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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내 경제 동향과 전망 및 시사점수출 증가 소폭 개선, 성장률 2.1% 하향

2020년 국내 경제는 2019년 대비 소폭 반등하겠지만 그 강도는 미약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은 불확실성 및 저물가 지속 등을 근거로 2020년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3%에서 0.2%p 하향 조정한 2.1%로 제시했다. 2020년 세계 경제는 2019년에 비해 개선되겠지만 그 강도는 미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최근의 국내 경제 동향과 대외 경제 여건을 살펴보고 전망의 배경과 내용 및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020년 세계 경제는 2019년에 비해 개선되겠지만 그 강도는 미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선진국은 제조업 경기 둔화 및 수출 경기 악화 등 경제 위축 국면이 진행되었다. 2020년 미국은 제조업 경기 및 투자 부진, 재정확대 정책 효과 미진 등으로 경기 둔화가 예상된다. 유로존은 고용 개선의 영향이 경기 흐름을 소폭 반등시킬 수 있겠지만 對미국 무역분쟁 등의 하방 리스크가 잠재하고 있다. 일본은 수출 및 생산 부진에 더해 소비세 인상의 영향에 따르는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 등이 예상된다. 신흥국도 2019년에는 중국 경기의 지속적인 하강, 그동안 견조했던 인도 경제의 부진 등 주요 신흥국의 경제가 부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2020년은 2019년 대비 양호한 경기 흐름이 예상되나 기저효과에 기인한 측면이 강할 것이다. 중국 경제는 여전히 내수 중심으로의 경제 구조 변화 지속 및 기업부채 증가의 취약성 등의 경기 하방 요인이 상승 요인보다 우세할 전망이다. 

최근 국내 경제 경기 바닥론 제기
2019년 3분기 현재 한국 경제는 경기 바닥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더블딥 가능성도 상존하는 국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중 무역분쟁은 휴전에 들어서는 단계이고 선진국은 완화적인 통화정책에 힘입어 더 이상 경기 하강이 급속하게 진행되지는 않겠지만 의미있는 실물 경제 개선세가 나타나지도 않고 있다. 국내 경기부문별로 민간소비 회복은 불확실한 상황이고,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는 위축 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며, 수출은 1년이상 마이너스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고용 시장은 전반적인 개선세이지만 제조업 및 건설업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0%대의 낮은 상승률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 부문 경제 주체들의 심리는 소폭 개선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2020년 미국은 제조업 경기 및 투자 부진, 재정확대 정책 효과 미진 등으로 경기 둔화가 예상된다. 유로존은 고용 개선의 영향이 경기 흐름을 소폭 반등시킬 수 있겠지만 對미국 무역분쟁 등의 하방 리스크가 잠재하고 있다. 일본은 수출 및 생산 부진에 더해 소비세 인상의 영향에 따르는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 등이 예상된다. 신흥국도 2019년에는 중국 경기의 지속적인 하강, 그동안 견조했던 인도 경제의 부진 등 주요 신흥국의 경제가 부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2020년은 2019년 대비 양호한 경기 흐름이 예상되나 기저효과에 기인한 측면이 강할 것이다. 중국 경제는 여전히 내수 중심으로의 경제 구조 변화 지속 및 기업부채 증가의 취약성 등의 경기 하방 요인이 상승 요인보다 우세할 전망이다. 

국제 유가는 하락세… 달러화는 약보합세 전망
국제 유가는 하락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국제 유가는 세계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위축과 함께 OPEC 감산 합의 이행 및 미국산 원유 공급 증가 등의 원인으로 2018년 대비 하락했다. 2020년 국제 유가는 세계 경제의 반등폭 미약 및 공급 누적 등으로 하락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주요국 환율 전망을 살펴보면, 달러화는 약보합세, 유로화는 강보합세, 엔화 및 위안화는 강세가 전망된다. 미 달러화는 미국 경제 둔화 및 완화적인 통화정책 지속 예상 등으로 약보합세가 전망된다. 유로화는 유로존 경기의 소폭 반등 및 달러화 약보합세 등에 따르는 상대적인 강보합세가 전망된다. 엔화는 글로벌 리스크 요인이 부각될 때마나 나타나는 안전자산 선호의 영향으로 강세가 전망된다. 위안화는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 추진에 따르는 위안화 국제화 진행, 미 달러화 약보합세 등으로 강세가 전망된다.

2020년, 미약한 경기 반등세  
2020년 국내 경제는 2019년 대비 소폭 반등하겠지만 그 강도는 미약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내외적으로 보호무역주의 및 부채 리스크 등이 상존하는 환경에서 소폭이나마 반등하는 경기 흐름은 기저효과에 기인한 측면에 불과하다. 투자 확대를 제약하는 불확실성 및 저물가 지속 등을 근거로 2020년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3%에서 0.2%p 하향 조정한 2.1%를 제시했다. 민간소비는 2019년 대비 2020년에 소폭 둔화될 전망이다. 2020년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지속과 노동시장 및 소비심리 개선 등은 민간소비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양질의 일자리 증가 제한, 고령층 중심의 일자리 확대, 그리고 기업실적 악화에 따르는 고용 및 가계소득 부진 가능성 등으로 민간소비 회복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택매매 및 전세 시장의 불안요인이 확대될 경우 민간소비는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투자 증가율은 마이너스 폭이 축소될 전망이다. 민간/건축 건설 부문의 선행지표 부진세가 지속되면서 2020년까지 건설투자 감소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신규 착공 건수 감소 및 일부 지역의 미분양 주택 수 증가 등은 주거용 건물 수주 및 착공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공공주택 공급계획, 도시재생 사업확대 및 SOC 투자 등의 정부 정책 영향이 투자 확대 긍정 요소로 작용하면서 부진세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설비투자는 2020년 소폭 증가할 전망이며, 2020년 설비투자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등 ICT 제조업 부문의 회복 요인과 함께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2019년 감소에서 2020년 증가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 경기 둔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지속, 비ICT 제조업 부문의 회복 지연 등 요인으로 인해 설비투자 증가는 소폭에 그칠 전망이다. 수출 증가율은 2019년 마이너스에서 2020년 소폭 플러스로 반등할 전망이다. 2020년 세계 경제 둔화세의 소폭 개선, 반도체 단가 회복 등은 수출 증가에 기여하는 플러스 요인이다. 그러나 보호무역주의, 중국의 경기 둔화추세 지속,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플러스 반등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품수지의 개선으로 2020년 경상수지는 2019년에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물가는 2019년도 낮은 물가상승률의 기저효과로 2020년에는 상승률이 확대될 전망이다. 2019년 하락했던 원자재 및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등이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경제성장률 및 민간소비 회복세가 미약하여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고용 부문에서는 2020년 실업률은 하락, 신규 취업자수는 소폭 둔화될 전망이다. 제조업 고용시장 위축 완화 등이 실업률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미약한 경기 회복세 지속 및 2019년 신규 취업자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2020년 고용시장 개선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규제 개혁 위한 노력과 기업의 투자 확대 유인 필요
이러한 국내 경제 동향과 대외 경제 여건에 따라 첫째, 한국 경제의 성장세 유지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투자 활력 제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체질 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경기 흐름의 추가 하락 방지 및 상승 유도를 위해서 단기적 측면에서는 규제 개혁 노력 지속, 기업의 투자 확대 유인 및 SOC 투자의 조기 집행 등도 필요하다. 중장기적 측면에서는 성장 잠재력 확충, 경제 구조 업그레이드 등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양질의 일자리 확대 및 가계소득 증가 등 실질구매력 확충과 동시에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소비심리 악화를 막아야 한다. 민간소비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가계의 실질소득 증대 및 소득 변동성 완화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또 30~50대의 고용 부진이 지속되지 않도록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저임금 단기일자리 근로자가 보다 양질의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일자리 매칭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국내 경기의 회복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투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의 혁신성장 전략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투자 관련 규제 개혁, 신성장 산업 발굴 및 육성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투자 관련 규제 완화 및 규제 품질 개선에 노력하고, 규제샌드박스 확대 등 기업들의 체감 규제 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주력산업의 성장한계 극복을 위해 수익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제품, 에너지 신산업 등 다양한 4차 산업 분야의 육성을 통해 혁신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건설투자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SOC 조기착공과 공공주택 발주를 확대하고, 시장의 혼란과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 주택 시장에 대한 기존 안정화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다섯째, 국제교역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대외통상정책이 요구되고 수출품목 및 시장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전 세계 주요국의 저성장 기조 및 보호무역주의 등의 국제교역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외통상정책 및 새로운 전략을 도출해야 한다. 
여섯째, 저물가 기조 지속으로 인한 경제주체들의 기대심리 악화를 방지하고, 총수요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 최근 경기 부진에 따른 총수요 압력 약화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낮은 흐름을 지속 중이며, 저물가 지속으로 기대인플레이션이 하락할 경우 미래에 대한 기대심리가 악화되어 소비 및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때문에 수요 회복에 중점을 둔 경기 부양 정책을 통해 경기를 보다 활성화시켜 저물가 현상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일곱째, 양질의 일자리 확충 및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장기적인 고용 안정을 달성해야 한다. 최근 취업자수 증가폭이 확대되며 고용시장이 개선되는 모습이나 공공일자리 확대 정책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며, 양질의 일자리 확대는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일자리의 양적 개선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기존 일자리의 질적 제고를 통해 고용-성장-투자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지용웅 대기자  goyow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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