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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경제… 국내 경제성장률 지난해보다 하락수출, 고용 부진 당분간 저성장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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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경제연구원이 올해 세계경기는 하향추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화정책의 효과가 불확실한 가운데 국가부채 우려로 재정확대도 어려워 정책 대응수단이 마땅치 않다. 지난 수년간 3%대를 유지해오던 세계경제 성장률은 올해 2%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30달러대의 낮은 유가 수준이 지속되면서 원자재 생산국의 국가리스크가 높은 상황이며 중국이나 일본, 유럽 등 주요 국가들도 위기에서 자유롭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분간 세계경기는 하향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 경기 위축으로 생산성의 빠른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노동투입이 둔화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제까지는 환율변화의 차이 등으로 국가간 성장의 명암이 엇갈리면서 세계경제를 번갈아가며 떠받치는 역할을 했지만 최근에는 성장을 주도할만한 국가가 부재한 상황이다.
선진국의 수요둔화 추세가 뚜렷해지면서 세계교역의 위축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신흥국들도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전망이다.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적 대응 수단도 마땅치 않다. 미국은 임금 및 물가상승 우려로 금리인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유럽,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계속되겠지만 정책효과가 아직 불확실하며 은행 수익성 악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주요국 경기부진으로 그동안 긴축기조를 보였던 재정정책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국가부채 리스크 확대 등을 고려할 때 대규모 재정지출을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지난 수년간 3%대를 유지해오던 세계경제 성장률은 올해 2%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의 하향 흐름 속에서 취약 국가들의 경제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는 위기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세계 수요부진에 따른 초과공급 지속으로 저유가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산유국의 국가리스크가 큰 상황이다. 연초 일본과 유럽 금융시장 불안은 금융시장 리스크가 산유국뿐 아니라 선진국 시장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내, 실물경기 회복되기 어려울 듯
수출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경기가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이는 흐름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이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자동차 등 소비세 인하가 연장되고 신제품 출시 효과도 나타나면서 내구재를 중심으로 소비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반면 수출은 유가하락으로 단가가 크게 떨어지는 가운데 물량증가세도 둔화되면서 부진이 더욱 심화되는 모습이다. 수출의 부진과 내수의 상대적 선전으로 경기지표들의 방향성이 혼재되어 경기판단을 어렵게 하는 상황이다. 연초 유가급락과 세계금융시장 불안으로 크게 위축되었던 경제심리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경제지표들이 호전되고 있지만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세로 돌아섰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내경기의 향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수출경기가 호전되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내구재 수요 둔화, 중국 및 자원수출 신흥국들의 설비투자 위축으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내구재와 부품, 자본재의 세계 수요 부진 현상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민간소비 활력 점차 낮아질 전망
소비는 올해 들어서도 상대적으로 견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추경, 개별소비세 인하 등으로 수요가 급등했던 지난해 말보다는 성장세가 낮아졌지만 내구재 소비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우려했던 소비절벽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연초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으로 위축되었던 소비심리도 최근 소폭 호전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향후 수출부진이 심화되면서 임금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고용증가세도 낮아지면서 가계구매력이 지난해만큼 늘어나지 못할 것이다.

더욱이 주택가격도 상승흐름을 멈추면서 자산효과에 의한 소비 역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담보 대출이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하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바뀌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어 소비여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노후대비 불안으로 고령층의 저축하는 경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2%대 성장이 고착되는 과정에서 젊은 층도 미래 소득감소 우려로 소비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연초에 나타났던 글로벌 금융시장 혼란이 수시로 재개되면서 소비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민간소비는 상고하저의 흐름을 보이며 연간 2%대 초반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부동산 경기 조정 받으면서 건설투자 증가세 둔화
상반기에는 지난해 분양 물량이 기성 진척되면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지난해 말 이후의 수주물량 감소를 감안할 때 올 하반기부터는 건설투자 증가속도가 낮아질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 등 공급확대 정책이 예상되지만 금년 중에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비주거용 건물 건설과 토목건설도 올해는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소비활력이 점차 낮아지면서 지난해 하반기중 크게 늘었던 상업용 건물 건설이 점차 둔화될 전망이다.
혁신도시 등 공공기관 청사 건설도 지난해 대부분 마무리되었다. 평창올림픽 관련 기반시설 등 대규모 공공사업들이 예정되어 있지만 SOC 예산이 전년 대비 9.2%나 줄어들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토목건설은 올해에도 감소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건설투자 증가율은 지난해 4%에서 올해 3% 내외로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기업경기 부진으로 설비투자 여력 축소
설비투자는 지난해 5% 이상 높은 증가세를 보였지만 올해에는 활력이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수출환경이 지난해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제조업 가동률 역시 수년째 하락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금년 중 국내외 경제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금융시장 불안도 이어지면서 투자심리가 회복되기 어렵다.
기업들은 신규설비 증설에 나서기 보다는 비용 절감을 통해 수익을 유지하는 데 집중할 유인이 높다. 산업은행 조사에 따르면 올해 국내기업들의 신규투자 계획은 지난해 대비 1% 증가에 그치는 수준이다. 자동차와 기계장비, 석유정제 산업 등이 설비 증설에 나설 것으로 보이나 그 외 대부분 산업에서 투자규모를 줄일 계획이다.

특히 철강, 조선, 해운 등 구조조정 압력이 확대되고 있는 산업 부문에서 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대형 장치산업 특성상 매각 대상자를 찾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크고 관련 신규법안 처리에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올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시행되기 어려울 것이다.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체되면서 설비 증설이 제한되는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불리해진 자금조달 여건도 기업투자 부담을 높일 것이다. 부채상환능력이 취약한 이자보상배율 1 이하인 기업이 매년 증가해 현재 전체의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차입금 비중이 29.5%로 세계 평균을 넘어서는 높은 수준이다. 또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금융기관들이 기업대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 어렵다. 올해 설비투자 증가세는 지난해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으로 1%를 밑도는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수출, 주력 산업 부진으로 마이너스 성장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의 수입수요 증가세가 뚜렷하게 낮아지는 가운데 신흥국에서도 경기부진으로 자동차 및 무선통신기기 등 내구재를 중심으로 수입이 둔화되고 있다.
신흥국으로 향하던 직접투자가 위축되면서 자본재 교역 전망도 밝지 않다. 중국의 생산능력 확대로 세계적인 공급과잉을 겪고 있는 자본재의 단가하락 추세 역시 지속될 것이다. 지난 3월 국제 철강 가격이 40% 이상 급등하기도 했으나 이는 중국 탕산시의 한시적 생산중단 발표 등에 따른 현상이며 하반기 공급이 확대되면서 단가 하락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세계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올해 우리 수출은 마이너스 증가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 주력제품의 세계수요가 위축되는 데다 중국이 기술력 격차 축소와 위안화 약세를 배경으로 우리 시장을 잠식하는 경향도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여 수출물량을 늘리기가 쉽지 않다. 유가가 소폭 상승하면서 통관수출이 연초의 두 자리 수 감소에서는 벗어나겠지만 연간으로 6% 내외의 마이너스 증가세가 예상된다.

고용확대 여력 축소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증가수가 지난해에도 연 30만명을 넘는 등 고용은 양적 측면에서 꾸준히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러나 2%대의 낮은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서비스 부문의 고용흡수력이 낮아지고 고령층 취업자의 은퇴현상도 점차 본격화되면서 올해에는 고용증가 추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취업자 증가수는 20만명대 초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실업률도 지난해보다 다소 높아진 3.7%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 연령층이 고용증가를 주도하는 현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지난해 다소 진정되던 청년실업률은 올해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청년고용 흡수가 빨랐던 도소매, 음식숙박 부문의 고용둔화가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2%대의 낮은 성장세 지속으로 경제주체들의 장기적인 성장전망이 어두워지면서 청년들을 고용하는 데 부담이 커질 것이다.

저유가 지속으로 소비자물가 1% 내외 상승률에 그칠 듯
올 들어 유가하락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물가는 지난해보다 불안한 모습이다. 담배세 인상효과가 사라지면서 0%대로 떨어졌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1%대로 올라섰다. 다만 물가불안이 지속적으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계속 높아지기 보다는 1% 수준에서 등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연초 농산물 가격 상승은 한파 등 일시적 측면이 크며, 4월 이후 작물들이 출하되기 시작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세계경기의 하향흐름을 고려할 때 배럴당 30달러대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생산비 부담에 따른 가격인상 유인이 높지 않을 것이다.
국내경제 성장세가 지난해보다 낮아지고 소비활력도 떨어지면서 총수요 측면의 물가압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상하수도료, 대중교통요금 등 그동안 요금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항목들을 중심으로 공공요금은 다소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빠르게 오른 전세가격도 시차를 두고 주거비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국내외 경기 부진으로 저금리 기조 이어질 듯
금년 중 정책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경기하강 속도가 빨라질 경우 추가적인 인하 여지도 있다. 6월경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이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국내금리도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연말 미국 정책금리 인상시점을 앞두고 국내 시중금리도 동조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바 있다. 다만 시중금리가 오르더라도 금리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국고채 금리(3년 만기)는 올해 평균 1.6% 수준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소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이어지면서 주요 기업들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데다 해운업, 조선 등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신용 불안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우량, 비우량 기업간의 신용스프레드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원화, 변동성 확대되며 약세 흐름
2014년 이후 미국의 통화긴축 기조가 글로벌 금융불안으로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절하추세를 지속해 왔다. 올 들어서도 국제 금융시장의 혼란이 커지면서 원화가 달러당 1,200원대를 넘어서기도 했으나 미국의 금리인상이 연기되면서 다시 절상흐름으로 돌아섰다.
향후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이 빠르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일방적인 달러 강세 요인은 약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유가하락으로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1,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추가적인 원화약세 압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이다.

하지만 원화가 다시 절상기조로 돌아서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세계경제의 하향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저유가도 이어지면서 자원보유국 등 취약한 국가의 위기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 불안이 확대되는 시기에 선진국 안전통화로 자금이 몰리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현상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위안화와의 동조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경착륙 리스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원화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이다. 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연평균 달러당 1,180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방향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금융시장 불안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외국인 자금유출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경우 적극적인 안정화 대책으로 과도한 쏠림 현상을 막아야 할 것이다. 최근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상품에 따라 방향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시장특성을 감안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올해 주택경기가 꺾이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도 다소 둔화될 전망이지만 부채의 질을 높이는 정책방향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부채구조의 취약점으로 항상 지적되어온 높은 변동금리 및 일시상환 대출 비중을 낮추기 위해 고정금리와 분할상환으로 전환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집단대출도 입주후 대출 전환시점에서 과다채무자를 낳을 수 있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미래산업의 성장기반을 갖추는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 제조 및 하드웨어 영역에서는 중국 등 신흥국들이 점차 비교우위를 갖추어 가는 반면 빠르게 커지고 있는 문화, 기술 등 보다 소프트한 영역에서는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도로, 철도, 산업단지 조성 등과 같이 기존 SOC 위주의 인프라 구축만으로는 우리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지 못할 것이다. 신성장 산업분야나 고령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인프라 구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과거 당연시 되어오던 제도들을 재점검하고, 규제 개혁 등 제도개선 노력을 강화해 기업 창업과 혁신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편집국  sisanewsn@sisanews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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