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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주년 맞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새정부 경제정책 민관 함께 만들자 탄소중립 현실화… 법제화 문제해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새 정부에 거는 가장 큰 기대는 민관협력 체제 구축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대란은 없을 것이며, 탄소중립의 길은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설명했다. SK 그룹의 전국경제인연합회 재가입 가능성은 현재로선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최 회장은 최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가진 대한상의 회장 취임 1주년(3월 26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새 정부가 민관위원회를 설치해서 실제 얘기를 한다고 하니 우리 민간의 입장으로 보면 롤 체인지(역할 변화)가 온 것 같다”며 새 정부에 대한 기대를 보였다.
 
인수위 측에 국민목소리 1만건 전달 
최 회장은 간담회에서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경제6단체장 오찬 회동에서 언급한 ‘당선인에게 바라는 국민목소리 1만건’을 조만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상의 소통 플랫폼을 통해 당선인께 바라는 1만건 가량의 의견을 받았다”며 “이를 정리하고 있으며 곧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자체 소통플랫폼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왔다. 
최 회장은 또 상의 주도로 다른 기업인들을 불러 인수위 측과 모임을 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경제단체장 회의를 했는데 상의가 주도해서 다른 기업인들을 불러서 미팅을 한다는 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며 “상의 차원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최 회장은 “인수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연락할 것”이라며 “필요하시다고 하면 우리도 열심히 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탄소중립 늦출 수 없는 과제
최 회장은 탄소중립 문제는 늦출 수 없는 문제라며 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대규모 탄소중립 세미나를 오는 4월말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새 정부의 공약인 ‘탄소중립 목표 현실화’ 주장과 지역 중견기업들의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탄소중립 속도조절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ESG와 탄소 문제는 다른 것이다”며 “탄소중립은 전지구적인 문제이고 시간이 걸려 있는 것인데 비해 ESG는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꾸준히 계속해서 개선하면 그 만큼 사회에 피해 없고 훨씬 더 좋은 형태의 자본주의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문제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탄소 문제는 우리나라만 혹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한정해서 생각하고 들어가는 어젠다와는 결이 다르다”고 정의했다. 그는 “지금 방법론은 ‘모든 사람이 일률적으로 줄여’라고 하는데, 이것이 ‘부담 돼서 못하겠다’고 완화하게 되면 국제 사회에서 바로 지적 나온다”며 “무역에 의존하고 사는 우리나라에게는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탄소중립은 시간이 달린 문제이며, 민관이 합동해서 계속 해법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법제화를 하면 되지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닐 것 같다”며 “오는 4월 말 대한상의에서 탄소 세미나하는데 거기서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크라 전쟁… 글로벌공급망에 위협적이지 않다
최 회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글로벌 공급망 측면에서 위협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해석을 내놨다. 최 회장은 “코로나에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걱정이 많다”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은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최 회장은 “글로벌 공급망 문제는 지금 당장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솔직히 그렇게까지 위협적인 문제라 보지 않는다”며 “시간이 흐르면 결국은 공급망 다변화에 따라서 돌아가는 일이다”고 했다. 그는 다만 단가가 오르고 지불해야 할 비용(코스트)이 늘어나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최 회장은 중국과 갈등 때문에 서플라이 체인이 이원화되면 그게 다 비용이 드는 일이라며 옛날엔 전 세계가 하나의 공급망으로 되어 있어 싼 것을 쓰면 됐는데, 이원화 되면 이쪽저쪽 섞지 못하게 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상업적으로 보면 비용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그 정도의 심각한 위기가 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최회장의 평가다. 최 회장은 “더 큰 문제는 전쟁 이후로 러시아가 어떻게 취급 당하고 그 문제가 어떻게 확산될 것인지, 중국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고 그런 게 원자재값과 모든 문제들에 어떻게 미래에 영향 줄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했다. 지금도 석유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에너지값이 오르면 기업이 고통 받고, 고통이 도미노처럼 계속 발생한다는 얘기다.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사회문제가 되고, 반대로 환경 문제가 일어나서 더 많은 석유를 수출하면 석유를 줄일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탄소문제도 해결이 안되고 지구 온도는 높아지는 부정적인 도미노 현상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최 회장은 “변화가 한 번 일어나면 도미노 속도가 점점 빨리진다. 시간을 갖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며 “탄소 문제도 시간만 있으면 별 코스트 없이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럴 만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고 2030년까지 몇 년 남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반대로 이게 우리에게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큰일 났다’가 아니라 이걸 잘 활용하면, 특히 대한민국의 ‘빨리빨리 문화’와 뭐든 도전해서 새롭게 갈 수 있는 것을 하면 그 시장도 어마어마하게 형성될 것이고 현 정부의 성장 솔루션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경련 재가입 의사 없다
최 회장은 SK그룹 회장으로서 지난 2017년 탈퇴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재가입에 대해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재가입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최 회장은 전경련 재가입 의사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최 회장은 “우리(전경련 포함 경제단체)는 협조하는 다 같은 식구라고 생각한다. 여건이 되면 (전경련 재가입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다만 그 여건이라는 것은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지금으로서는 그러한 여건이 하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아직은 가입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경련과의 차별화를 묻는 질문에 “전경련 얘기는 제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 전경련하고 대한상의가 라이벌이라는 개념은 없다”며 “경제 단체끼리도 힘을 합하고 ‘으샤 으샤’를 잘해야 할 때로 보인다. 반목이나 갈등 그런 건 없다”고 항간의 갈등설을 부인했다. 최 회장은 허창수 전경련 회장과는 개인적으로 친하다고 말하고, 지난해부터 한달에 한번 정도로 경제단체간에 만남을 가지는 등 전경련 포함해서 모든 경제단체는 협조하고 있고, 지금도 그 관계는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SK그룹은 선대 창업회장인 최종현 회장과 손길승 SK 회장이 각각 전경련 회장을 맡아 이 단체와는 인연이 깊었다. 하지만 2017년 전경련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면서 같은해 2월 16일 SK는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SK그룹 내 20개 회사가 전경련에 탈퇴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후 SK는 전경련에 회비를 내지 않았고 지난해 최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에 취임하면서 전경련 재가입의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 상태다.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여부는?
최 회장은 이외에도 현재 실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이미 법은 만들어져서 시행하고 있는 중이어서 달리 대응방법이라는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자세히 살펴 봤을 때 과연 이게 실효성 있는 규제가 되는 건지, 이 법으로 안전사고가 덜 일어나고 문제 해결의 좋은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건지, 코스트만 증가하는데 아무 효과가 없는거 아닌지?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시간이 지나 데이터 쌓여서 얘기해야 유효한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최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왜 형법으로 만들었는지 아쉽다며, 기업과 관련된 경제문제는 경제로 다루어야 하는데 경제문제를 형법 형태로 다루다보니 비용 등 예측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 불확실한 위험은 모두 회피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규제개혁과 관련해선 “규제가 있으니 그냥 풀어달라고만 해서는 해법이 없다”며 “규제개혁은 디테일해야 하고 우리 사회에 좀 더 영향을 많이 주는규제를 깨야 하겠다는 생각이다”며 “그런 프로젝트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억지로 만들 방법은 별로 없다”고 답했다.                             
 

지용웅 대기자  goyow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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