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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국경제 성장률 OECD 37개국 중 1위OECD 한국판 뉴딜 높게 평가… 포용적인 경기회복 뒷받침할 것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0.8%로, OECD 37개 회원국 중 1위로 나타났다.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동향과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정책권고 사항을 포함한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사 
“경제위기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는 올해 OECD 37개국 가운데 성장률 1위를 기록하고, GDP 규모에서도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는 우리 국민들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행사 경축사에서 “우리 국민들은 많은 위기를 이겨왔다. 전쟁의 참화를 이겨냈고,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극복했다”며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위기도 국민들과 함께 이겨냈다. 오히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로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으로, ‘소재·부품·장비의 독립’을 이루며, 일부 품목에서 해외투자 유치의 성과까지 이뤘다”며 “코로나 위기 역시 나라와 개인, 의료진, 기업들이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극복해 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방역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고, 국민들은 정부의 방침을 신뢰하며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었다”며 “기업들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빠르면서도 정확한 진단 시약을 개발했고, 노동자들은 이웃을 먼저 생각하며 방역물품을 생산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8년 이후 2년 만에 받아보는 ‘경제성적표’에서는 먼저 미국과 일본, 독일 등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모두 6.0%이상이지만 우리나라는 0.8%였으며 2위 국가 터키와 4%포인트 이상 격차를 보였다. 또, 구체적인 평가 내용에서 OECD는 ‘우리 정부가 적절하고 신속한 정책대응을 통해 국내경제 충격을 완충한 것이 주효’했고,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한 것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진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OECD에서 ‘한국을 방역에서 가장 성공적인 국가 중 하나’라고 표현했다. 특히 다른 나라와 달리 어떠한 봉쇄조치도 없이 방역의 성과를 거두면서 경제적 충격도 최소화했다. 아울러 OECD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도 환경친화적이고 포용적인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특히, OECD는 디지털 분야에서 경제성장을 북돋우는 투자 지원을 권고하고, 재생에너지와 친환경기술 전환을 위한 지원 확대는 재정승수가 커 경제회복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함으로써 한국판 뉴딜의 양대 축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임을 시사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75주년 광복절을 맞아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광복이 이뤄졌는지 되돌아보며,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며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진정한 광복은 평화롭고 안전한 통일 한반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삶이 보장되는 것”이라며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전쟁 위협을 항구적으로 해소하며 선열들이 꿈꾸었던 진정한 광복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 ‘그린 스마트 스쿨’ 현장 방문
“그린 스마트 스쿨’은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학교가 지역을 변화시키는 거점이 되는 새로운 미래학교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최근 슬기로운 ‘그린 스마트 스쿨’ 현장을 방문, “교육이 새로운 미래를 위한 핵심 투자분야로 ‘그린 스마트 스쿨’을 통해 국민들이 한국판 뉴딜을 통한 변화를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기대했다. 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사상 초유의 온라인개학과 철저한 방역 체계하에 원격·등교 병행 수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었던 힘은 학교 현장과 학생, 학부모의 노력에 있었다”라면서 “2학기 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 ‘집중호우 피해현장’ 방문
문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집중호우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게 “인명피해를 막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대한적십자사 본부장과 중앙자원봉사센터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집중호우 피해현장 방문 위해 KTX로 이동 중 피해 상황과 복구 지원 계획, 방역 상황 등 비공개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재난이 있을 때마다 자원봉사활동을 해 주셔서 피해 입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두 분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 스스로 방역에 조심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 관계자를 향해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스스로 수해 복구 지역에서 휴식시설 등을 마련하기 쉽지 않을 테니 적절한 휴식이 이뤄지도록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라면서 “신체적으로 자원 봉사하시는 분들이 무리가 가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호우가 끝나니 폭염이 시작돼 복구 작업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막는 데 주력해 달라”라면서 “집중호우 기간 뿐 아니라 호우가 끝난 뒤에도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 등 위험 지역을 관리하라”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과 관련한 추가 특별재난지역 보고를 받은 뒤 “어쨌든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서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라면서 “지역을 선정할 때, 시·군 단위로 여건이 안 돼도 읍·면·동 단위까지 세부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보건연구원장에게는 “이런 집중호우 상황에서는 코로나 방역이 느슨해질 수 있으니, 잘 챙겨 주시라”고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 보고에선 “올해 수인성 전염병이 줄었다”는 통계 관련 부분이 있었다.


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
문 대통령은 서울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코로나19 수도권 재확산에 따른 서울시 대책 및 방역현황을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사랑제일교회 교인 및 광화문 집회 참석자 등 명단을 확보했는지, 또 중환자실을 비롯해 병상은 충분한지 묻기도 했다.
이에 서정협 권한대행은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서는 필요하면 압수수색 영장 등 적극적으로 경찰과 협의중”이며, “서울 지역 15개 병원장들과 함께 회의해서 민간 병원에서도 중환자실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후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모두 바쁘실 줄 알지만 정말 걱정이 돼서 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런 뒤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에 최대의 위기인데, 그 위기의 중심에 서울이 있다”며 “서울의 방역을 사수해야만 대한민국 전체의 안전을 지킨다는 결의로 임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K-방역 성공의 핵심은 밀접 접촉자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검사하고, 결과에 따라 격리하거나 치료하는 것”인데, 지금 일부에서 이를 방해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주 신속하고 선제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라며 출입 통제 및 집합 금지 등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만의 힘으로 부족하면 경찰과 중앙정부에 지원을 구하기 바란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만약 역학조사나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엄중한 법집행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주기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또, 대통령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했는데도 감염병을 막지 못한다면 그것도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기 짝이 없는 일인데, 충분히 대응을 못해서 방역에 구멍이 난다면 정말 면목이 없는 일”이라며 좀 더 선제적이고, 단호한 대응을 거듭 당부했다.                                                  

편집국  sisanewsn@sisanews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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