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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發 10대 과제 선정 경제대책 발표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한다

한국판 뉴딜 정책?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경제위기에 몰아넣고 있다.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미증유, 전대미문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방역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1.4%로 뒷걸음질했고, 소비는 6.4%, 수출은 2.0% 각각 감소했다. 일각에서는 수출 부진이 심화할 경우 2분기엔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렇듯 경제가 어렵다는 여론이 증폭되면서 정부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종합 처방을 마련하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정부가 내놓을 새 종합 처방을 놓고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고 부른다. 뉴딜 정책은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공황에 빠졌던 미국 경제를 살리려고 내놓았던 처방. 루스벨트 대통령이 추진한 뉴딜 정책은 3R로 정리할 수 있다. 구호(Relief)는 실업자와 빈곤층을 구호하는 사업이다. 회복(Recovery)은 재정 지출을 통한 수요 진작 등 경기 회복과 경제 정상화다. 개혁(Reform)은 정부가 규제를 통해 시장의 모순을 시정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불균형을 개선하는 정책이다.

정부가 민간의 경제 활동에 적극 개입해 실업자를 구제하고 폭락했던 경제를 재건하는 데 성공했다. 한국 경제가 1930년대 미국처럼 대공황에 빠진 것은 아니지만, 전문가들은 지금이야말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대적 ‘수술’이 필요한 시기로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판 뉴딜’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앞으로 2∼3년 동안 이들 사업에 예산이 집중 투입된다. 다만 법적 기반 마련이 필수인 ‘원격의료’ 제도화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의료계 반발을 의식, 추후 의료법 개정 사안으로 넘겼다. 정부는 우선 정보통신기술(ICT)을 바탕으로 2~3년 동안 대규모 혁신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특히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 3대 혁신 분야를 내세웠다.

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지난달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였다. 최근 통일부가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강릉~제진 철도사업건설’ 추진 방안을 확정하면서 ‘한반도 뉴딜’을 들고 나왔다. 총 사업비는 2조8520억원으로 대부분 철도 건설에 따른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사업이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전통적 의미의 건설 투자를 한국판 뉴딜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내년부터 5조원씩을 건설 투자를 위한 예산으로 요구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최대 7500억원 규모의 ‘어촌 뉴딜’ 사업 대상자를 찾는다고 발표했다. 50곳을 선정해 100억~15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해 왔다. 도시재생 뉴딜, 문화 분야 산업을 육성하는 ‘소프트 뉴딜’ 등도 한국판 뉴딜 발표 이후 언급이 크게 늘었다.

5G 조기 구축 등 10대 과제 선정
10대 중점 추진 과제로는 데이터 전주기 인프라 강화, 국민체감 핵심 6대 분야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 5세대 이동통신(5G) 인프라 조기 구축, 5G+ 융복합 사업 촉진, 인공지능(AI) 데이터·인프라 확충, 전산업으로 AI 융합 확산, 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 조성, 클라우드·사이버안전망 강화, 노후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 디지털 물류서비스 체계 구축을 선정했다. 우선 사회적 거리 두기로 떠오른 ‘비대면 의료 서비스’의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화상연계 방문건강관리 등 기존 디지털 기반 비대면 의료와 코로나19 방역 사업 등이 포함된다. 다만 정부는 원격의료를 제도화하는 게 아니라 기존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인프라를 보강하는 데 국한된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의료 취약자나 만성질환자, 거동불편자에 대한 원격모니터링과 상담 중심”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현행법으로 제한되는 여러 가지 법·제도를 손보는 작업이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원격의료는 법 개정 없이는 도입이 불가능하다”면서 “정부는 관련 법률상 명확한 근거를 확보하는 한편 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교육 서비스는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AI 기반 원격교육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미래형 디지털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음성·행동인식, 언어·시각정보 이해 등 AI 학습용 빅데이터를 조기 구축하는 한편 AI와 소프트웨어(SW) 전문 인력을 집중 양성한다. 제조업과 중소·벤처기업 등에 지능형 생산 공정을 도입하는 ‘AI 융합 프로젝트’를 전 분야로 확산하겠다는 전략이다.
빅데이터 인프라 강화를 위해 5G 전국망을 조기 구축하고, 공공와이파이 등 공공 정보통신망도 확충하기로 했다. 전국 5G 기지국 수는 약 9만2000개다. 이통사별로는 SK텔레콤이 2만8746개, KT가 3만2628개, LG유플러스가 3만1466개 등이다. 제조업 등 산업 현장과 안전·교통 등 분야에 5G를 접목하는 융합 기술 확산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의료·교통·공공·산업·소상공인 등 6대 분야에서 데이터 수집, 개발·결합, 거래, 활용 인프라를 강화하고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 정책의 부작용 우려
일자리를 지키고, 꺼져가는 경기를 살리고, 디지털 경제로 전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한다는 처방은 잘못된 방향이 아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 정책을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뉴딜’은 디지털 신산업을 핵심사업으로 놓고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건설과 남북 경제협력 등을 3대 축으로 삼아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은 정부의 주도로만 추진되는 정책의 부작용이다.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친(親)시장적 정책 추진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의 핵심기조로 내세웠던 ‘혁신성장’이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얘기다. 

규제 혁파를 통해 기업의 자유를 넓히는 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보강, 문제투성이인 친노동 일색의 노동정책과 끔찍한 탈원전 정책의 재검토 등 실패하고 있는 기존정책의 보완 수정 없이는 곤란할 것이라는 분석들도 새겨들어야 한다. 과거 정권들이 개념조차 모호한 이상한 정책구호들을 앞세워서 천문학적 수치의 국고만 축내고 만 전례들을 반면 교사해야 한다. ‘한국판 뉴딜’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재빠르게 지원금이 쏟아질 업종을 찾고 편법을 궁리하며 정부의 눈먼 돈 빼먹을 궁리에만 빠진 사이비들의 흑심이 가능하지 않도록 막아내는 것도 중요하다며 정교한 전략이 필요한 때다. 

대규모 재정투자와 함께 제도 개선
재정투자도 함께 이뤄진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대규모 재정투자와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해 혁신을 통한 융복합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빠르게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에는 혁신성장 관련 내용만 있을 뿐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성장의 또 다른 축인 포용성장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우진 고려대 교수(경제학)는 “미국에서 추진한 뉴딜에는 대규모 재정투입을 통해 경기 부양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며 “한국판 뉴딜은 그동안 추진해온 이른바 ‘4차 산업혁명’에 있던 정책만 반복하고 있을 뿐, 사회적 위험을 함께 대처해 나가는 내용은 빠져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경제학)는 “플랫폼 산업의 특성상 대기업이 손쉽게 시장 지배력을 확장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사업자 선정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강조해온 에너지 전환이나 기후변화 등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용범 1차관은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회복을 하더라도 이전 단계를 그냥 회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기 극복 과정에서 사각지대나 빈곤이나 양극화가 반복되지 않도록 포용적 회복을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로 세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한국판 뉴딜 세부 추진 방안’을 공개하고, 추후 최종 방안을 별도 발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 토목 사업 위주의 경기부양성 뉴딜과 확연히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디지털 기반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민간 투자와 시너지 효과가 크면서 경제 전 영역의 생산성 제고와 직결되고, 효과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며 “집중 추진 기간은 앞으로 2~3년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5월 말까지 프로젝트별 세부사업을 마련해 6월 초 한국판 뉴딜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로 비대면·디지털화의 급격한 가속화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은 방향으로 한국판 뉴딜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철영 대기자  lcyfe@sisanew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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