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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외국인 직접투자 트렌드와 한국 경제외국인 직접투자… 대비책 필요 中인력 유치 대상국으로 한국 꼽아

과거 각국들은 경제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양적 증대를 촉진하였다. 그러나 최근 미국, EU 등 선진국들은 외국인투자로 인한 기술 및 민감 정보 유출 등에 대한 우려로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규제 폭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선진국들의 변화된 제도와 한국의 현황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 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외국인 직접투자 글로벌 트렌드와 국가별 입장 변화
국가별 경제성장의 주요 지표 중 하나로 평가되던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 규모가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위축되는 추세다. 최근 미국, EU 등 선진국들은 국가안보 및 기술 및 민감 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여 기술경쟁력 보호를 이유로 규제 강화와 선별적 산업 유치가 가능한 보호주의적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 도입 추구, 외국인 직접투자 규제 폭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 등 외국자본의 대미 투자를 통한 첨단기술 유출을 견제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위험 검토 현대화법’을 입법화하여 기존 외국인투자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EU는 안보 및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EU집행위가 자체적으로 심사·규제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과 EU가 방어적 성격을 강화하는 반면, 중국은 투자유치 확대와 보호주의의 양면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그 예로 중국은 2019년 3월 발표한 ‘외상투자법’을 통해 전통 제조업 분야의 국내 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외국 첨단기술을 더욱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입장을 공고히 하고 있다.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제도 및 성과 현황
한국의 경우,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는 글로벌 트렌드 대비 외국인투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입장을 유지 중이지만 실질적인 소득 창출 효과는 적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한국의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투자를 통하여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며 인센티브 등 기타 규제도 동일한 방향으로 운영 중이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외국인투자 유입액 규모 순위나 외국인투자를 통한 고용 및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제특구별, 지역별 투자 규모의 불균형, 산업별 투자 편중 심화의 영향으로 지역 균형 발전 및 첨단 부가가치 산업 육성이라는 목표와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OSRI 철강연구센터 곽배성 수석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외국인투자 제도는 글로벌 트렌드를 고려해 양적 확대보다 국내 산업 구조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재정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및 지역별 산업 구조 개선에 도움이 되는 첨단산업 유치를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 유치 단계부터 중앙-지자체 간 공조로 리스크 요인 사전 검토 강화, 투자여력이 있는 내국인 투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역차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변화의 바람 속 한국의 대응
산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투자는 소재·부품·장비뿐만 아니라 신산업, 고급소비재(K-푸드, K-뷰티 등) 분야까지 확대되면서 국내 산업 고도화에 기여하는 등 질적 성장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OTRA, FDI 연구센터 등 외국인 투자유치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현재까지의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을 토대로 ‘외국인투자의 장기적 상승세’, ‘한국의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제조업 르네상스’, ‘수소경제 활성화’ 등 한국 경제 고도화를 이룰만한 분야의 프로젝트 유치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을 표했다. 산통부 정대진 투자정책관은 “이런 상승세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 현금 지원 강화, 신속한 인허가와 더불어 미국 등 주요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 전개, 주한 외국기업·단체와 원활히 소통해 추가 투자를 유도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간의 위협에도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 그 예로, 중국이 기술과 인력을 유치하고자 하는 공격적인 정책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최근 배터리·반도체 업계 중심으로 중국으로의 인력 유출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무역협회(KITA)가 최근 발표한 ‘중국, 인재의 블랙홀’에 따르면, 세계 최대 제조업 국가인 중국이 높은 대외 의존도를 벗어나기 위해 ‘중국제조 2025’ 정책을 펼침에 따라 이를 이끌어갈 고급 인력을 해외로부터 유치해 오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정부를 넘어 기업에서도 활발히 이어져 특히 중국 기업이 주력하는 인력 유치 대상국으로 한국이 꼽혔다. 실제로 한국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2018년 실시한 두뇌유출지수 관련 조사에서 10점 만점에 4점을 받아 조사대상국인 63개국 중 43위의 성적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따른 중국을 향한 한국의 인재 유출 현상이 심화하고 있어 국내 업계의 우려가 더해지고 있다. 한 산업군의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고급 인력’과 ‘기술력’을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내 인재들의 해외 유출은 결국 한국의 국가 경쟁력을 약화하는 결말로 이어지기에 업계의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KITA 상하이지부의 박선경 부장은 “배터리와 반도체 산업의 경우, 고급 인력 유출은 곧 기술 유출로 이어지며, 이로 인해 한국의 주요 산업인 배터리와 반도체 분야가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라며 “인력 유출 방지와 인재 유치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제언했다. 

2020년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지속
2019년은 전 세계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은 한 해였다. 2020년 역시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 혹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정부의 방침이 필요한 현실이다. ‘2020년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에서 산통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는 통상정보센터 설치 및 민간과의 긴밀한 소통, 적극적인 민관협동을 통해 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통상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2020년에 기업 수요가 큰 수출계약기반 특별보증지원 예산을 2천억 원 규모로, 중소기업 전용 금융지원은 2조 원 규모로 보강하고, 3천억 원 규모의 수입개체 특별보증 신설 및 해외 마케팅 지원 규모 10% 확대 등의 정책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다각도로 해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난 2018년 1월 산통부와 EU 집행위원회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7차 한-EU FTA 무역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보호무역주의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공동 대응키로 한 바 있다. 또한  양측은 FTA 발표 이후 분야별로 16개 이행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매년 10회 이상의 이행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무역구제, 관세, 지식재산권, 노동·환경, 위생 및 검역 등의 분야에서 FTA 이행에 대해 협의해 오고 있다. 한국과 EU와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후속조치와 상황을 꾸준히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세계의 보호무역정책의 변화 가운데 국가 간의 협의와 협상이 더욱 긴밀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철영 대기자  lcyfe@sisanew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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