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국민건강 위협하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재개 반대방사능 오염 ‘일본 수산물 분쟁’ 패소

지난 16일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는 일본 수산물 WTO 분쟁 패널의 최종보고서를 우리나라와 일본에 배포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유리한 부분과 일본이 유리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일본 측 주장이 상당 부분 유리하다.


한국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내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WTO의 첫 번째 패널 판정 보고서 내용이 긍정적이지 못해 17일 정부는 사실상 한국이 패소했음을 시인했다.

정부 “WTO 패소시 상소”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분쟁에서 WTO 패널은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에 잠재적 위험이 있다는 한국 측의 주장을 기각해 우리 측의 패소에 가까운 판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한국 정부가 수입금지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일본과의 WTO 수산물 분쟁 패소에 대한 책임은 수입금지 조치의 정당성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한 정부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주변 심층수와 해저토 오염 조사도 일본 정부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시행하지 못했다.
1심에 해당하는 WTO 패널 판정에서 패소했더라도 당장 일본 수산물이 수입되는 것은 아니다. 1심 판정 후 당사국은 60일 이내에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기구에 상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내년 1월 최종 패소 결과를 받을 경우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최종 패소하면 2019년께 후쿠시마 인근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된다.
상소하면 2심 결론이 나는 2019년쯤으로 수입 재개가 미뤄지겠지만 패소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는 시간 끌기에 불과해 한일 통상관계가 더 나빠질 수 있다.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는 국민보호 위한 조치
가장 문제는 먹거리 안전과 그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다. 후쿠시마 수산물의 안전성은 아직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다. 비록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방사능이 검출되는 일본산 수산물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이 재개될 경우 상당한 부작용이 불가피하다. 과연 안전한지, 먹어도 되는지를 두고 소비자는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안전에 대한 불안감으로 소비자들이 일본산 수산물 전체를 아예 외면할 경우 관련 업종 전체의 피해도 우려된다.
이에 대해 시민과 각 사회단체에서는 ‘한일 수산물 분쟁에서 패소 가능성이 큰 만큼 밀실 대응에서 벗어나 민·관이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등 여러 시민단체들은 “시민사회의 공동대응 요구에도 정부는 비공개 규정을 들며 밀실 대응을 하고 있다”며 “밀실 대응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향후 대책으로 정부 차원의 일본방사능오염실태 보고서 작성 및 위해성 검증 ,현지조사, 민관합동기구 구성을 촉구하고, 지금까지의 대응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비슷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은 만큼 해외의 유사 사례와 연계해 민간과 함께 대책기구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 단체들은 “과거 우리 정부는 방사능 오염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원전주변 심층수와 해저토의 방사능 오염조사를 일본 정부에서 반대한다는 이유로 시행하지 않은 바 있다. 주요하게는 지난 정권에 책임이 있으나 현 정부 들어서도 관련된 뚜렷한 입장 발표가 없었다”며, “정부는 이러한 부실 대응을 바로 잡아 일본 정부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아닌 우리 정부의 직접 조사를 통해 작업을 수행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우선은 WTO가 정한 절차에 따라 2심에서 객관적 증거를 통해 수입금지 조치의 정당성을 관철해 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 또 방사능 오염 실태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일본에 요구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다면 정부가 직접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야 한다.
이와 함께 후쿠시카 수산물 수입이 재개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방사능 기준을 포함한 수산물 검역체계 강화 등 안전관리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수산물이 우리 식탁에 오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                       
 취재_ 김강민 기자

시사뉴스&  sisanewsn@sisanewsn.co.kr

<저작권자 © 시사뉴스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사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