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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사랑공동체 이덕재 대표코로나19 대응 건강한 사회 위한 열린 논의 필요

뜻하지 않은 어려움은 도처에 깔려있다. 이를 피할 수 없기는 성인으로 추앙받는 공자 또한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논어〉와 사마천이 지은 〈사기〉에는 그가 진과 채 국경 근처에서 겪은 곤궁한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 훗날 괴로운 일을 지칭하기를 진채지액(陳蔡之厄)이라 할 정도로 고난의 대표격이 되어버린 이 일화는 전세계가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오늘날 그 의미를 돌아보게 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늘의 뜻에 맡기고 고요히 침잠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포스트 코로나시대는 이전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현재를 수습하는 것은 물론 완전히 바뀌고 있는 패러다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야하는 시점이다. 이번 팬데믹은 각국의 취약점을 파악할 수 있는 진단시약과도 같았다. 우수한 사회복지체계를 갖추고 있어 선진국으로 평가되던 북유럽 및 서유럽 국가들의 민낯은 보건·의료 시스템 붕괴로 여실이 드러났다. 관광산업에 의존도가 높던 국가들은 이동제한이 강화되면서 국가 경제 전체에 큰 타격을 입었다. 경제 시스템은 물론 사회적 안전망과 교육 체계, 국민성까지 돌아볼 수 있는 기회였다는 점에서, 2020년을 강타한 코로나19는 이를 거울삼아 부족한 점을 보완하며 정상화 혹은 그 이상으로 성장하느냐 아니면 극복에 실패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국가 존망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갈림길에 서 있기는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주변 국가들에 비해 확산방지에는 성공했지만 문제는 앞으로의 대응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시스템은 큰 타격이 불가피하며 하반기의 전망도 밝지 않다. 코로나19로 해외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수출길이 막힌 제조업계는 생산라인을 멈추다시피 했다. 직원들의 임금 삭감은 물론 당장 중소기업들의 존망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급한 대로 재난지원금과 재난생활비를 잇달아 내세우며 내수 진작에 나섰지만 해외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타격을 완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서서 이참에 국가 경제구조를 재점검하고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위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생존방안도 구상해야 한다. 교육체계도 마찬가지이다. 개학이 수차례 연기되면서 일선의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기에 빚어진 일이다.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언제든 또 다른 위기가 닥칠 수 있다. 

이번 기회에 비상시 공교육 시스템 붕괴를 막을 수 있는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초기 확진자 동선 공개에서 빚어진 인권 침해 논란도 재고할 일이다. 해외에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성공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표한 바 있다. 물론 국가적 통제가 필요한 사항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공권력이 개인의 영역을 어디까지 침범할 수 있으며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한 열린 논의는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고 발전적인 공간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일이다. 
코로나19로 촉발된 변화는 단순히 경제적 피해를 복구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 이상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 비극을 어떻게 해석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건강한 사회와 삶에 대한 염원은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미래에 달려 있다. 사회 각계각층의 참여적 논의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자 다음 세대를 위한 의무이기도 하다. 

편집국  sisanewsn@sisanews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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