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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무법인 김명환대표산업재해를 당한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업무상의 사유로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 중 치료비와 약제비에 해당되는 요양급여의 경우에는 실비정산의 방식으로 비급여를 제외한부분에서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지만, 생활을 위한 급여(휴업급여)와 일실손해에 대한 보상개념인(장해급여)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이라고 하면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의 합계액을 그 3개월간의 일수(89일~92일)로 나누어 산정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만, 3개월을 일하지 않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몰라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는 3개월 미만근로자 중 일용근로자들의 평균임금 계산 방법을 위해 통상근로계수라는 것을 만들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한 평균임금은 상용직 근로자가 1개월 평균 22.3일 정도를 일하는 것을 감안해 일용직의 일당에 73%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을 말합니다. 보통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일당형식으로 지급되는 일당근로자들은 일당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실제임금보다 높아 산재보험급여가 과다하게 지급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경우 통상근로계수의 적용을 제외할 것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는데, 과거 하나의 현장에서 1개월 이상 일했어야 되던 기준이 여러 사업장을 합쳐서(일용직의 경우 여러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경우가 많음) 1개월 이상이 되면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게 2018년 1월부터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수 개의 현장에서 일했더라도 1개월동안 73% 이상 출근한 경우라면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신청을 통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1개월 이상 근무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신청이 인정받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게 되므로 통상임금은 일당이 평균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될 수 있게 되므로 과거와 비교하면 매우 큰 실익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통상근로계수가 적용되었는지 직권에 따라 적용제외되었는지, 어떤 부분이 유리한 것인지 파악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적용제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통상 근로계수 적용제외 자체를 몰라 불이익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특히 1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의 경우 임금의 구성 항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사업주의 협조가 원할히 되지 않는 경우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용직의 평균임금(통상임금)은 산재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것에도 중요하지만,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을 산정함에도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3조에서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 정해진 바가 없어 통상근로계수의 적용처럼 전문가의 도움없는 근로자가 불이익받는 일이 많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노동부장관은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용근로자 평균임금의 기준을 정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편집국  sisanewsn@sisanews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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