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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중 한국의 경제·사회 위상과 시사점위기의 대한한국 생활지표 개선이 시급 사회적 건강 적신호
『사회지표 개선이 시급한 한국: G7 비교로 본 한국의 경제·사회 위상과 시사점』을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부문에서의 높은 성과를 바탕으로 선진국에 진입하였으나, 사회지표 측면에서는 G7 국가와 상당한 격차가 있음이 나타났다. 이는 한국이 경제부문에서의 성과에 비해 사회 발전 측면에서 부진한 상황을 시사한다.
 
각 부문 지표에서 G7 국가와 상당한 격차 
한국과 G7의 경제·사회부문 지표에 대한 비교 및 평가를 위해 각 부문을 대표하는 지표 5개씩을 선정하여 각 지표의 수준을 G7 국가 평균과 비교하였다. 경제부문의 지표로는 경제 규모와 안정성을 대표하는 지표로 경제성장률, 명목 GDP 규모, 1인당 GDP 규모, GDP 대비 교역 규모, 실업률 등 5개 지표를 선정했다. 단, 비교 시기는 각 지표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받기 전인 2019년을 기준으로 했다. 사회부문의 지표로는 합계출산율(인구문제), 자살률(사회의 건강성), 상대적 빈곤율과 지니계수(소득 불평등 정도), 복지예산 비중(국민 삶의 수준 및 행복 증진 기반) 등을 나타내는 5개 지표를 선정하였다. 
시기는 세부지표들의 변동성이 크지 않고, 발표 시기도 달라 국가별 지표별로 가장 최신 연도를 기준으로 삼았다. 비교 방법은 지표별 G7 국가들의 평균을 1.0p로 환산한 후 국가별 상대 수준을 산출하여 비교하였는데 비교 지표가 제한적이라는 점은 한계다. 참고로 IMD 국가경쟁력 평가 사회여건(Social Framework) 세부지표 중 하드 데이터를 중심으로 합계출산율(인구문제), 자살률(사회의 건강성), 상대적 빈곤율과 지니계수(소득 불평등 정도), 복지예산 비중(국민 삶의 수준 및 행복 증진 기반) 등 5개 지표를 선정하였다.
지난해 7월 한국은 세계 10위권 수준의 경제 규모 등을 바탕으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선진국으로 승격된 바 있으며 2022년 IMD 국가경쟁력순위에서 27위를 기록하며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등 일부 G7 국가에 비해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세부 부문별로 경제성과 부문에서 한국은 22위, G7 평균은 17위를 기록한 반면, 사회여건 부문에서 한국은 35위, G7 평균은 25위를 기록하며 큰 격차가 있는 것을 나타냈다. 
 
사회 지표 개선이 시급한 한국
한국의 경제·사회지표 종합은 0.88p로 G7 평균보다 낮고, 경제적 성과가 사회지표에 의해 상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사회지표를 종합하여 비교한 결과, 한국은 G7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 일본을 제외한 다른 G7 국가보다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G7 평균보다 1.09배 높은 경제적 성과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발전 정도는 G7 평균의 7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경제부문과 마찬가지로 사회지표 측면에서도 선진국의 지위를 공고히 하여 향후 G7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는 점이 보였다. 첫째, 선진국의 기본적인 조건으로서 경제부문에서의 높은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 잠재성장률 하락 등 경제성장 동력 약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둘째, 경제는 물론 사회지표 개선 측면에서 저출산 등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대책 추진으로 양극화 심화 가능성을 극복하고 사회지표 면에서도 선진국 위상을 공고히 해야 한다는 평가다.
 
경제성장률, 실업률, 빈곤률, 사회 건강성에 적신호!
또한, 경제(GDP)성장률 및 명목 GDP 규모를 비교한 결과,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G7 평균보다 높지만, 명목 GDP 규모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의 경제성장률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G7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한국의 실업률은 G7 국가 대비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며, 합계출산율(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며, 출산력 수준 비교를 위해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지표)은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2019년 실업률은 G7 국가와 비교 시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의 자살률 부문은 0.43p로 G7 평균 대비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의 건강성이 우려되는 바이다. 
특히 한국은 G7 국가 중 G7 평균 대비 자살률 부문이 미흡한 수준인 미국(0.77p), 일본(0.74p), 프랑스(0.85p)와 비교 시에도 큰 격차를 보여 사회의 건강성 측면에서 G7 국가에 비해 크게 뒤처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 부문은 0.84p로 G7 평균 대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소득 불평등 측면의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우려된다고 하였다.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 부문은 0.84p로 G7 국가 중 상대적 빈곤율 부문에서 가장 양호한 수준을 기록한 프랑스(1.53p)에 비해 크게 저조한 수준이다. 특히 G7 국가 중 한국보다 상대적 빈곤율 부문이 부진한 국가는 미국(0.72p)과 일본(0.82p)뿐이며, 소득 불평등 측면의 개선이 미흡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현실이다.
 
전반적인 경제, 사회 지표들 G7 평균에 못미쳐
합계출산율(인구문제), 자살률(사회의 건강성), 상대적 빈곤율과 지니계수(소득 불평등 정도), 복지예산 비중(국민 삶의 수준 및 행복 증진 기반) 등 사회부문 지표는 국가별 최신 자료를 기준으로 삼아 비교했다. 한국의 지니계수(소득분배지표로 원전 평등 0, 불완전 평등 100)는 1.00포인트로 G7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복지예산 비중 부문은 0.52포인트로 G7 평균 대비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 삶의 수준 및 행복 증진 기반이 취약하다는 평가다. 특히, 한국의 경우 여타 G7 국가(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의 지니계수 부문 수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분배의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한국의 복지예산 비중 부문은 0.52p로 G7 평균 대비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 삶의 행복 증진 기반이 취약할 것으로 우려되는 현실이다. 한국의 복지예산 비중 부문은 0.52p로 G7 국가 중 복지예산 비중 부문에서 가장 양호한 수준을 기록한 프랑스(1.32p)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한국은 G7 국가 중 G7 평균 대비 복지예산 비중 부문이 부진한 미국(0.80p), 일본(0.95p), 영국(0.88p), 캐나다(0.76p)와 비교 시에도 크게 미흡하여 국민 삶의 수준 및 행복 증진을 위한 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사회를 종합한 지표를 보면 한국은 0.88포인트로, 일본과 동일했으며, 그 외 다른 G7 국가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다. G7 평균보다 1.09배 높은 경제적 성과를 달성했음에도 인구문제, 양극화 등 사회 발전 측면에서는 G7 평균의 70%에도 못 미쳤다.
 
경제성장 동력 약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과제 많아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경제부문에서는 선진국의 지위를 확보한 가운데 사회지표 측면에서도 선진국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향후 G7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첫째, 선진국의 기본적인 조건으로서 경제부문에서의 높은 성과를 지속하기 위해 잠재성장률 하락 등 경제성장 동력 약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한국은 경제지표 부문에서의 높은 성과를 바탕으로 선진국에 진입하였으나, 최근 잠재성장률이 2%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경제성장 동력 약화 가능성 또한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단기적인 경기 부양보다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산업 및 기술 혁신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경제의 구조적 문제 개선 등을 위한 경제발전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30~2060년에 0.8%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OECD 장기전망),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인 인구구조 문제 또한 심화하고 있으므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책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경제부문 및 사회지표 개선 측면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출산율은 경제와 사회 부문 모든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출산정책은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해 저출산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결혼과 임신 전후, 양육, 교육에 이르는 생애 전 단계에 걸친 총체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양극화를 해결하려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소득 불평등과 관련된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양극화 심화 가능성을 극복하고 사회지표 측면에서도 선진국의 위상을 공고히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부동산, 임금 등 여러 측면에서 양극화 심화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음은 물론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G7 대비 취약한 상황이며 GDP 규모 대비 복지예산 투입 비중도 저조한 수준이다. 이에 분배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일회성 지원책 외에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는 등 노동시장 정책과 연계하여 가계로의 소득분배경로를 강화하는 정책의 구축이 중요해 보인다. 
한편, 자원배분정책 등 복지예산을 확대 투입하는 정책은 국가 재정 건전성과도 연관되므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원조달방안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경제 전반의 성장 잠재력을 악화시키지 않는 합리적인 수준의 분배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같은 정책 설계를 통해 사회지표의 전반적인 개선과 발전을 달성할 수 있다면 비로소 선진국에서 더 나아가 G7에 진입하는 성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영 대기자  lcyfe@sisanew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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