북·미 및 북핵 대화로 연결될 것이다.

최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 “결과가 어떨지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적절한 시점과 상황에서 북한이 원할 경우 대화는 열려 있다. 남북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어떤 군사적 행동도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것은 고무적이다. 그는 백악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남북대화에 대해 “그것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성공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향후 몇 주나 몇 달에 걸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것”이라고 밝히는 등 그동안 과거 북한에 대해 적대적 발언을 해온 것과 달리 유화적인 발언을 내놓고 있다.
북측이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평창올림픽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미국 측 고위 대표단장으로 보내겠다고 한 것도 이같은 분위기를 반증한다. 남북 모두 일희일비하지 말고 합의가 가능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한다.

남북-북미 간의 대화를 위한 모멘텀을 저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명과 설득을 병행하며 이해를 구해야 하고, 전술핵 재배치 등을 주장하며 시비를 걸어온 일부 야당을 비롯한 보수진영도 이번만큼은 회담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초당적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정략적 이익을 위해 공세를 펴는 잘못된 정치적 행태는 자제되어야 한다.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북측은 핵·미사일 도발 중단을 포함해 국제사회와 함께 호혜와 평화의 가치를 나눌 수 있는 협력과 대화의 장으로 복귀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비핵화 의지 표명과 핵·미사일 도발 중단 등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보임으로써 북미대화의 가능성도 열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기존 주장만 되풀이하면 북·미 대화의 기회는 무산될 것이라는 점에서, 미국이 대화의 문을 연 좋은 기회에 북한도 화답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대결과 전쟁 탈피해 평화와 호혜협력의 한반도로
문제는 역시 양국 지도자의 통 큰 결단과 평화 및 화합을 위해 나가는 소통의 리더십이다. 양측은 치열하게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서로 손을 내밀고, 상호간에 대결 국면에서 벗어나 협력에 나설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고 체면을 세워주는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한반도는 트럼프의 미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중국,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일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 등 스트롱맨 지도자들이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국가주의적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외교안보를 위협하며 거센 풍파와 혼돈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냉엄한 현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70%대 중반의 지지율로 보수층에게서도 높은 지지를 받고 있고, 최고지도자가 된 지 7년차인 김정은 위원장 역시 북한에서 안정적인 리더십을 확보한 만큼 양측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설득해서 평화와 화해의 리더십으로 역사적인 책무를 다해야할 것이다.
특히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는 한반도에서 핵과 미사일을 비롯한 전쟁의 우울한 그림자를 지우고,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앞장서는 한반도의 이미지를 지구촌에 심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다. 남북한이 상생과 협력, 협상과 배려의 정치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회복하고, 국민이 행복하고 살만한 사회, 세계사의 발전과 번영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을 재창조하길 기대한다.

시사뉴스& sisanewsn@sisanews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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