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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의 향방과 시사점고유가 현상… 경제 위축 하강국면 코로나 위기 세계 경제 퍼펙트 스톰 오는가?
최근 세계 경제에 등장하는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의 영향이 중첩되면서 대규모의 경제위기를 의미하는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향후 세계 경제에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리스크 요인의 내용과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전망하였다. 연구원이 생각하는 2022년 하반기 이후 2023년까지 세계 경제의 키워드는 ‘STORM’이다. 
 
세계 경제의 침체(Stagnation) 가능성 증대
세계 경제는 경기 사이클상 코로나 위기 직후 상승 국면이 종결되고 하강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다발적 리스크 요인이 경기 하강 폭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아져 우리 수출 경기에 악영향이 우료된다. 미국, 유로존 등 선진국 경기는 이미 경기 하강 신호가 감지되고 있으며, 2022년 하반기 또는 2023년 상반기 중으로 경제 상황이 평균적인 추세를 하회하는 침체Stagnation 국면으로의 진입이 예상된다. 따라서 신흥국도 선진국 경제의 위축으로 경기 하강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OECD 경기선행지수를 기준으로 브라질, 인도, 중국 경기는 선진국보다 먼저 하강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되며, 브라질은 포퓰리즘 정책의 부작용에 따른 급격한 경기변동을 경험하고, 인도와 중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연착륙 수준의 하강 국면 진입이 예상된다. IMF의 세계 경제에 대한 전망이 비관적 기조를 보이는 바와 같이 2023년 세계 경제의 상황은 2022년보다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 1월 보고서에서의 전망치를 불과 6개월 만에 대폭 하향 조정한 것으로, 2022년 경제성장률은 4.4%에서 3.2%로, 2023년 성장률은 3.8%에서 2.9%로 하향조정한 것이다. 
 
미·중 교역 전쟁(Trade war)의 심화
미-중 외교 및 경제 갈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및 교역 단절로 우리의 대 중국 수출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우려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7월 중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중 교역 전쟁이 시작되었고, 트럼프 행정부 말에는 화웨이, SMIC 등 중국 테크 기업에 대한 기술 규제까지 범위가 확대되었다. 나아가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면서 교역 전쟁이 심화되고, 외교·군사적 이슈를 포함한 전방위적 패권 경쟁으로 확전되는 모습이다. 특히, 통상 부문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동맹국과의 연대를 강조함에 따라, 아시아 지역의 공급망, 시장,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첨단 산업에서 중국을 배제한 미국 주도의 공급망 구축을 위해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ndian-Pacific Economic Framework)가 출범하였고, 팹4(Fab4 또는 Chip4)를 통해 한국, 일본, 대만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면서 세계 경제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에서 미국의 기술·산업적 헤게모니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나아가,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중 전기자동차의 미국 내 생산 배터리 사용을 실질적으로 강제하는 내용을 담거나, AMD사와 NVIDIA사의 고기술 칩에 대한 대(對) 중국 수출을 금지하는 등의 개별적인 직접 규제에 나서고 있다.
2022년 말에서 2023년 초 에너지 성수기에 러시아의 유럽에 대한 가스 수출 통제가 강화될 경우, 시장 수급 불안 심리가 확산되면서 고유가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여전히 높아 보인다. 반대로, 미 연준의 유동성 회수 속도가 빨라지거나 글로벌 경기 침체가 본격화된다면 2023년 이후 하락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국제 유가와 동조성을 보이는 원자재 가격도 완만한 하락세가 예상되며, 글로벌 인플레이션 위기도 점차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Russia)의 교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에 따른 경제 충격이 유로존을 중심으로 지속되면서 세계 경제의 주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은 직접적으로는 에너지 및 원자재 시장의 수급 불안과 간접적으로는 유로존과 세계 경제의 경기 침체를 유발하는 핵심 원인이다. 세계 원자재 시장에서 공급 비중이 높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시장 가격을 급등시켜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전쟁은 전장의 인접 지역인 유럽의 소비 심리 침체로 이어져 유로존의 스태그플레이션(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을 유발하면서 세계 경제의 성장을 위협하고 있다. 다만, 최근 들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교착 국면에 진입하면서, 세계 경제에 경기 하방 리스크로 작용하는 강도는 약화되는 추세이다. 
 
영국 BBC가 미국 전쟁연구소 자료를 이용하여 도시한 전황에 따르면, 개전 초반에 비해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선이 상당 부분 축소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러시아가 막대한 군비와 인명 피해를 감당하기 어려워 휴전이나 종전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한편, 전쟁의 양상과 무관하게 러시아의 유럽 지역에 대한 가스 공급 중단 우려가 상존하면서 유로존 경제가 급격하게 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여전히 높아 보인다. 특히, 연말 유로존의 겨울철 에너지 수요 급증 시기에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이 본격화될 경우, 유로존 지역을 중심으로 에너지 가격 급등과 대규모의 경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휴전이나 종전이 이루어질 경우, 에너지 수급난이 진정되고 경제 심리가 개선되면서 예상외의 빠른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도 상존한다.
 
 
미 연준의 급진적 통화정책(Monetary policy)
자국 인플레이션 극복을 위한 미 연준의 급격한 정책금리 인상이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을 급증시키면서 세계 경제의 교란 요인이 되고 있다. 미 연준은 2022년 3월에 정책금리(연방기금금리)를 0.25%(상한값)에서 0.50%로 인상하면서 2020년 3월 이후 만 2년 동안 지속된 제로금리(0~0.25%)를 탈출하였다. 이후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5월에 빅 스텝(Big Step, 0.5%p 인상)과 바로 이어 6월과 7월에 각각 자이언트 스텝(Giant Step, 0.75%p 인상)을 단행하면서, 현재 2.50%의 금리 수준에 이르고 있다. 나아가 최근 미 연준 내 주요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과 시장의 전망을 종합해 보면, 향후 2022년 말 또는 2023년 상반기 중 4.00% 이상까지 금리가 추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 이후에도 고금리 수준이 상당 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국 정책금리 인상으로 인한 외환시장 불안정성 지속은 국내 인플레이션 심화와 세계 경제의 침체를 유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일부에서는 1,400원 선을 넘기도 했다. 이는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 역전이 원인이 아니라 달러화에 대한 안전자산 수요가 급증하면서, 글로벌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 연준의 빠른 금리 인상은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수입 물가 불안을 통해 국내 물가의 안정화를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신흥국의 글로벌 자본 이탈 동기를 자극하면서 세계 경제의 ‘Overkill(금리 인상이 실물 경제 침체를 유발)’을 유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글로벌 경제의 향방과 시사점
점증하는 세계 경제 위기 발발 가능성에 대응하고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첫째, 세계 경제의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응한 선제적인 위기 대응 능력 강화와 취약 계층에 대한 안전망 확충이 요구된다. 연속적이고 복합적인 대외 충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이 점검·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물가 안정’에서 ‘경기 침체 방어’로 점차 이동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내수 부문의 경제 안전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미·중 중심의 양분적 글로벌 산업 지형 재편과 본격화되고 있는 기술 패권 전쟁에 대응하여 유연한 통상 외교 전략과 핵심·원천 기술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미래 신기술·신산업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미국 중심의 경제 블록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우리의 핵심 시장인 중국 시장에서의 기업 간 글로벌 협력 관계 유지를 통해 시장 내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효율적인 R&D 시스템 구축, 모험·창의적인 연구 장려, 질 높은 과학기술인력 육성 등을 통해 핵심·원천 기술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국제 정세의 급변으로 인한 산업계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원 확보와 공급망 안정 노력이 절실하다. 중국이 자원 부국들에 대한 외교관계를 강화했던 사례, 일본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했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대부분이 개도국/신흥국인 자원 수출국에 대한 우호적인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세일즈 외교 뿐만 아니라, ODA나 차관 공여, 한국형 경제 발전 모델의 전수, 한류를 적극 활용한 문화 교류 확대 등의 다양한 방법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실물경제의 교란 요인이 되고 있는 금융시장의 변동성 급증에 대응하여, 금융 당국의 대외 신인도 제고 및 시장 내 심리 안정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또한 경제주체들은 또 다른 경제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응하여 컨틴전시 플랜을 구축하고 그 실행능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철영 대기자  lcyfe@sisanew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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