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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5년 로드맵… 사회적 기업·창업 연계 ‘새 전략’민간 일자리, 신산업 육성에 방점 비정규직 남용 방지하고 차별 해소

정부가 핵심 국정 과제인 일자리 정책을 공공에서 민간 분야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종합 로드맵을 공개했다. 또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쏠려있던 무게추를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과 균형을 맞춰 소득주도 성장론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국은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성장률이 빠르게 둔화하는 가운데 제조업 부진과 서비스업 생산성 정체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대신 저임금 서비스업과 고용 안정성이 낮은 건설 일용직, 영세 자영업자 등이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고 있다.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대기업은 지난 2010년 영업이익률이 평균 6.5%에 달했으나 2015년에는 5.5%에 그쳤다.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 영업이익률이 3.3%에서 3.6%로 소폭 상승했지만 좀처럼 4%대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와 장시간 근로 관행으로 일자리 질도 떨어지고 있다. 대·중소기업, 제조·서비스업 간 임금 격차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고용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기·서비스업의 저임금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전체 산업에서 비용절감과 고용 유연성 유지를 위해 비정규직 사용이 늘어나는 추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으로 대기업 정규직 대비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임금 비율은 37%에 불과했다. 지난 2005∼2009년에 1.2%에 달했던 비정규직 증가율은 2013∼2016년에 2.7%까지 늘어났다.
청년·여성·신중년(50∼69세)의 고용 여건도 악화하고 있다. 청년 실업률은 중소기업 취업 기피 등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하면서 올해 8월 기준으로 9.4%에 달했다. 작년 기준으로 여성(15∼64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출산·육아 부담에 따른 경력단절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3.6%에 못 미치는 58.4%에 그쳤다.
이 같은 상황에서 빠른 속도의 기술 변화와 무인화를 기조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하면 고용 안정성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민간 일자리 창출” 역량 집중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일자리 로드맵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민간 일자리 창출 과제로 △혁신형 창업 촉진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서비스업 육성 △사회 경제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 등 4가지가 포함됐다. 세금으로 만드는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 부문 일자리 활성화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민간 부문 일자리는 혁신 성장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면서 “창업과 신산업이 이어지고 활력 넘치는 경제 속에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혁신 창업와 사회 경제에 초점을 뒀다. 먼저 혁신형 창업 촉진을 위해 벤처확인제도를 민간주도로 개편한다. 이와 함께 원활한 재도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대보증 폐지를 확대한다. 내년 상반기에 정책금융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7년 이상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고 민간금융으로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교수·연구원 등 고급인력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교수의 창업휴직기간을 늘리고 연구원 등의 창업 휴직 시 별도정원을 인정하기로 했다.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중소·창업기업의 공제 대상 근로자 범위를 넓히고 공제율을 높인다. 창업 기업 재산세 감면 등을 담은 혁신 창업 종합 대책을 이달 말에 추가 발표한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3대 핵심산업 역량도 강화한다. 정부합동지원반을 통한 투자.일자리 프로젝트 발굴로 주력 제조업을 고도화한다. 친환경·스마트카, ICT 신산업, 드론, 스마트시티 등 미래형 신산업 분야별 지원체계를 구축해 미래형 신산업 조기사업화에 나선다. 또한 신유형 서비스 활성화, 글로벌화 추진, 업종 간 융복합 촉진 등으로 서비스산업을 혁신한다.
“사회 경제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고용 없는 성장과 경제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면서 “일자리를 늘리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착한 경제’”라고 강조했다.
신산업·신기술에 대한 규제혁신 3종 세트도 내놨다. 먼저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신제품·신서비스의 빠른 출시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신속인증제를 활성화 한다. 민관협업을 통한 현장 규제애로도 신속하게 해결한다.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발벗고 나선다. 혁신도시 중심으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해 지역일자리의 거점으로 만들 계획이다. 클러스터내 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인재 채용지원, 클러스터 내 혁신주체 간 신산업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통해 양질의 지역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고 차별해소에 나선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비중을 올해 19.5%에서 2022년 9.1%로 낮출 방침이다. 기간제법을 기간제한에서 사용사유 제한으로 개편하고, 생명·안전 직결업무는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한다. 직무와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받는 공정임금 체계도 확립한다.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하고, 노력·성과·보상 간 연계성을 강화한다. 고용부는 임금정보 인프라르 구축하고 공정임금 구축 및 공정거래질서 정책 패키지를 마련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임금분포 공시제도입을 추진한다.
청년일자리 확충 및 여성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근로시간단축 청구권을 확대한다. 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하고 해외진출 활성화,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등 청년일자리 촉진 방안을 마련한다. 또 현행 임신과 육아만 인정한 근로시간단축 청구권을 가족돌봄과 학업, 훈련 등으로 확대한다.

“이 시대 최고의 애국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
기업의 일자리 정책 동참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주요 30대 기업이 올해 하반기 채용을 지난해에 비해 5.6% 확대한다”면서 “현대자동차는 사내 하청 인력 7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KT, CJ, 한화, 포스코, 두산 등도 일자리 정책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 질 개선에 앞장서는 기업인들을 정말 업어 드리고 싶다”면서 “이 시대 최고의 애국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과거 ‘수출탑’처럼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기업엔 ‘고용탑’도 신설,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정부는 스스로 ‘일자리 정부’라 내세울 만큼 일자리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문제 해결 의지도 강해 보인다. 그러나 좋은 일자리 창출은 예산으로 공공부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민간부문에서 좋은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취재_ 유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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