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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쇼어링 돌파구, 어디서 찾아야 하나…세계는 지금 리쇼어링 지원 비용절감 등 효율성 극대화 초점

리쇼어링(reshoring : 해외 생산 기지 국내 유턴)이 국내외 산업계와 정부 정책 화두로 떠올랐다. 하지만 현재 리쇼어링을 둘러싼 국내 산업계의 상황은 혼란스럽다. 대기업 중 유일하게 현대모비스가 지난해부터 리쇼어링을 추진 중인 반면, LG전자는 최근 일부 생산 시설을 인도네시아로 이전하겠다고 밝힌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과연 국내 리쇼어링에 대한 돌파구는 없을지 알아본다.  


리쇼어링 지원, FDI 유치 등 활발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과정에서 주도권을 갖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은 리쇼어링 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인도 등 개도국은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에 적극적이다. 코트라가 발간한 ‘코로나19 주요국의 경제·통상정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이후 경제 정책 기조로 소비진작, 고용안정, 기업 공급망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각국은 현재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경기 부양에 힘쓰고 있다. 미국은 2조달러(약 250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법을 발효했다. 개인소득 보전, 기업대출 확대, 공공의료서비스 개선이 주요 골자다. 일본도 긴급경제대책 발표 후 사상 최대 추경예산 234조엔(약 2600조원)을 책정했다. 

나아가 각국은 글로벌가치사슬 재편에 대응하는 중장기 정책도 내놓고 있다. 기존에 가치사슬 전략은 비용절감 등 효율성 극대화에 초점을 맞췄지만 코로나19로 공급망 붕괴를 경험한 후 안정성과 위기 대응력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독일 등은 자국 핵심 필수 산업이 자국 내 또는 인접국가에서 공급망을 갖추도록 리쇼어링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주정부 별 제조업 지원 정책을 연방정부 차원으로 통합하고 해외에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또한 의료 용품 등을 정부가 조달할 때 자국산 우선원칙(Buy American)을 적용해 기업을 보호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발효하는 등 통상정책을 통해서도 미국 중심의 가치사슬 강화를 지원한다. 일본은 지난 4월 ‘해외 서플라이체인 개혁정책’을 통해 기업이 생산 거점을 일본 내로 옮길 경우 비용의 3분의 2까지 지원한다. 독일도 의료, 에너지, 인프라 등 핵심산업의 자국 내 생산비중이 커지도록 연방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팀을 설치해 대응에 나섰다. 


한편 인도와 베트남 등은 중국 밖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차이나플러스원(China+1)’ 전략의 중심이 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섰다. 인도는 모다 총리가 직접 나서서 단계별 제조업 육성정책, FDI 유치 정책을 공격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베트남도 저임금, 젊은 노동력, 외국기업에 우호적인 정책을 무기로 대체투자지로서 자국 이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전국 지자체들, 리쇼어링 유치 경쟁 치열
전국 지자체들이 해외기업을 국내로 불러들이기 위한 ‘리쇼어링’ 유치경쟁에 뛰어들었다. 기업 지원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도 개선은 물론 막대한 보조금까지 투입하며 공격적인 유치 전략을 펼치고 있다. 충남도가 국내 복귀 기업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례 개정과 제도 개선, 현지 설명회 개최를 추진하는 동시에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하는 공격적인 유치 전략을 편다. 도는 최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국내 복귀 기업 유치 추진 계획’을 마련,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전기장비, 통신장비, 자동차 부품 등 4차 산업혁명 진전에 따라 복귀 잠재력이 높은 첨단기술 기업들을 유치 타깃으로 설정했다. 이들 기업 유치를 위해 도는 우선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 이전 인센티브 등을 투자 규모에 따라 수백억원까지 지원한다. 가령 도내에서 1500억원을 투자해 230억원 규모의 토지를 구입한 뒤 공장을 짓고 500여명을 신규로 고용할 경우, 국비 설비보조금으로 투자금의 14%인 210억원을 지원한다. 이에 더해 입지보조금으로 토지매입가액의 40%인 92억원을 지방비로 역시 지방비로 고용보조금 5% 75억원, 본사 이전 인센티브 5% 75억원, 시·군비로 대규모 투자 특별 지원 100억원 등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2년 이상 해외 사업장 운영 해외 및 국내 사업장 실질적 지배 해외 사업장 청산·양도 또는 생산량 축소 국내 복귀 시 해외 사업장과 동일 업종 운영 신규 20명 이상 채용 및 타당성 평가 60점 이상 등이다. 국내 복귀 기업 유치를 위해 도는 특히 해외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도내 업체에 접촉, 복귀 의사를 타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도는 최근 코트라를 통해 해외 공장 운영 도내 기업 100여 곳을 파악, 운영 현황과 리쇼어링 가능성을 분석 중이다. 도는 이와 함께 지난 3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하반기 ‘충남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 추진 조례에는 공장용지 수의계약 및 장기 임대료 산정 및 감면 석문국가산업단지 임대 부지 우선 입주 등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 규정을 담을 예정이다. 도는 또 법인·소득세 감면 혜택 산정 시점을 국내 복귀 시점에서 기업 이익이 발생하는 시점으로 변경하고 국가나 지자체 보증으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국내 복귀 의향이 있는 기업의 현지 법인 청산 절차 지원을 위해서는 고문 변호사나 관련 분야 은퇴자 등 전문가를 고용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도는 이밖에 하반기 코트라와 국내 복귀 기업 지원에 대한 업무협약도 맺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협약은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 입지, 보조금 등 지원 제도 협력, 기업 유치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지 기업 유치 설명회는 코트라 유턴 기업 지원센터와 연계해 관련 정보를 수집, 코로나19 추이를 살피며 개최키로 했다. 
대구시는 국내 복귀 희망기업을 위해 ‘대구형 리쇼어링’ 인센티브 패키지를 만들었다.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내 복귀에 관심 있는 기업 수요를 파악하고, 해외청산 단계부터 투자 전 과정을 기업별 맞춤형으로 전담 컨설팅하기로 했다. 해외 설비 국내 이전과 설치비용으로 최대 5억원도 지원한다.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2년간 지원하는 고용창출장려금에 대구시 자체적으로 2년을 연장해 모두 4년간 보전해 주고, 직원 기숙사 신축, 숙소 임대비 일부를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한다. 스마트공장 구축에 최대 3억원, 로봇보급사업도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강원도는 ‘2020 기업유치활성화 추진전략’을 통해 해외진출 기업 도내 이전을 위한 ‘유턴기업 유치사업’을 추진한다. 춘천·원주 등을 중심으로 유턴기업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 동춘천산업단지와 남춘천산업단지 등 기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전용단지를 조성한다.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인접지역인 원주 국가산단, 남춘천산단 등과 연계해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OECD내 법인세 최고세율 9위… 10년전 22위
최근 10년 사이 우리나라 법인세율의 상대적 순위가 13단계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국가가 일제히 세율을 낮추는 것과는 대비된다. 경제규모를 고려하면 법인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 투자 활성화를 발목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올해 기준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분 포함)은 27.5%로 집계됐다. 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법인세율 상위 9위 수준이다. 지난 2010년에만 해도 법인세율은 24.2%로 22위에 불과했지만 10년 사이 13단계 점프, 상위권에 들게 됐다. 

특히 최근 들어선 매년 순위가 상승하고 있다. 2018년 11위, 2019년 10위, 2020년 9위 순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3000억원 초과 구간의 과세표준을 신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지방소득세 포함 27.5%)로 인상한 영향이었다. 올해의 경우 벨기에가 법인세율을 기존 29.6%에서 25.0%로 5%포인트 대폭 낮추면서 순위가 한 단계 더 높아졌다. 반면 다른 나라들은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010년 39.2%에서 25.8%로 무려 14%포인트 낮췄다. 그 결과 법인세율 순위도 2위서 11위로 대폭 떨어졌다. 같은 기간 일본도 39.5%에서 29.7%로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다. 영국도 28.0%에서 19.0%로 대폭 내리면서 법인세율 순위도 13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30위까지 떨어졌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경폐쇄와 자국우선주의 등에 대응해 해외에 진출한 기업을 국내로 유인하기 위한 ‘리쇼어링(U턴)’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해외 사업장을 25% 이상 축소해야 한다는 조건을 없애고 생산량 감축에 비례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외 생산시설의 1%만 국내로 들여와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하지만 경제계에서는 리쇼어링에 대한 정부 지원을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이 다시 돌아오려면 무엇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게 최우선 과제이라는 지적이다. 그 중 대표적인 게 법인세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강력한 리쇼어링 정책을 펴면서 가장 먼저 꺼내든 카드가 '법인세율 인하'인 이유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최근 5년간 국내로 돌아온 유턴기업은 연평균 10.4개사로, 미국의 482개사와 큰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의주 기자  sisanewsn@sisanews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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