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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개선장군, 국민의당 향후…안철수, 대권 당권 내부 갈등 수습 등 해결 과제도 숙제로

20대 총선에서 38석을 확보하면서 의미 있는 제3당으로 거듭난 국민의당 초반 행보가 심상치 않다. 18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담 장면은 급격하게 높아진 국민의당 위상을 상징적으로 대변했다. 국민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38석을 확보하면서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총선에서 경제민주화가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역할론’을 강조해 온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면서 20대 국회에선 국회발(發) 공정위 개편작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의 권한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계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안철수 대표는 지난 15일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38석의 원내교섭단체인 국민의당은 단순한 캐스팅보터가 아니다”라며 “문제 해결의 정치를 주도하는 국회 운영의 중심축이 돼야 하며 정책을 주도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더민주 양당의 행보에 발을 맞추기 보다는 자신의 독자행보에 충실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했다. 국민의당의 초반 적극적인 행보가 총선 완패와 대승 가운데서 내부 정리에 부산한 거대 양당의 허를 보기 좋게 찌른 장면도 눈에 띈다.

주승용 원내대표의 세월호 특조위 기한 연장 제안은 세월호 2주기 추모식이 열린 다음날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의 추모식 참석 논란과 맞물려 더욱 부각됐다. 김 대표는 정치적 논란을 피하겠다는 이유를 들어 세월호 2주기 추모식에 당대표 자격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참석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국민의당은 또 텃밭인 호남지역을 의식한 듯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광주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토록 재결의 추진 방침을 세우는가 하면 국민의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이상돈 당선인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개정 가능성을 공론화하기도 했다. 당분간 국민의당의 거침없는 행보는 계속될 전망이다.
원내 제1·2당인 더민주와 새누리당의 의석수 차이가 1석 밖에 차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의당에 대한 '러브콜'이 더욱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YTN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국민의당은 형제 당”이라며 선거운동 때와는 사뭇 달라진 어조를 보였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안철수 대표께서 미래 일자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오직 민생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자리는 적극 환영한다”며 안철수 대표의 제안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를 연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의당의 행보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당내 충분한 의사 결정 없이 구성원들의 경쟁적인 이슈 선점이 자칫 정체성 논란 등 소모적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당은 이미 창당준비위원회 과정에서 당시 한상진 창당준비위원장의 ‘이승만 국부’ 발언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르면서 급상승 하던 지지율이 꺾이는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다. 더민주나 새누리당 모두 국민의당과 연합한다 해도 안건 신속처리 제도(패스트트랙)의 요건인 180석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도 국민의당의 캐스팅보트 파워에 의문을 갖게 만드는 부분이다.
한편, 국민의당 전당대회가 석 달 이상 남았지만 누가 대표를 맡을 것인가에 대해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당 약진을 계기로 대표가 향후 국회 운영과 야권 재편 과정에서 막중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당권·대권 분리’ 기조가 명확하다. 국민의당 당헌에는 ‘대선 경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대선 1년 전에 모든 선출직 당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당내 인사들이 ‘당권이냐 대권이냐’를 놓고 양자택일해야 하는 상황에 몰린 셈이다. 따라서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안철수 대표가 전대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대선 1년 전인 12월에 대표직을 사퇴해야 하기 때문이다. 천정배 공동대표는 지난 18일 “4개월짜리 대표를 뽑아놓고 사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대선 후보와 당 지도부는 분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가 전대에 출마하지 않는다면 호남 중진 중에서 대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현재 언급되는 인물 중 하나는 4선 고지에 오른 박지원 의원(전남 목포)이다. 박 의원은 19일 SBS라디오에서 “호남에서 유세를 다니며 호남을 대표해 당권이건 대권이건 도전하겠다는 얘기를 했다”며 “(하지만) 대선에 뜻이 있다고 하면 당대표도 거둬들일 수 있다”고 했다.

현재까지는 전대 출마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대권행’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6선인 천 대표(광주 서을)도 전대 출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4선인 정동영 당선인(전북 전주병)과 박주선 최고위원(광주 동·남을)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이들 모두 “아직은 전대 출마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한 당직자는 “당권·대권을 놓고 호남 중진들의 치열한 수 싸움이 예상된다”고 했다.
또한 국민들은 20대 총선 전 국민의당이 내 걸었던 공약사항에 대한 약속이행 여부도 관심 있게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제3당으로 역할론과 함께 정치집단의 대국민 약속이야말로 정당이 국민에게 반드시 실현해 보여야 하는 절대 약속이란 건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이 총선 전 기치로 내걸었던 공약은 크게 두 가지로서, 하나는 통일안보공약이다.국민의당(공동대표 안철수·천정배) 정책위원회는 지난 3월 31일에 “국민의당 20대 총선 통일·안보 공약”을 공개했다. 이 공약의 골자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개성공단 정상화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10.4 남북공동선언의 장기적인 계승과 발전 △북방경제 성장시대 △장병 관리시스템 개선 등 5가지 공약이다.

국민의당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하며 ‘사드는 전장종심이 짧은 한반도의 전장 환경과 북한이 보유한 다수의 단 중거리 미사일을 고려할 때 군사적 효용성이 극히 낮고, 천문학적 비용이(6~8조) 들어가며, 주변국과 안보딜레마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고 그 개선방안으로 한미간에 구축된 확장억제력인 한미연합방위태세 적극 활용과 한반도 작전환경에 적합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구축, 현재 개발 중인 M-SAM과 L-SAM등의 미사일대응 수단 적기 전력화를 꼽으며 이를 통해 방위비 절감과 자주국방 실현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개성공단은 조속히 정상화되어야 하며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없고 오히려 우리기업과 국가에 경제적 손실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개성공단 폐쇄 조치 해제 및 조속한 정상화와 피해기업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10.4 남북공동선언은 장기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최근 북한의 핵실험, 장거리 로켓의 발사로 요동치는 국내외 환경 속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6자회담 재개와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4자 평화회의를 개최하여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한국정부가 주도적으로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기반 구축과 북핵 능력의 고도화 방지 및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북방경제 성장시대를 열기 위한 것으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독자적 경제권을 구축하면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고 침체되고 있는 국내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해결방안으로 서해권 및 동해권, 중국 동북지방 및 러시아 연해주를 포함한 북방경제협력구역 설치를 통해 북방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복안을 제시했다.                  

편집국  sisanewsn@sisanews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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