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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기술장벽(TBT) 뛰어 넘을 방안은?지난해 역대 최대 기록한 무역기술장벽(TBT) 통보

세계 교역시장에서 보호무역주의가 득세하는 가운데 무역기술장벽(TBT)도 지속 높아지고 있다. TBT는 국가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무역 장벽이다. 각국의 무역기술장벽이 수출의 현 상황과 그렇다면 우리 기업은 어떻게 대비해야할 지 알아보기로 한다.

 

GATT·WTO체제 아래 무역에서 관세장벽을 낮추는 것은 자유무역의 기초가 됐다. 그러나 관세가 낮아지면서 무분별한 수입이 늘고 국내 산업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 대응으로 각국의 수입품에 대한 포장, 표시, 기호, 용어, 라벨 요건 등을 마련했는데, 이것이 비관세장벽이 되면 ‘무역 기술 장벽’이라는 오명의 ‘라벨’이 붙게 된다. 
무역 장벽은 수입량 제한 같은 전통 무역 장벽과 달리 공개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은 숨은 기술규제다. TBT는 대표적 비관세장벽으로 국가 간 교역에 필요한 기술 규정·표준·적합성 등 평가 절차를 포함하는데 관세와 같이 명시적이지 않고 숨은 기술 규제가 상당히 많다.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 수출 규제 등 세계 보호무역주의 파고가 높은 상황에서 ‘손톱 밑 가시’로 작용할 수 있다. 

2019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한 TBT 통보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2019년 TBT 통보는 3161건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지난해의 3061건보다 100건 더 많은 수치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세계 TBT 통보는 2015년 이후 2019년까지 5년 연속 꾸준히 증가했다. 2015년에 1977건을 기록한 이후 2016년 2331건, 2017년 2580건, 2018년 3061건, 2019년 3161건으로 지속해서 늘어났다. 특히 최근 5년 동안 개도국 위주로 TBT 통보가 확대되고 있다. 개도국 TBT 통보는 2015년 979건에서 2016년 1086건, 2017년 1116건, 2018년 1193건, 2019년 1244건으로 지속 증가했다. 최빈국 TBT 통보도 2015년 158건에서 2019년 417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선진국 TBT 통보는 2015년 404건에서 2019년 307건으로 줄어들고 있다. 
2019년 TBT 통보 상위 5개 국가도 우간다·에콰도르·미국·브라질·케냐 순으로, 미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개발도상국이다. 전문가는 최근 개도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TBT를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개발도상국에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TBT 통보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에너지 효율등급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수출 위협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기술 변화에 따라 품질·안전 규제에서 에너지 효율 등급 등 환경 관련 규제로 무역장벽을 쌓는 분야가 전환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 시각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지난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TBT위원회에서 제기한 총 8건 특정무역현안(STC) 중 2건이 사우디아라비아·에콰도르를 대상으로 제기한 에너지효율등급 관련 규제다. 국표원은 이전에 페루·파나마 에너지효율등급 규제에도 STC를 제기한 바 있다. STC는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으로 다자 테이블에서 의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압박효과가 크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개발도상국 에너지효율등급 규제를 기업에 영향일 미칠 심각한 사안으로 바라보고 있는 셈이다.

주요국의 TBT 대응체계 비교 분석 결과 
한국은 표준법을 근거로 표준부처가 수출의 규제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표준기반 수출지향형’ 체계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통상법을 근거로 통상부처가 수출의 규제 대응에 주력하는 ‘통상기반 수출지향형’ 체계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중국은 TBT 관련 총국 규칙을 근거로 시장 감시 부처가 외국 기업의 내수시장 진출을 집중 견제하는 ‘통상기반 수입 감시형’대응체계를 가지고 있다. 일본과 독일은 WTO/TBT 협정 이행을 위한 별도의 국내법이 없어 제도적 근거와 부처의 역할은 제한적이나, 주요 수출시장의 기술규제에 대응하는 ‘제한적 수출지향형’ 대응체계를 가지고 있다. 끝으로 지역기구인 EU는 통상법령(지침)에 근거하여, EU 역내 교역 촉진 및 수출입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을 하는 ‘통상기반 수입·수출복합형’ 대응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를 주요국과 비교하면 WTO/TBT 대응을 전담하는 기술 규제정책과 FTA/TBT 대응을 담당하는 독립부서(기술규제협상과)가 표준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에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조사 대상국 중에서도 중국, EU, 미국의 경우에도 TBT 대응 또는 질의처 역할을 수행하는 독립부서가 있다. 한국의 경우는 이러한 업무가 국표원에 집중되어 있고 국내이므로 인원·예산 등의 정보접근이 용이한 반면에, 비교 대상국은 대부분 WTO/TBT 질의처, WTO/TBT 대응 부처, WTO/TBT 관련 해외기술규제 대응부처(기관)들이 분산되어 있어 단순한 비교는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한편 최근에는 한국의 TBT 대응체계에 대해서 일부 개도국 및 신흥국들이 모범사례로 인식하여, 이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TBT 대응체계를 개선하는 측면에서 보면 첫째,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미국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의 통상 관련 법령에 TBT와 관련된 정부 부처의 역할을 명시하는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기관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는 TBT를 산업부 소속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대응하고 있어, 대통령 직속 무역대표부(USTR)에서 담당하는 미국과 거대신설부처인 시장총국(SAMR)에서 담당하는 중국과 비교할 때에 부처 간 조정 및 대외협상력에서 아쉬운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 셋째로, 과정적인 측면에서 정부부처 간 TBT 대응에 있어서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무역 관련 위원회 산하에‘범부처 TBT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TBT 담당기관이 중소기업의 TBT 지원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유관 부처의 TBT 협정문 이행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국가기술표준원 김규로 기술규제대응국장에게 현재 우리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해 묻자 세계 주요국이 TBT와 관련해 통보의무가 있고 유예기간을 충분히 둬야 하는데 잘 안 지켜지고 있다.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을 모방해서 무턱대고 기술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국표원에서는 이에 대응해 우리 기업이 수출이 장애가 되는 것을 해소하고 해외기술 규제가 어떤 방향으로 이뤄지는지 파악해야 한다. TBT는 무조건 알리고 해외 주재관이나 상무관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를 제공한다. 기업 영향을 초래하는 것은 시급하게 대응하기 위해 심층 분석을 한다. 관련 업계와 단체에 빨리 전달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한다. 이외에도 연간 3회 열리는 WTO TBT 위원회에서 다자와 양자 간 갈등을 해소하려 한다. 여기서도 해소하지 못하는 것은 특공대처럼 현지로 날아가서 해결한다고 전했다.

WTO 분쟁해결 중심
WTO 회원국은 상대국의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가 자국의 수출에 부당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WTO에 소송을 제기한다. 2018년 WTO TBT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논의된 특정무역현안(STC)은 184건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2019년 통보된 TBT는 554건이다. 그러나 WTO TBT 정례회의를 거치고 나면 수가 급증할 가능성이 짙다. 신규 TBT 통보도 422건으로 전체 TBT의 76.1%에 이른다.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건은 이해당사자간 양자 및 다자간 협의로 합의 도출을 추진한다. WTO 소송 제기의 분쟁해결 목표는 회원국간 교역상 이해관계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으로, 국가 대 국가간 분쟁으로 진행되며 정부가 소송 당사자로 참여한다. 승소국은 패소국에 문제 조치의 조정 내지 철폐를 요구할 수 있지만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며, 패소국이 미이행 때 합법적인 무역보복을 통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다.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대응 절차는 4단계다. 
정보 수집 단계에서는 해외기술규제정보(TBT 통보문 등), 실제 산업별 기술규제 사례를 수집한다. 조사 분석 단계에선 WTO TBT가 야기하는 산업별 피해 원인과 규모를 파악한다. 전략수립 단계는 규제국가별 대응 전략, 업종별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고, 대응 단계에서 WTO 제소 외에도 TBT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다자협의 및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철영 대기자  lcyfe@sisanew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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