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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대북제재 안보리 결의안 채택중, 러 제재 동참 ‘뚜렷’… 북, 국제 압박에 핵 등 물리적 군사 위협

대북제재 협의 등 ‘안보리 결의 철저 이행’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 제재가 북한 내부 경제구조의 개혁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미국 전문가의 전망이 제기됐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북한전문매체 ‘38노스’ 기고문에서 “석탄이나 철광석 같은 원자재의 수출에 대한 북한 경제의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예상했다.


美전문가, 새 안보리 대북제재, 북한 경제개혁 계기 될 듯
북한이 그동안 원자재 수출에 주력하는 대신 인적자원 개발이나 자체 부가가치 생산은 등한시해 왔다며, 북한 당국이 제재를 계기로 기존의 배급체계를 일종의 사회안전망과 비슷한 형태로 바꾼 다음, 제재 대상이 되는 업종의 노동자들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북한이 제재를 계기로 북한 사회에서 유통되는 외화의 역할을 통제하려 들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거시경제적 구조를 바꾸게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올해 들어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를 강행하자 유엔 안보리는 지난 3일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했고, 여기에는 북한의 대중국 수출 가운데 약 45%를 차지하는 석탄과 철광석이 포함됐다. 뱁슨 전 고문은 그러나 북한과의 원자재 무역을 제재할 때 무역으로 생긴 자금이 북한 군으로 유입될 것이라는 증거가 있을 때만 북한과 원자재를 거래하려던 기업이 물품을 반송하거나 선적을 중지할 수 있는 점을 거론하며, 북한의 교역 상대국에서 대북 무역 중단을 위해 얼마나 강한 증거를 적용하는지에 따라 제재 실효성이 좌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광 수입이나 국외 송출 북한노동자로부터의 송금, 중국과의 국경에서 북한 주민이 개별적으로 행하는 무역 역시 새 안보리 대북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을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 중국 3월부터 본격적인 대북 제재 돌입할 듯
한편,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북한과 중국 간의 무역은 전년 동월 대비 5%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4일 중국 해관총서 자료에 따르면 북·중 간 2월 교역액은 3억2344만 달러(약 3750억 원)로 전년 동월 대비 4.6% 증가했다.
중국의 대북 수입액은 1억6193만 달러로 2.48% 증가했으며 중국의 대북 수출액은 1억6151만 달러로 6.91% 증가했다. 다만 1월의 무역액(3억8800만 달러)과 비교해서는 2월 교역량이 15% 이상 대폭 줄어들었다. 지난달 북한이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무연탄(약 6800만 달러)이었으나 전년 동기 대비 14% 이상 감소했다.
북한의 대중 철광석 수출액도 전년 동기보다 35%나 감소했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기 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원자재 가격 급락과 중국의 과잉생산 해소 조치로 인한 광물 수입 감소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신 북한은 중국에 6400만 달러어치의 의류를 수출, 지난해보다 수출액을 대폭 늘렸다.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품목은 주로 화학비료(1800만 달러), 일반 차량(1000만 달러) 등이었다. 지난달 중국의 대북 정제유(항공유 등 포함) 수출 규모는 720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23.6% 증가했다. 중국의 대북 석유 수출은 2014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2년2개월째 무역 통계상으로는 ‘제로’(0)를 기록했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을 잇는 지하 송유관을 통해 많지 않지만 일정 정도의 석유가 여전히 북한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1월 6일)이 실시된 1월에도 교역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절차에 돌입한 3월 이후부터는 북·중 간 교역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부처별로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의 이행 단계에 돌입, 대북제재 블랙리스트에 오른 북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고 출입 화물 검색 및 통관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이행 중이다.

중국 일부 지방정부는 북한과 경협 
그러나 유엔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접경 지역 중국 정부 기관들은 대북 경협을 지속하거나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중국 지린성 훈춘시는 지난달 22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12차 선박을 이용한 나진-상하이 간 교역 소식을 전했다. 지난 18일 중국 국적 화물선 금룡 7호가 목재 1천550톤을 실고 나진항을 출발해 22일 상하이에 도착했다.
그러면서 나진시와 나진항을 통과해 상하이로 가는 항로를 적극 개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3년 안에 나진-상하이 노선을 확대하고 북한 측 관문인 원정리 세관의 통관 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훈춘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그리고 북한의 나진과 금강산을 연결하는 관광상품도 개발하기로 했다.

북한이 아닌 중국 국적 선박이 일반 화물을 싣고 북한 항구를 드나드는 것은 지난 2일 통과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2270 호에 따른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훈춘시 상위기관인 지린성 정부도 북한과의 경제협력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린성 정부는 최근 발표한 관광업 진흥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에서 북한과 러시아 접경 지역에 국제관광합작구를 만들어 지린성을 동북아 관광의 중심지로 만드는 등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정은, 대북제재에 군사적 카드로 도발
북한의 잇따른 무력시위 이후 대북제재 압박 움직임이 강경해지면서 내부 단결과 외부 과시용으로 더욱 군사 활동에 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해 1월 오바마 대통령의 북한 붕괴 발언으로 군사 훈련이 급증했던 시기나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전후 시기에서도 군사 분야 공개활동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각각 41%, 43%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60%가 넘는 비중은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강력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논의 및 도출, 키리졸브 훈련과 북핵도발에 따른 한미 연합군의 공세적인 쌍용훈련 등에 따른 북한의 위기감이 반영된 행보”라고 해석했다. 실제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되기 전인 이달 2일까지는 평양방어훈련, 반탱크 유도무기 시험 사격 등 주로 방어적 성격의 훈련을 시찰한데 비해 결의 채택 이후에는 △신형대구경방사포 시험사격(3.4) △탄도미사일 발사훈련(3.11) △탄도로켓 대기권 재진입환경 모의시험(3.15) 등 보안이 필요한 핵·미사일 기술과 시설 관련 현지지도 내용을 이례적으로 공개하는 등 공세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분석 대상 기간 동안 김 제1위원장의 공개활동 횟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34회)에 비해 24% 가량 줄었다. 통일부 관계자는 “(김 제1위원장) 미식별 기간이 지난해 같은 기간 4일에서 21일로 비정상적으로 많았다”며 “최고지도자의 결단을 필요로 하는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과 같은 고도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사항들로 공개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편집국  sisanewsn@sisanews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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