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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국민과의 대화’… 낮은 자세로 양보와 신뢰 그리고 경청 보여줘

문재인 대통령은 상암동 MBC 사옥에서 국민 패널 300명을 만나 사전 각본 없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117분간 각종 현안에 대한 질문에 답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에서 낮은 자세로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줬다.

 

시기적으로도 대통령에게 유리할 것이 전혀 없는 민감한 시국이다. 최근 임기의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는 정치·경제·외교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다. 야당의 비협조와 뚜렷한 반대 기조 속에 정치는 갈등과 반목, 대립을 무한 반복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 속에 경제 지표 역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소미아 종료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한일·한미 관계 역시 긴장 속에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업적으로 평가받던 남북관계 역시 교착 국면에 빠졌다. 이런 상황이라면 소통을 위해 마련된 ‘국민과의 대화’가 되레 대통령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드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 더구나 각본과 연출이 없는 이번 행사는 대통령의 얼굴 표정이나 감정 등이 실시간으로 노출되는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시기적으로 보나 내용적으로 보나 위험 부담이 너무 큰 행사였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이같은 위험을 감수하고 ‘국민과의 대화’에 나선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탁 위원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내다봤다. 그는 “모든 우려와 예상되는 폄훼에도 대통령이 왜 국민과의 대화를 하는지 알 것 같다”라며 “어떤 질문도 그 수준과 내용에 상관 없이 당신 생각을 그대로 이야기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중을 들여다 본다”라고 설명했다. 종합해보면 어떠한 꾸밈도 없이 있는 그대로, 국민들과 의견과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다는 뜻일 테다. 이런 탁 위원의 전망은 크게 틀리지 않아 보인다. MBC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에서 문 대통령은 낮은 자세로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줬다.


300명의 국민 패널과 진솔한 이야기 나눠
‘타운홀 방식’(주제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53:1의 경쟁률을 뚫고 자리한 300명의 국민 패널과 다양한 분야와 이슈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관심이 집중된 첫 번째 질문의 기회는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아들 김민식군을 잃은 박초희씨에게 돌아갔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첫 질문의 기회를 ‘민식이 엄마 아빠’에게 양보하자며 국민패널에 양해를 구해 눈길을 끌었다. 마이크를 잡은 박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그는 “저희 유족들은 국민청원을 통해 다시는 이런 슬픔이 생기지 않게 막아달라고 외쳤고 기자회견을 수도 없이 했다”라며 “아이들의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통과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 중이다”라고 흐느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어머니가 보시는 가운데 사고가 나서 더 더욱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라고 위로한 뒤 “스쿨존 횡단보도는 말할 것도 없고 스쿨존 전체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자체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첫 질문 이후 문 대통령과 국민패널은 다양한 주제와 의제들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지소미아 종료, 남북관계, 북미관계 등 외교-안보 현안을 비롯해 부동산 문제, 사교육비 문제, 최저임금 인상, 고용불안 등 경제 이슈, 조국 사태와 검찰개혁, 성 불평등 문제, 다문화 가정과 탈북민 정책 등 정치·사회 현안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이야기가 오고 갔다. 가장 의미심장한 장면은 문 대통령이 조국 사태 및 검찰개혁과 관련해 갑론을박이 뜨거운 윤석열 검찰총장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다’고 밝히는 부분이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의 문제는 그를 장관으로 지명한 취지와는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갈등을 주고 분열하게 한 것은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이란 조직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하고, 민주적 통제 장치가 강화돼야 한다”라며 “검찰 내부 개혁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을 신뢰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조국 사태가 야기시킨 엄청난 후폭풍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에 대한 신뢰를 드러낸 것은, 원칙을 강조해 온 문 대통령의 평소 소신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문 대통령은 비판 목소리도 경청했다. 문 대통령이 인사 문제를 비롯해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논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분야 등에 대한 비판에 귀를 기울이는 장면도 이채로웠다. 그간 국민과의 소통 면에서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던 문재인 정부지만, 인사와 경제, 국민통합 부분에서는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그런 면에서 문 대통령이 정부 정책을 향한 질책과 부정적 여론을 진솔히 경청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대단히 인상적이었다. 국민패널의 질문에 막힘없이 의견을 털어놓는 모습도 보기 좋았다. 말은 사고의 반영이다. 논리 정연한 화법으로 명료하고 정확하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누구처럼 ‘번역기’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돋보였다. 한편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같은 방향으로 계속 노력해 나간다면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과 희망을 드릴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제22차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정상이 함께하는 아세안+3 정상회의가 태국에서 열렸다. 문 대통령은 최근 제22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해 지금까지의 협력 성과와 향후 협력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아세안+3 정상회의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일본, 중국까지 총 13개국이 참여한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아시아 외환위기의 폭풍이 몰아칠 때 아세안+3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며 “위기 속에 하나가 되어, 우리는 세계 경제 규모의 30%를 차지하는 튼튼한 경제권을 만들어냈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대통령은 “20여 년이 지난 지금, 다시 ‘보호무역주의’의 바람이 거세다”며 “교역 위축으로, 전세계 90% 국가들이 동반 성장둔화(synchronized slowdown)를 겪을 것이라는 IMF의 우려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유무역 질서가 외풍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내고, 축소균형을 향해 치닫는 세계 경제를 ‘확대균형’의 길로 다시 돌려 놓아야 한다”며 “아세안+3가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14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석
아세안+3 정상회의에 이어 문 대통령은 제14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East Asia Summit)에 참석했다.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일본, 중국, 호주, 인도, 뉴질랜드, 미국, 러시아까지 총 18개국이 참여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소개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EAS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관심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이 자리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나눈 정상들의 의견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남북 간, 북미 간 정상회담 계기에 동아시아의 정상과 장관님들이 발표해 주신 의장성명, 환영성명도 큰 힘이 되었다”고 인사했다. 이어 대통령은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대한 고비가 남아 있다”며 “북미 간 실무협상과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지금까지의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특히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제안한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를 위한 EAS 회원국들의 지지를 당부하며 “북한의 안전을 제도와 현실로 보장하고 동시에 한국도 항구적인 평화를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와 아세안, 태평양 연안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EAS가 비무장지대의 ‘국제 평화지대화’를 위해 공동행동으로 함께해 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제3차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정상회의 참석
문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6개국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아태지역 메가 FTA이다. 2012년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을 시작을 선언한 뒤 지금까지 약 7년간 28차례 공식협상, 16차례 장관회의, 3차례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인도를 제외한 15개 국간 협정문 타결을 선언하고, 시장개방협상 등 잔여 협상을 마무리해 2020년 최종 타결 및 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도의 경우, 주요 이슈에 대해 참여국들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추후 입장을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상회의에서는 수준 높은 상호호혜적 협정을 통해 규범에 기반한 포괄적이고 개방적인 무역 시스템 조성, 공평한 경제발전과 경제통합 심화에 대한 기여 필요성 등 RCEP의 지향점을 재확인했다.

아시아-태평양 통신사기구(OANA) 대표단 접견
아시아-태평양 통신사기구(OANA) 대표단이 청와대를 찾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OANA 대표단과 만나 지난 25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OANA는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내 통신사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을 위한 기구이다. 문 대통령은 “RCEP 정상회의에서 세계 최대의 메가 FTA인 RCEP 협정문을 타결하고 내년에 최종 서명하기로 했는데, 역내 자유무역의 확대와 공동 번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에 대해서 “미래 동반성장의 파트너인 아세안과 메콩과의 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연계성을 더욱 강화하며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을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됐다”라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는 상생 번영의 평화 공동체를 이뤄 나가는 출발점”이라고 말한 뒤, “아직도 많은 고비가 남았지만 한반도와 동아시아, 더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자료제공_ 공공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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