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고용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공공부문 비정규직 10만명 이상 정규직 전환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앞서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규직 전환 기준과 방법 등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7~8월 기관별 비정규직 현황, 소요예산 등 특별실태조사를 거쳐 9월중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공공부문 852개 기관에 근무하는 인원은 총 184만명으로 이중 비정규직 근로자는 31만여명(기간제 19만1000명, 파견·용역 12만1000명)이다. 우선 올해 말까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은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로 9만5000명 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고용부는 “가급적 올해 말까지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 총 19만1000명중 예외사유로 제외되는 인원은 절반 가량에 달한다. 사무보조원, 연구원(일정기간 프로젝트형 연구사업 참여 인력 제외), 집배원, 상담원 등이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에 속한다. 기간제 근로자에 용역·파견 근로자 12만여명까지 합하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은 최대 20만명 가량에 달할 전망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용역·파견 근로자는 12만1000명으로 이중 대다수가 상시·지속 업무를 맡고 있다. 청소원, 경비원, 시설관리원 등이 용역·파견 근로자에 포함된다.
 

고용부는 다만 정규직 전환 규모와 소요예산에 대해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해봐야 전환 규모와 재정 수요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기준이 되는 상시·지속 업무 요건은 ‘앞으로 2년간 지속될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로 완화됐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과거 2년 이상 상시·지속 업무를 해왔고 앞으로 2년간 해당 업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정규직 전환이 가능했다. 정부는 예외적으로 기간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야외 체육시설 관리 등 계절성 업무를 규정하는 기준인 ‘연중 10~11개월 이상 계속 근무’ 요건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 근무’로 변경했다.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중 기간제 교사 등은 정규직 전환 예외사유에 해당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간제 교사와 시간강사는 총 5만5418명으로 전체 기간제 근로자(19만1000명)의 29%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지만 기존 교사와 채용 사유와 절차, 고용형태, 근로조건이 다르다는 이유다. 고용부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초중등교육법 등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기간제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를 전환 예외사유로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시적으로 일정기간 프로젝트형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인력(반복적인 프로젝트형 연구 수행은 제외)이나 존속 기간이 명확한 기관에 근무하는 인력의 경우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단계로 중앙정부·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국공립 교육기관 852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자회사(2단계), 일부 민간위탁기관(3단계) 등은 추가 실태조사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비정규직을 늘렸고, 늘어난 비정규직은 저임금과 고용 불안으로 사회 양극화의 원인이 돼왔다”며 “인력을 제대로 대우해야 한다는 노동존중사회를 구현하고 공공부문이 비용절감을 위해 비정규직을 계속 늘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기대-우려’ 교차
‘기간제교사’ 대책마련 한목소리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자 노동계는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동시에 쏟아냈다. 한국노총은 20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이번 정규직 대상에 기간제 노동자 외에 파견·용역 노동자를 포함시키고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처우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적극 환영하며 반드시 실천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타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교사·강사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해당 노동자들의 박탈감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내 전환방안을 마련해 이들도 차별받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 노동자들은 정부가 그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흐지부지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며 “대략적으로라도 이행시기와 구체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이른 시일내 밝혀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 “전환대상 결정방법과 전환방식도 기관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는데 기관별로 편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달라”고 덧붙였했다.
아울러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과 정원 증원이 필요한데 국회는 일자리 추경 예산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권이 민생과 직결된 사안을 볼모로 한 ‘버티기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가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모범적인 공공부문 사용자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가이드라인 발표의 의미가 있다”며 “현장의 현실과 요구를 바탕으로 한 민주노총의 의견과 제안이 일정 부분 반영된 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한계도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는 지난 정부보다 상당히 축소됐지만, 교사와 강사 등 일부 직종을 명기하고 있고 ‘다른 공공기관(자회사 포함)에 위탁 또는 용역사업을 주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어 이를 악용할 가능성과 갈등과 분쟁의 여지를 열어놓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간제 정규직 전환 예외사유라 하더라도 기관의 상황을 감안해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추진돼야 하고, 설사 예외 대상이라 하더라도 고용보장과 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파견·용역의 정규직 전환 시 자회사 방식을 포함한 것은 실질적 노동조건의 결정권을 원청이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 원청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외주용역에 불과하다”며 “노사와 전문가 협의를 통해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불가피한 경우라 하더라도 노사합의로 추진하는 등 매우 제한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일부 현장에서는 정규직 전환이 가시화되자 기존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전환 시기가 늦춰지거나 분쟁이 지속될 경우 정년을 이유로 한 해고도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보완하면서 현장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정규직 전환이 비정규직 해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취재_ 윤봉섭 기자

윤봉섭 기자  ybs733@sisanewsn.co.kr

<저작권자 © 시사뉴스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봉섭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