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10일부터는 새 정부가 들어선다. 정치권 입문 1년도 안돼 국민으로부터 대통령 자격을 부여받은 검찰 출신 사상 첫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은 ‘규제 완화, 자율 규제’ 등 자유시장경제를 외치고 있기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와 다른 정책 기조로 주요 법안들이 원점 재검토되거나 개정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윤석열 당선인 경제정책 1순위는 ‘규제 개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로 만들어갈 경제정책의 제1순위인 규제 개혁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반시장적인 부동산·금융 규제를 풀어 집값 부담을 덜고, 연금제도를 개혁해 국민 노후까지 책임지겠단 계산이다. 이에 규제개혁을 통한 시장 효율성 극대화로 대표되는 윤 당선인의 경제정책을 이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내 경제1분과 위원들과 당선인의 정책특보의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은 전날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와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를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임명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윤 당선인의 경선 시절부터 경제, 사회, 복지 등 제반 분야에 걸쳐 깊이 있는 정책적 지원을 해왔으며 두 분은 당선인과 가장 편하게 토론하고 의견을 나눠왔다”고 두 사람의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두 교수의 특보 임명에서 관심을 끄는 부분은 두 전문가의 과거 이력이다. 김현숙 특보는 박근혜 정부 시절 고용복지수석을 담당했고, 19대 국회에선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의원에 당선된 뒤 공무원연금개혁을 주도한 바 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복지·연금 분야 전문가로 윤 당선인의 공약을 뒷받침해온 만큼 향후 연금개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거론된다. 강 특보는 대표적인 구조개혁론자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소속으로 서초구을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을 당시에도 정무위원회에서 강력한 금융규제 개혁을 주장했다. 2016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으로 임명된 이후엔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어 각 분야의 규제완화를 완화하고 민간주도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두 특보의 전문분야인 연금, 금융 규제개혁은 앞서 진행된 경제1분과 인수위원 인사와도 일맥상통하다. 지난달 15일 윤 당선인은 거시·금융분야 정책을 담당할 경제1분과 인수위원으로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과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와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를 선택했다.
윤 당선인은 세 위원을 선임하면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소상공인 지원과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연금개혁 등의 경제 공약을 주요 과제로 선언했다.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국연금학회장을 역임한 연금 전문가다. 신 교수는 대통령직속으로 설치된 공적연금개혁위원회와 합리적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안철수 인수위원장 간의 시너지도 연금개혁에 대한 기대를 끌어올리는 대목이다. 안 인수위원장은 후보 시절 공적연금 통합안을 포함한 연금개혁안을 주장해 왔다. 이에 경제1분과는 정책특보의 공조로 윤 당선인과 안 인수위원장이 제시한 방안을 테이블에 올려 검토한 다음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은 가지를 쳐내려가는 방식으로 연금개혁안을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연금개혁에서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는 지나치게 높은 2030세대 연금부담률의 원인으로 지목된 9%에 달하는 보험료율 개편이다. 또 신 교수는 한국금융연구원장을 지낸 금융 전문가이기도 하다. 이에 윤 당선인이 주문한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도 주도해 맡을 것으로 관측된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도입한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다.
현 정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9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40%, 9억원 초과는 20%로 규제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1주택 실수요자의 LTV를 각각 80%와 70%까지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새 정부, 반도체 이을 전략산업 육성 과제
지난해 우리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는 등 호조세를 보인 가운데 새 정부에서도 이런 흐름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코로나19 이후 반등한 수출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지만,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며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 적자 우려가 커지는 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관련 품목의 공급망 차질에 대한 가능성도 여전하다. 이런 가운데 차기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및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주력 수출 산업 육성과 더불어 미래 먹거리 창출을 통한 수출 기반 다지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은 2월 기준 수출액이 사상 처음 5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강한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무역수지가 석 달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무역흑자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단 정부는 이번 사태가 단기적으로 수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의 총 수출에서 대(對) 러시아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1.5%에 그친다. 부가가치 중 러시아의 기여도는 2020년 기준 0.57%로 낮으며, 반도체, 통신기기 등 수출 통제 적용 품목의 대러 수출 규모도 작다.
또한 우리 기업의 대러 직접투자 규모가 전체 직접투자의 1% 미만으로 낮고 대부분 현지 진출을 목적으로 투자가 이뤄져 단기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러 제재로 인해 자동차, 전자, 식료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러시아 현지 진출 기업의 생산 차질과 매출이 감소할 수 있다. 아울러 대러 제재가 장기화되면 대러 수출입 제한과 러시아 실물경제 위축이라는 직접적 영향뿐 아니라 러시아를 둘러싼 교역 구조 변동, 금융 제재에 따른 거래 비용의 증가에 따른 악영향을 받게 된다. 이 같은 대외 불확실성으로 정부가 제시한 3%대 경제 성장률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펴낸 ‘우크라이나 사태와 우리 경제에의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대러 경제 제재로 원유를 포함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국내 경제의 물가 상승, 경상수지 악화, 경제 성장률 하락 등 거시경제 전반에 부정적 파급 효과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는 국제유가가 오르면 제품 가격에 반영돼 타격을 입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0.3%포인트(p)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외 변수 관리와 더불어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타격을 줄일 근본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가 수출 경쟁력 유지의 관건으로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수출과 관련한 직접적인 목표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공약집을 통해 ‘경제활력’ 및 ‘과학기술 선도국가’ 등 꼭지에서 주요 산업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공약집을 보면 우선 차세대 반도체 산업 육성, 실효적인 반도체 산업 지원대책 마련을 통해 ‘반도체 초강국’을 이룩한다는 내용이 제시됐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 1위 품목으로 국가 경제의 효자 역할을 맡아왔다.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100억 달러를 웃돌았다. 윤 당선인은 메모리 분야에서 초격차를 유지하며 파운드리 분야에서 선도국을 추월한다는 목표다. 미래차, 인공지능(AI), 6G 이동통신, 로봇, 사물인터넷(IoT) 가전 등 차세대 반도체 산업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연구개발(R&D) 및 시설 투자 세제 공제 확대, 전력·공업용수 등 인프라 신속 지원에도 나선다는 구상이다.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간 협력 모델을 통한 반도체 생태계 강화도 지원한다고 약속했다. 공약집에는 디지털 산업구조로 재편해 신산업의 수출도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AI 산업, 소프트웨어 산업의 도약, 고도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는 물론 AI 반도체 분야에서도 선도국 추월을 위해 설비투자, 기술 혁신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모빌리티 서비스 산업의 규제 혁파, 관련 기업의 수출 지원도 추진할 전망이다. 선거 과정에서 적극 강조한 ‘탈원전 정책 폐지’와 더불어 원전 수출에도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범정부 원전수출지원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미 원자력고위급위원회’를 활성화하는 한편 규제 선진화를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후속 원전 수출 10기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수소 병합 원전을 개발하고 수출 상품화하며, 수소 생산과 재생에너지와 연동이 쉬운 혁신 소형모듈원전(SMR)을 개발한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한편 산업정책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주 후반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당면 현안 및 리스크 대응계획, 공약 이행계획 등에 대해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지용웅 대기자 goyow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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