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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상생과 협력을 위한 공적개발원조개발 경제학의 새 패러다임 사회복지 증진 목표 공적개발원조 전략

공적개발원조(ODA)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유상차관, 무상차관, 기술협력을 포함한다. ODA는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대외협력 관계를 확대하는 정부의 대외 전략의 일환이다.


공적개발원조란?
공적개발원조(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란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에 자금이나 기술 협력 등의 원조를 뜻한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공적개발원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ODA의 목표는 협력 대상국의 경제·사회발전과 복지증진이다. 공적개발원조를 행하는 이유는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을 높이고, 국제사회의 도덕적 의무 수행과 같은 명분과 의미를 얻기도 하고 개도국의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인류보편 가치실현에 이바지하는 한편 개도국 수출시장 확대와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등의 실효성을 거둘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 또한 해방과 한국전쟁의 어려움 속에서 외국으로부터의 많은 원조를 받은 역사가 있는데 국력이 신장됨에 따라 그동안 받았던 원조에 대한 보답으로 여러 면에서 국제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다. ODA는 크게 양자간 원조와 다자간 원조로 나뉠 수 있다. 이는 ODA 전달 경로에 따라 달라지는데, 양자간 원조는 공여국이 협력국(수원국)에 직접 원조자금과 물자를 전달하는 것이다. 다자간원조는 공여국이 UN,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에 지원한 출연금과 출자금을 통해 협력국을 간접적으로 원조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 ODA는 유상원조를 담당하는 기획 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 무상원조를 담당하는 외교부, KOICA(한국국제협력단)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유상원조란 법적 채무를 동반하는 현금 또는 현물 원조로써, 수원국은 원조에 대한 상환 의무를 가진다. 유상원조를 주관하는 기획재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총괄하며, 유상원조에 대한 기본 계획 및 연도별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한국수출입은행과 협력하여 유상원조 사업을 발굴·집행·평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및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한국과 개도국간 경제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만든 정책기금을 뜻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기획재정부의 위탁을 받아 EDCF를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EDCF는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에 필요한 개발자금차관 외에도 기자재차관, 민자사업차관 등 개발도상국 정부 또는 법인에 대한 다양한 차관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IDB), 세계은행(WB) 등 주요 다자개발은행기구와 공동으로 개발도상국의 개발사업에 대한 자금 조달에 참여하는 협조융자(C0-financing) 지원도 하고 있다.
무상원조는 법적 채무를 동반하지 않는 현금 또는 현물 원조로서 수원국은 원조에 대한 상환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무상원조의 약 80%를 담당하는 외교부는 무상원조에 대한 기본 계획 및 연간 계획을 세우며 무상원조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대외 정책을 수립·조정·총괄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은 ‘퍼주기’ 아닌 양국 상생의 ‘윈윈전략’
현재 한국이 원조하고, 지원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은 필리핀,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페루, 파라과이 등 전 세계의 44개 국가에 이른다. 한국의 ODA의 규모는 OECD 가입한 나라들 중에서 중간 수준에 이른다. 한국이 경제 발전이 10위권 이내에 있다고 할 경우, 부족한 수준이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한편으로는, 자국내 국민들도 살기 힘든데 왜 남에게 퍼 주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공적원조나 국제협력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가 있다. ODA는 개도국과 대외협력 관계를 확대하는 정부의 대외 전략의 일환이다. 현재 위태로운 한·미·일 공조 체계도 ODA가 기반이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과 한국에 원조를 쏟아부었다. 많은 논란을 남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도 일본이 한국에 차관을 주고 공조 체제를 형성한 경우였다. 러시아(구소련)와 중국도 쿠바, 북한과 같은 공산권 국가에 원조를 아끼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대외 전략보다 경제 논리로 ODA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미 경제학계에선 ODA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 사회에서 ODA가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윤리적 책무라면, 정부 차원에서는 좀 더 복잡한 셈법을 하고 있다. 한국이 ODA 수여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되는 데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숨어있다. 박복영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가 개도국에 유상차관을 주기 시작했다(한국은 1987년 정식으로 EDCF를 조성했다)”면서 “수출 대상국을 늘려나가기 위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전략이었다”고 말했다. 
저성장 국면에 맞닥뜨린 한국 정부에도 ODA는 신시장을 개척하는 중요한 돌파구다.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인도, 미얀마, 태국, 라오스,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캄보디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상)도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태주 한성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한국은 선진국 4강(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에 둘러싸여 있다가 몸집이 너무 커진 상태”라면서 “동남아를 시작으로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까지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정부 원조는 기업 진출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 국내 건설사가 현지 정부에 기술력을 입증할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다. 한·미얀마 우정의 다리 건설 공사를 총괄하는 조윤호 GS건설 프로젝트 매니저는 “2012년 미얀마 시장이 개방되던 당시부터 미얀마 진출을 위해 꾸준히 시장 조사를 했다”면서 “EDCF로 추진하는 이번 공사를 통해 시장 진출의 초석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한·미얀마 우정의 다리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한국과 미얀마 정부의 야심작이다. 한국 정부가 미얀마 건설부에 건설 자금 1564억원을 유상차관(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을 해주고 1668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다.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목표로 제공하는 공적개발원조의 일환으로 한국 정부는 대(對)미얀마 EDCF를 10억달러 수준(2018~2022)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미얀마는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해외 ODA 자본의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다. 문  대통령도 지난 2019년 9월 미얀마를 직접 찾아 미얀마 ODA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양국은 한·미얀마 우정의 다리 건설과 송전망 구축, 철도 개보수, 교량 건설 등 인프라 구축에 협력해왔다”면서 “이번에 양국이 합의한 10억달러 규모의 EDCF를 통해 항만, 도로 건설 등 새로운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지난 2017년 11월에 아세안과의 협력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신남방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한 바 있었다. 이미경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 이사장은 “신남방정책은 우리 외교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일이다. 과거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과의 중국이 매우 중요했었다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하고 발전한 단계에서는 우리가 주변 나라들과 어떻게 지역외교 전략을 가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라고 말했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 6개국이 모두 코이카가 가장 중점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코이카는 교육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 농업에서부터 디지털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현재 스마트시티, 또 평화농촌공동체, 전자정부를 비롯한 디지털 파트너십을 넓혀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취재_ 김원근 대기자

김원근 대기자  sisanewsn@sisanews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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