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바이든 대통령 공식 방한

한미 두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한반도라는 지리적 영역에서 전 세계로 확장하고 군사는 물론 경제·기술안보, 글로벌 현안까지 아우르는 중심축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북핵 해결 같은 한반도 현안에 매몰돼 있던 문재인 정부, 국제사회 리더십을 포기했던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과 결별하고 한미동맹을 확고히 재정립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특히 두 정상은 그 핵심을 자유민주주의, 인권 같은 보편적 가치에서 찾았다. 취임사에서 ‘자유’를 수십 차례 외친 윤석열 대통령이고, 권위주의 독재국가에 맞선 민주국가의 연대를 주창해온 바이든 대통령이다. 첨단기술 동맹에 대해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활기찬 민주주의야말로 세계 혁신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했고,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은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화답했다.

정상회담 ‘대북·경제안보’ 방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청사 대통령실에서 한미정상회담 확대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며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공동의 인식 아래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굳건한 한미 방위 및 실질적인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해줬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이라면서 “현재 겪고 있는 코로나 위기에 대해서는 정치·군사적 사안 별도로 인도주의와 인권의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미양국이 실질적 대북 확장억지력 강화, 한미동맹에 기반한 경제안보 협력,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역내 질서 구축을 골자로 한 정상회담 결과를 내놨다. 양국 정상은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새로운 한미동맹 관계를 구축하고 국제질서 변화에 따른 시장 충격에도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 간 경제안보대화를 신설, 공급망과 첨단 과학기술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양국이 수시로 소통하고 협력할 방침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목표를 공유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북한의 비핵화란 오랜 과제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위기, 교역질서 변화와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민주주의 위기 등 새로운 과제에 직면했다”며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서 이런 과제에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 반도체 평택 캠퍼스 방문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2박3일 일정으로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평택공장을 찾아 “바이든 대통령께서 한국 반도체의 심장인 평택 캠퍼스에 방문해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며 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삼성 반도체 평택 캠퍼스 방문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평택 캠퍼스 방문은 반도체가 갖는 경제·안보적 의미는 물론, 반도체를 통한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반도체는 자율주행차, AI, 로봇 등 모든 첨단 산업의 필수부품이자 미래 기술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다”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를 공급하면서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의 오랜 역사처럼 한·미 반도체 협력의 역사 또한 깊으며, 우리는 반도체가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안보 자산이라 생각하며 과감한 인센티브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투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의 제공뿐 아니라 미국의 첨단 소재·장비·설계 기업들의 한국 투자에도 큰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산 공군기지(항공우주작전본부/KAOC) 방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22일방문한 경기 오산의 항공우주작전본부(KAOC) 내부가 처음 공개됐다. 양국 정상 방문을 계기로 공군작전사령부 예하로 ‘공군의 두뇌’로 불리는 작전지휘통제시설을 대외 공개한 것은 강력한 대북 경고 발신 차원이란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이 KAOC를 찾은 것은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 미사일 도발에 한미가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오산 공군기지 지하 벙커에 있는 KAOC는 24시간 365일 한반도 상공의 항적을 감시·식별하면서 타격까지 관장하는 기능을 맡는다. 오산기지에 함께 있는 중앙방공통제소(MCRC)에서 공역을 감시하면서 확보한 정보가 KAOC의 전투지휘소(Top Dais)로 보고되고, 정찰·방어·공격 등 공중작전 지휘·통제가 이곳에서 이뤄진다. 이처럼 한반도 전구(戰區) 내 항공우주작전을 지휘·통제하는, 사실상 한국군의 ‘전략사령부’ 역할을 하는 곳이며 ‘공군의 두뇌’로 통한다. 아울러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KAMD 작전을 총괄하는 ‘K2 작전수행본부’도 KAOC 내에 있다. 3축 체계 중 나머지 하나인 대량응징보복(KMPR)을 수행할 때도 미사일 발사는 KAOC에서 관장하게 되며, 전시에 구성되는 연합공군구성군사령부가 자리 잡을 장소이기도 하다.

군 최고 수준의 기밀시설로 꼽히며 업무 관련자가 아니면 출입이 불가능한 삼엄한 보안 상태를 유지한다. 군 관계자는 “KAOC 임무 성격으로만 봐도 한미 정상이 함께 방문했다는 것은 의미가 명확하다”며 북한을 향한 경고 메시지라고 봤다.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가기념일이자 첫 지역 방문으로 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전원 등 참모진은 물론 각 부처 장관들과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체가 대통령의 특별열차에 동승해 광주로 내려갔다. 처음 있는 일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42주년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며 “그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오월 정신은 지금도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며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다. 이를 책임 있게 계승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후손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출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월 정신이 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세계 속으로 널리 퍼져나가게 해야 한다”며 “우리 모두가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당당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 누구의 자유와 인권이 침해되는 것도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광주와 호남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위에 담대한 경제적 성취를 꽃피워야 한다”며 “AI와 첨단 기술기반의 산업 고도화를 이루고 힘차게 도약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월의 정신이 우리 국민을 단결하게 하고 위기와 도전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자유와 정의, 그리고 진실을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이라고 덧붙였다.

한·중앙아프리카공화국 정상(투아데라 대통령) 환담

취임 첫날 미·중·일 외교전을 치른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11일 취임식 축하를 위해 방한한 각국 외교사절을 접견하며 이틀째 ‘취임 외교’에 나섰다. 이날 공개된 외교 일정만 6개에 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5층 접견실에서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 포스탱 아르샹제 투아데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조지 퓨리 캐나다 상원의장을 차례로 만나 양국 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첫 손님인 메가와티 전 대통령을 맞이하며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에서 우리의 유일한 특별 전략적 동반자”라면서 “G20(주요 20개국) 의장국이자 내년 아세안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리더십을 크게 기대하며 대한민국에 대한 여러 지원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전날엔 미국과 중국, 일본 등 한반도 경제 안보 문제와 직결되는 주요 국가 사절을 만나는 동시에 원전 등 에너지 분야 핵심 상대 국가인 아랍에미리트(UAE) 경축 사절을 만나면서 실용 외교의 첫발을 뗐다. 윤 대통령의 취임외교는 이틀에 걸친 13차례의 외교사절 접견 및 정상환담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편집국 sisanewsn@sisanews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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