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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산업 직업 발굴 발표미래산업 등 신직업 발굴… 생활밀착형 일자리창출 복안

정부가 미래산업,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 중인 14개의 신직업을 발굴해 지원한다. 국내 도입 가능성이 높은 37개+α의 유망 잠재 직업의 도입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스마트건설 전문가, 미래차 정비 기술자, 육아전문 관리사 등 14개의 신직업이 활성화되도록 관련 법제도 정비, 전문인력 양성, 초기 시장수요 창출에 나선다.


신직업 50여개+α 발굴한다…공인탐정·미래차정비·육아관리사 등
정부가 청년들에게 새로운 직업까지 찾아주겠다고 나선 이유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부진으로 고용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을 보면 실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만1000명(3.7%) 증가한 113만8000명에 달하면서 외환위기 이후 21년 만에 가장 많았다. 특히 청년층은 4명 중 1명 이상이 직장을 구하지 못해 놀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은 25.6%로 통계 작성 이래 7월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업들이 줄줄이 채용을 포기하거나 연기한 데다 도·소매업과 숙박업, 음식점 등 청년들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했던 업종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탓이 크다. 그럼에도 정부는 60세 이상 노년층 일자리를 늘리는 사업에만 주력하다 보니 청년실업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가 앞으로 우리 사회 직업구조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새로운 직업 50여개+α를 발굴해 일자리 창출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이미 발표된 과제 점검·보완(3개), 유망 신직업 추가 발굴·육성(14개), 해외비교 통한 잠재적 신직업 검토(37+α개) 등이다. 이미 발표된 과제는 공인 탐정, 디지털 장의사, 개인정보보호 관리자 등 3개다. 이들 과제는 이해관계 조정과 부작용 해소 등 보완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공인 탐정은 관계기관 이해갈등을 조정하고 업무 범위를 협의해 입법을 재추진한다. 디지털 장의사는 음란물 불법유통, 카르텔 형성 등 부작용 발생이 예상돼 부작용 해소방안 수립해 법 개정을 추진하며 개인정보보호 관리자는 국가자격제도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 중에 있다.

두번째로 미래산업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중인 14개의 신직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데이터·AI·네트워크·IoT 등 4차산업혁명, 디지털 혁신 등으로 부상하고 있는 주요 신직업 6개,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돌봄다문화 수요, 여가·자기계발 확산 등으로 파생되는 신직업 6개, 국민의 일상속 안전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인력확보와 긴밀히 연관된 신직업 2개 등이다. 예시로 스마트건설 전문가, 미래차 정비 기술자, 육아전문 관리사, 난민전문 통번역인, 산림레포츠지도사, 오디오북 내레이터, 민간인명구조사 등을 들었다. 세번째로는 잠재적 신직업을 발굴하는 것으로, 국내 도입되지 않았으나 국제사회에서 주목하는 유망 직업이다. 이들 직업은 내년 상반기 중 도입 필요성 등을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하게 된다. 정부는 사이버 도시분석가, 고속도로 컨트롤러 등을 예시로 들었다.
기재부는 “기술전환, 디지털 혁신, 저탄소 경제 전환 등으로 기존 일자리가 새로운 직업으로 대체되는 등 미래 직업구조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2030년까지 기존 일자리 80만개가 소멸되고 92만개가 생성될 것으로 전망돼 정부는 법·제도 개선, 인력양성 지원 등 선제적 대응으로 신직업이 활발하게 등장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기업 자생력 강화 위해 지역밀착형 사업모델 개발할 것”
“미래산업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 중인 14개의 신직업을 발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 
홍남기 경제부총릭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청년고용에 대한 각별한 정책적 관심과 대책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을 언급하며 “청년 취업자수, 고용률 등이 여전히 부진한 상태로 ‘우리 고용의 약한 고리의 하나가 청년고용’이란 점이 매우 안타깝다”고 운을 뗐다. 7월 청년 취업자수는 380만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약 19만5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 “스마트건설 전문가, 미래차 정비기술자, 육아전문 관리사 등 미래산업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 중인 14개의 신직업을 발굴, 법제도 정비와 전문인력 양성, 초기 시장수요 창출 등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엔 없으나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으며 국내 도입 가능성이 높은 사이버 도시분석가, 고속도로 컨트롤러 등 37개+α의 유망 잠재직업에 대해서도 도입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선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특례보증 지원(1~3억→최대 2배), 사회투자펀드 조성액 확대(연 250→500억원), 공공기관의 동기업제품 의무구매 제도화, 온라인 판매채널(이-스토어 36.5+) 확대 등 구체적인 지원틀을 마련해 오는 2022년까지 사회적경제기업에서 6만4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우리 사회적경제기업수는 2만7452개, 종사자수는 28만4875명으로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했지만 사회적경제기업의 잠재력과 일자리창출 여력에도 불구, EU 등 선진국에 비해 우리 사회적 경제기업의 역할은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지역 고용창출·투자확대 등 ‘지역순환경제’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역별 혁신타운·성장지원센터 등 사회적 경제 허브로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밀착형 사업모델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판 뉴딜’ 등 새로운 사회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유망진출 분야를 발굴 지원해 공적돌봄 분야(사회서비스) 진출, 소셜벤처 스케일업 지원, 문화·교육·과학분야 사회적 경제기업 자생력 강화 등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K-서비스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도 이날 회의의 안건이었다. 홍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서도 수출여건의 악화를 우려하는 등 대외부문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며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세계 16위 수준인 서비스 수출을 2025년까지 10대 수출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잡고 제조업 중심의 지원기준을 서비스기업의 특성에 맞게 개편해 핵심 수출형 서비스산업에 2023년까지 4조6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우리 서비스업 스타트업들이 트랙 레코드가 없어 해외진출에 어려웠던 만큼 이를 축적할 수 있도록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해외지재권 보호 강화, 서비스 수출 통계체계 개선 등 제조업에 못지 않게 서비스수출인프라도 체계적으로 구축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시장성, 경쟁력, 해외진출 수요 등을 고려해 콘텐츠, 의료·헬스케어, 에듀테크, 디지털 서비스, 핀테크, 엔지니어링을 유망 6대 K-서비스로 선정, 분야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의 획기적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서비스 수출 인프라 구축, 글로벌 시장 경쟁력 제고, 기업현장 애로해소 등 3대 지원에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긴 장마 탓 농산물 급등… ‘농산물 수급안정 비상TF’ 매일 점검”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50여일이 넘는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발생한 재난피해에 대해 정부의 신속한 피해지원을 약속했다. 정부는 우선 배추와 무의 경우 가격불안 시 정부비출물량, 농협 출하조절시설 물량 등을 토대로 일일 50~100톤씩 방출하기로 했다. 또 가격이 급등한 상추·열무 등 시설채소는 농협·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농협은 최근 10일간 ‘호우피해 농산물 팔아주기’ 특별할인행사를, 대형마트와 온라인 판매처의 경우 주요 엽채류에 대해 최대 20%의 구매 할인쿠폰 제공을 추진 중이다.
홍 부총리는 “배추는 이미 정부비축물량, 농협 출하조절시설 물량 등을 토대로 필요시 일일 50~100톤씩 방출하고 있고, 무도 가격 불안시 같은 방식으로 대응 예정”이라며 “애호박·가지·오이 등도 농협계약재배 물량을 조기 출하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가격이 급등한 상추·열무 등 시설채소는 농협과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할인행사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는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깊게 헤아리며 무엇보다 신속한 피해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최대한 빠른 속도로 관련 재난지원 및 응급·항구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사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총동원하여 신속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홍 부총리는 “‘농산물 수급안정 비상TF’를 구성, 주요 채소류 생육 및 수급상황, 산지동향, 가격동향 등을 일일점검하며 긴급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혁명 시대 일자리 정책은 산업 구조와 교육 개혁을 포함한 근본적인 처방을 요구한다. 관료들의 탁상공론보다는 혁신적인 기업과 유연한 시장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다.                                                                                     

김근혜 기자  sisanewsn@sisanews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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