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사회를 연구하는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김소윤 원장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가운데 의학과 법학, 정책학은 물론 윤리학과 철학 등 인문학 분야까지 포괄하여 거시적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방향성을 고민해야 한다는 성찰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김소윤 원장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법과 제도의 개선점을 찾고 더 나은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해왔다.

더 나은 미래의 청사진 제시하는 의료법윤리학연구소

사회의 변화 속도가 가속화될수록 법과 윤리의 만남은 첨예한 논란을 야기한다. 이러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전문가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김소윤 원장은 의료법윤리학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면서 현안과 쟁점들을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다. 연세대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교수이자 예방의학전문의 및 보건학박사인 그는 보건복지부 사무관, 기술서기관 등을 두루 거쳤으며 현재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원에서 미래 첨단 의과학에 관련한 연구, 환자안전과 의료분쟁 조정에 관한 연구, 임상 의료윤리에 관한 연구, 국제협력·국제 보건과 관련한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한국 골든 에이지 포럼’의 정책연구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고령자들의 위상과 역할 정립은 물론 정부의 고령자 정책 방향 정립 및 지원을 위해 힘쓰고 있기도 하다. 저서로는 『환자안전을 위한 의료 판례 분석』 시리즈(총 8권)가 있으며 현재 한국의료법학회 회장, 미래의료인문사회과학회 편집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의 모태는 2002년 설립된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소로, 의료법 윤리학의 학문적 발전과 사회 기여라는 비전을 실천하고 있다. 김 원장은 연구소의 활동 영역에 대해 “생명윤리, 공중보건, 의료분쟁, 국제보건법, 미래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국내외 보건의료분야에 필요한 법 윤리적 규범 마련을 위하여 설립된 이곳은 현재 국제보건법 연구센터, 첨단의과학연구센터, 의료분쟁소송 연구센터, 노인·정신 보건센터 등 산하 센터를 두고 분야별로 대책을 마련하는데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은 2010년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2011년 차세대 맞춤 의료 유전체 사업단 ELSI 센터, 2014년 WHO Collaborating 센터로 지정되었고, 2018년에는 WHO Collaborating로 재지정되면서 해당 분야에서 중추 역할을 해왔다. 김 원장은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의료 분야가 더욱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지난 30년간 한국의료법학회는 법조계와 보건·의료계의 연구자 및 실무자들을 두루 아우르며 융합 연구의 기틀을 다져왔다”면서 “대한민국 보건·의료분야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의료법윤리학 연구의 필요성과 가치

의료법 윤리학 분야는 보건의료 관련 분야에 대한 법과 윤리를 연구하고 실천적 방안을 강구하는 역할을 한다. 법과 제도, 정부의 정책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만큼 전문성이 요구된다. “보건의료 분야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현재 상황과 법이나 제도에 차이가 생기는 현상을 분석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함께 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안목은 물론 다른 분야 연구자들과의 협업도 필요하다. “인류학적인 연구가 병행되면서 인간의 미래와 보건윤리의 방향성을 예측하고 개선점도 논의하는 전 과정들이 의료법윤리학 연구에 녹아있다”는 말에 김 원장의 사명감과 비전이 드러난다. 그는 의료소송과 관련한 연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의료행위 또한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지만, 그보다 시스템 개선과 재발대책이 더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원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의료소송 판결문 분석을 통한 원인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 제시’에 대한 환자안전 향상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김 원장은 의료법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9월 ‘환자안전을 위한 의료판례분석’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그는 “의료사고에 대한 이해도를 안전한 의료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미래에 대한 성찰을 촉진하는 제도적 지원 절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이 제 영역이라고 생각한다”는 김 원장은 법과 윤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결된다면 산업계에서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이런 시스템들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의료와 IT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인 만큼 과거 유럽과 미국이 흐름을 선도하던 것과 달리 앞서갈 수 있는 분야들이 분명히 있지만 법윤리학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걸림돌로 작용한다면 발전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유럽과 미국은 이미 수백 년간 이런 연구들이 누적되어 왔고 전문 인력들의 양과 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기술 발전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지만 국내 여건 상 글로벌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연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그는 “인류의 방향성을 논하려면 법학은 물론 인류학적 접근과 사회·문화적 접근, 철학, 신학 분야 등 각 방면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미래에 대한 성찰을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연구가 단발성이 아니라 향후 수십 년 동안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분명히 뒤쳐져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대도시 거점대학들을 중심으로 학제간 벽을 넘어 연구자들이 미래를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을 정부차원에서 마련해달라”는 김 원장의 말에는 우리 사회의 방향성을 고민하는 진지한 성찰이 묻어난다.

김명규 기자 sisanewsn@sisanews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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