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에 발을 뻗어야 할 청년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일명 2030세대라고 불리는 이들에게 취업이란 미래의 삶을 살아가게 할 직업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고용시장은 신입 채용보다 경력직을 선호하는 것은 물론 청년 자신마저 원하는 업종을 결정하지 못해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다. 취업 실패에 내몰린 청년들 사이에서는 '광탈절’, ‘청년실신’ 등과 같은 신조어가 사용되고 있다. 광탈절은 취업 시험에서 ‘광속으로 탈락한다’는 의미를, 청년실신은 실업난에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에 빠지게 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청년 경제적 고통 역대 최고

오랜 취업준비 기간 동안 반복되는 실패가 매년 맞이하는 명절처럼 느껴지는 만큼 한국 청년의 삶은 말 그대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청년들이 겪는 경제적 고통이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이들의 취업난은 더욱 심각해져만 간다. 그래서 2022년에는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중심의 고용 회복에 중점 투자하는 한편,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직접일자리 105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원)에 따르면 경제고통지수를 재구성해 세대별 체감경제고통지수를 산출한 결과 올해 상반기 기준 청년 체감경제고통지수는 2015년 집계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다. 경제고통지수는 특정 시점의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 국민의 경제적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다. 청년층 체감경제고통지수는 27.2로 가장 높았는데 주요 원인은 고용한파였다. 청년 체감 실업률은 올해 상반기 25.4%로 40대(9.8%)의 2.6배였다. 또한 지난 2015년 21.9%에서 2019년 22.9%로 4년 동안 1.0%p 올랐지만 그 후 2년만에 2.5%p나 더 상승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끝이 보이지 않는 청년 취업난에 코로나19 사태까지 장기화되면서 청년들의 경제적 고통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우선 기업규제 혁파, 고용 유연성 확보 등 민간의 고용 창출 여력을 제고해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사이에서는 신입 채용이 하늘의 별따기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자리 71만개 늘었지만 60세 이상↑

지난해 일자리가 71만개 늘어났지만,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을 60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증가폭은 나이에 반비례했으며, 19세 이하 일자리는 오히려 3만개 줄어들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일자리는 2472만개로 전년 대비 71만개(2.9%)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의 일자리가 38만개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이어 50대 18만개, 40대 10만개, 30대 6만개, 20대 2만개 순으로 증가했다. 반면 19세 이하는 3만개 감소했다. 이처럼 일자리의 주축 연령층인 30·40·50대(34만개)보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정부의 일자리 지원사업 등이 고령층에 집중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일자리 점유율은 40대가 24.7%로 가장 높았고, 50대(23.7%)와 30대(21.1%)가 뒤를 따랐다. 이어 60세 이상(16.0%), 20대(13.9%), 19세 이하(0.6%) 순이었다. 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3만개)과 공공·국방·사회보장행정(12만개)의 일자리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도·소매업(11만개)과 제조업(9만개)도 많이 증가한 편에 속했다. 반면 운수·창고업(-5000개)과 교육서비스업(-1000개)은 일자리가 감소했다. 지난해 산업별 일자리 비중은 제조업이 19.5%로 가장 크고 도·소매업(12.8%),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9.2%), 건설업(8.2%) 순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1547만개(62.6%)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은 398만개(16.1%)였다. 또 비영리기업은 527만개(21.3%)였다. 지난해 늘어난 일자리는 중소기업이 45만개, 비영리기업이 19만개, 대기업이 6만개였다.

전체 일자리 중 임금 근로 일자리는 2023만개(81.8%), 비임금 근로 일자리는 449만개(18.2%)였다. 각각 전년 대비 53만개, 17만개 증가했다. 남성의 일자리가 1423만개(57.6%)로 여성(1049만개, 42.4%)보다 많았다. 지난해 전체 일자리 가운데 동일 근로자의 지속일자리는 1865만개, 퇴직·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274만개(11.1%), 기업체 생성 또는 사업 확장으로 생긴 신규일자리는 333만개(13.5%)였다. 기업체 소멸 또는 사업 축소로 사라진 소멸일자리는 263만개였다. 지난해 근로자 평균 연령은 46.0세로 1년 전(45.6세)보다 0.4세 올라갔고, 평균 근속기간은 5.2년으로 0.2년 길어졌다. 기업규모별 평균연령은 중소기업(47.0세), 비영리기업(46.8세), 대기업(41.3세) 순으로 많았다.

정부, 일자리사업 31조1331억 확정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 예산안이 의결되면서 내년도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은 31조1331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30조1436억원) 대비 9895억원(3.3%) 증액된 수치다. 당초 정부안(31조3225억원)보다 1894억원(0.6%) 감액되기는 했지만 역대 최대 규모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이 신설된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은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1인당 월 80만원씩 12개월, 총 9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 규모는 14만명으로, 5000억원이 투입된다.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는 1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2년 근속시 청년(300만원), 기업(300만원), 정부(600만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 1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기업 자부담 조정 등 제도 개편을 통해 7만명을 지원하기로 했다.’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 지원 규모는 17만 명으로 확대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할 경우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내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은 청년을 비롯해 저소득 구직자 60만 명으로 1조5000억 원이 투입되며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정부는 내년에도 한시적 일자리를 만들어 정부 재정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직접일자리에 3조32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직접일자리는 105만6000명 규모로, 노인 인구 증가 등을 고려해 편성했다”며 “노인 일자리(21만1000개)를 제외하면 지난해(100만7000명)보다 소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육아휴직 급여지원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부 합산 최대 1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3+3 육아휴직제’가 도입된다. 60세 이상 고령 직원을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 1인당 분기 3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도 신설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2년간 일자리사업에 72조원을 투입해 고용 안정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적극적인 고용안정 노력으로 고용 회복세를 뒷받침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중층적 안전망을 든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45개 사 선발

경기도는 코로나19에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복지에 힘쓴 도내 중소기업 45개 사를 ‘2021 하반기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발했다고 밝혔다.’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도내 고용 창출, 고용유지 실적 및 근무환경, 기업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2009년부터 12년간 지속적으로 시행해왔다. 도는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하반기 신규 인증 희망 기업을 모집한 결과 총 100개 사가 신청했다. 이는 당초 목표인 33개 사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도내 기업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중 서류심사와 현지 실태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45개 사를 선발했다. 지난해 코로나19에도 일자리 창출에 힘쓴 업체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당초 인증목표인 33개 사보다 12개 사를 추가 인증했다. 이로써 올 한해 인증을 받은 기업은 총 92개 사(상반기 47개 사 포함)로, 연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기업 수 중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번에는 인증기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고용실적 외에도 노동복지 환경, 근로기준법 준수, 가족친화 경영 등 다방면의 지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평가를 진행했다. 인증을 받은 45개 기업은 코로나19로 경영이나 추가 고용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고용증가 수 15.4명, 평균 고용증가율 41.6%라는 성과를 거둔 것이 높이 평가됐다.이들 기업에는 고용환경 개선사업 참여 자격, 인증서 및 현판,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가점 부여 및 금리 우대,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3년) 등 27가지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인증 받은 업체 중 별도 신청 절차 및 심사를 거쳐 고용증가·유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20개 내외 업체를 선발, 최대 4000만 원의 고용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증 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일자리 증가율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2년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수여식은 개최하지 않고 방문 또는 택배로 인증서와 현판을 전달할 예정이다.

취재_ 정의주 기자

정의주 기자 sisanewsn@sisanews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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