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무선충전 기술 정부 규제 완화

전기차 충전용 주파수 분배하고 기기 ‘허가제→인증제’로 전환

전기자동차·산업기기 등 무선충전 기술에 대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나오면서 산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규제 혁신이 관련 산업 활성화는 물론 로봇, 도심항공교통(UAM), 우주항공 분야 등으로 확대되며 새로운 디지털 경제를 창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달 무선충전 관련 업계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기차 무선충전 주파수 분배와 허가제도 완화 계획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잇따라 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9일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충전할 때 플러그 연결이나 카드 태깅이 필요하지 않아 전기차 보급의 핵심으로 꼽히는 ‘무선 충전 기술’ 상용화를 위한 규제 혁신 계획을 발표했다.

무선충전은 접촉식 충전시스템보다 유지보수 비용이 저렴하고 사용 편의성은 물론 감전 등 위험성도 낮아 미래 교통시스템의 전력공급 솔루션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주파수 분배가 되지 않아 상용화가 어렵고, 무선충전기 설치 시마다 설치 운영자가 설치 기기별로 받는 ‘전파응용설비 허가 제도’ 등 산업 성장의 제약 요인에 시장 형성이 더딘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글로벌 전기차 유무선 충전 시장 규모는 2023년 550억달러(약 70조원)에서 2030년 3250억달러(약 410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전기차와 산업기기 등 무선충전시장만 보면 2030년 346억달러에 그치는 등 아직 태동기에 머물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기차 무선충전을 위한 주파수를 분배(85kHz)하고, 설치 기기별 전파응용설비 허가제를 생산자에 대한 ‘기기 인증제도’로 전환하기로 했다.

전기차 무선충전 도입, 스마트폰 IoT 규제도 푼다

이르면 이번 달부터 플러그 연결이나 카드 태깅이 필요 없는 전기차 무선 충전 방식이 도입된다. 또 스마트폰에서도 사물 인터넷(IoT) 기술을 더 폭넓게 사용하도록 초광대역 무선 기술(UWB) 휴대형 기기 사용도 허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인천 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열린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디지털산업 활력 제고 규제혁신 과제 12개를 발표했다. 낡은 규제 때문에 치열한 글로벌 디지털 기술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정보통신공사협회 등 업계와 지자체로부터 건의받아 선정한 과제들이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고시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은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는 한편,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내년 중에 모두 완료할 방침이다. 우선 충전할 때 플러그 연결이나 카드 태깅이 필요하지 않아 전기차 보급의 핵심으로 꼽히는 무선 충전 기술을 상용화한다. 무선 충전을 하려면 활성화된 주파수가 필요한 만큼 정부는 연말까지 전용 주파수(85kHz)를 공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동통신사가 아니어도 토지나 건물 단위로 직접 5세대(5G) 이동통신 특화망을 이용할 수 있는 ‘이음5G’ 활성화를 위해 주파수 공급절차를 간소화한다. 이와 함께 로봇과 지능형 CCTV 등 이음 5G와 연결되는 단말기는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처럼 무선국 허가절차를 없앤다. 과기정통부는 “이음5G 단말기의 검사 처리기간이 줄면 오는 2030년까지 약 1000개소의 5G 특화망이 구축되고 약 3조원의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600여건의 문화재를 기준으로 설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도 조정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범위를 기존 500m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한해 200m로 완화하는 것으로 국토개발 효율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또 산업단지와 내륙부지 등 항만배후단지 공급 다변화와 물류·제조업 겸업 허용 등 해양·수산업 관련 규제 83개를 풀어 2027년까지 민간투자 1조6000억원을 유치키로 했다.

관련 산업계 전반 환영 목소리

전기차 등 무선충전 기술 환경개선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나오면서 관련 산업 활성화와 발전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기차 무선충전 주파수 분배와 허가제도 완화 계획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전기차 무선충전을 위해 주파수 85kHz(킬로헤르츠)를 연내 분배하겠다고 밝혔다. 무선충전 기술은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한 핵심 기술로 주목받는다. 접촉식 충전시스템보다 유지보수 비용이 저렴하고 편의성, 낮은 감전 위험성 등을 갖췄다. 국내 전기차 보급은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9월 국내 전기차 판매 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95.4% 늘어난 2만485대를 기록했다. 올해 누적 기준(11만7000대)으로는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9만7000대)을 넘어섰다.

충전설비 설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금까지 무선충전 기기 설치 운영자는 같은 기기라도 설치할 때마다 ‘전파 응용설비 허가’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전자파 위해도가 낮은 무선충전 기기부터 단계적으로 제품별 ‘기기 인증제도’로 전환한다. 동일한 기기는 한 번만 인증받으면 이후 별도의 설치 허가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무선충전 기술이 허용되면 충전 플러그 연결이나 카드 태깅이 없어도 전기차 이용 편의를 크게 높일 수 있어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과기정통부의 전망이다.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정부의 지속적인 디지털산업 규제개혁을 위한 그동안의 소통 노력과 실제적인 규제혁신 방안 마련에 크게 환영한다”며 “앞으로 세부적인 기준 체계를 마련하면서 정부와 협력하고 규제혁신이 필요한 영역을 새롭게 발굴하는 노력을 지속해 디지털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음5G 단말기 무선국 허가 면제

5G 특화망(이음5G) 주파수 공급절차가 간소화된다. 이음5G 장착 단말기는 일반 스마트폰과 같이 무선국 허가 면제가 적용된다. 이와 같은 규제완화를 통해 이음5G 구축을 활성화한다는 전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음5G 규제 완화를 위해 고시와 시행령 개정을 연내에 마쳐 주파수 공급기간을 사업용 이음5G는 기존 한달에서 보름, 공공용 이음5G는 1년 이상에서 1개월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음5G 주파수 공급기간을 줄이고 단말기 검사 처리기간도 단축시켜 오는 2030년까지 약 1천개 소의 5G 특화망 구축과 약 3조원의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인천 항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제로 열린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정보통신공사협회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한 12개 규제개선 과제가 담겼다. 디지털 기술의 빠른 변화와 심화되는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관련 법제도의 개선도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과기정통부는 전기차 무선충전 용도 주파수 85kHz 대역을 연내 공고키로 했다. 전기차 무선충전 기술은 플러그 연결이다. 카드태깅 없이 전기차를 자유롭게 충전할 수 있는 기술이다. 다만 무선충전 용도의 주파수가 마련되지 않아 관련 기술을 갖춘 회사들도 선뜻 상용화에 나서지 못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주파수 분배표 고시를 개정해 전용 주파수를 분배하고, 아울러 무선충전기 설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기 인증제도를 저출력 제품부터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기기 인증제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한번만 인증받으면 새로운 지역에 기기를 설치할 때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반도체 공장에서 전파를 이용하는 장비 검사도 건물단위 검사 방식이 도입된다. 기존에는 제조공정을 중단하고 장비마다 직접 검사해야 했지만 전자파 차폐시설을 갖춘 시설에서는 공정을 중단하지 않고 건물 밖에서 일괄적으로 장비검사를 하는 식이다. 이밖에 전자파 위해성이 낮은 LED 조명기기에 자기적합선언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기업 스스로 전자파 적합성을 확인하고 신고 없이 빠르게 제품 출시가 가능해진다. 이는 내년 상반기 법개정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유인경 기자 yinkyung@sisanews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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