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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무법인 이산 김명환 대표근로감독관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실 통보제도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이하 ‘집무규정’)이란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감독과 지도 등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시달한 내용을 말한다. 2019년 9월 1일자로 집무규정이 대폭 개정되었는데, 건설업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위반사실 통보제도가 신설되어 주목된다. 즉, 노동사건 처리 및 근로감독 과정에서 건설 공사 불법하도급이 확인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건설업 등록 행정기관(지방자체단체)에 통보하도록 집무규정이 개정된 것이다. 아래에서는 최근 신설된 근로감독관의 건산법 위반사실 통보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도 도입 취지 : 2008년 건산법 개정으로 시공참여자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설현장에서는 “오야지”, “십장” 등 시공참여자에게 다단계 불법하도급이 만연하여 임금체불, 산재사고 등 여러 문제들이 누적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산법 위반사실 통보제도가 도입되었다.
신설된 집무규정 내용 : 근로감독관이 사업장감독 진행 또는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건설회사가 건산법상 제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하도급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해당 건설회사의 건설업 등록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집무규정 제21조 제7항 및 제37조의2 제4항)

모든 건산법 위반 사항이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건설회사가 건산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를 위반하여, 건설업자가 아닌 자(오야지, 십장 등 시공참여자)에게 불법 하도급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 통보대상이 된다. 이렇게 통보대상이 제한된 이유는 이 제도의 근본적인 도입 취지가 건설업종 임금체불 근절 등이며, 그 주요 원인이 불법 하도급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위와 같은 근로감독관의 건산법 위반 통보제도는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건설업 사업장에 주는 시사점 :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시공참여자제도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건설회사에서 시공참여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하겠다. 건설현장에서의 노동사건 상당수는 “건설회사에서는 시공참여자에게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나, 시공참여자가 소속 일용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이다. 따라서 시공참여자 소속 일용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 또는 “노무비닷컴” 등을 활용하여 임금체불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편집국  sisanewsn@sisanews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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