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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무력 완성’선포 국제사회 반응北, 미사일 도발에 국제사회 공분

북한이 지난 11월 29일 새벽 75일 만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자행하면서 이른바 ‘국가 핵 무력 완성’을 선포했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낮 ‘중대보도’를 통해 “조선노동당의 정치적 결단과 전략적 결심에 따라 새로 개발한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북한의 화성-15형 대륙간탄도탄(ICBM)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의 규탄과 압박이 거세다.


북한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 미사일을 발사하며, 국제 사회의 공분을 낳고 있다. 정상 각도로 발사하면 미국 워싱턴D.C.까지 사정권에 들지만, 당시 대기권 진입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국내외 전문가들은 대기권 재진입 기술의 완성도는 아직 미지수지만, ‘화성-14형’에 비해 이번 미사일 성능이 한층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새벽에 즉각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갖고 주변국들과의 공조 대응에도 적극 나섰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을 강력 규탄하며,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하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때까지 한미 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응 조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당일(현지 시각) 긴급 소집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한목소리로 북한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추가 제재로 대북 원유 공급을 완전 차단하고 철저한 외교적 고립은 물론 해상봉쇄 방안까지 추진되고 있다. 영국과 독일 정부는 자국 주재 북한 대사를 불러 이번 미사일 도발에 대해 항의했다.

北, ‘핵무력 완성’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고
대북 강경 조치 움직임의 선봉은 미국이다. 이날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니키 헤일리 미국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대북 원유공급 중단을 요청한 사실을 밝히고 원유 금수가 북한의 도발을 멈추게 하기 위한 “중추적 단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과의 외교 및 교역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미국은 대북 원유공급 차단과 해상 봉쇄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 방안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 과정에서도 추진됐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미국은 여의치 않을 경우 독자적으로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 검색·차단 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엔 안보리의 추가 대북제재 변수는 이번에도 중국과 러시아다. 양국이 이번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강력한 규탄에는 동참하면서도 추가제재의 강도를 높이는 데는 소극적인 탓이다. 유엔주재 중국 차석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대북 제재결의가 적절한 수준의 인도주의적 활동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요구하는 원유공급 전면 중단 등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중국 당국의 의사를 대변하는 관영매체들도 추가제재보다는 ‘쌍중단(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 군사훈련 동시 중단)’ 등에 기초한 대화 해법을 강조하고 있다. 러시아 입장도 비슷하다. 유엔 안보리 내 이러한 미묘한 기류에 우리 정부도 난감할 것이다. 하지만 주요국들의 입장을 정확히 읽고 대처하면 운신 폭을 넓힐 수도 있다고 본다. 북한이 서둘러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것이 이제 협상하자는 신호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 미사일 도발로 상황이 한층 어려워진 것은 분명하지만 그럴수록 차분하게 위기를 관리하며 돌파구를 찾으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추가 도발 가능성은?
또한 북한은 국제사회의 이 같은 결연한 분위기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러나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지난달 24일 “핵 억제력을 더욱 억척같이 다져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앞서 12월 22일(현지시간) 북한에 유류(油類) 공급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결의 2397호 채택에 대한 반발이다.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은 우리(북한)의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 시험발사 성공을 걸고 들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전면적인 경제봉쇄나 같은 유엔안보이사회 제재결의 제2397호라는 것을 또다시 조작해 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특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전날 폐막한 5차 세포위원장 대회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놓은 일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당중앙은 인민을 위한 많은 새로운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다. 동지들을 믿고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들을 더욱 과감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은 김정은의 언급이 추가도발을 예고하는 것일 수 있어 주목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결의하면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되풀이했기 때문이다. 그간 김정은은 국제사회의 강경한 제재에 초강경이라는 무력도발로 맞섰기에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보아가며 미사일 발사 등의 무력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북한이 내년 미사일 발사를 추가로 실시한 뒤 대화 테이블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다.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며 미국을 상대로 군축회담을 모색할 거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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