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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시공특허법률사무소 전상구변리사발명은 자연인만이 하며 법인은 발명을 할 수가 없다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자에 대해 기재하는 란이 있다. 발명자는 발명을 한 사람을 말한다. 발명자는 특허권에 대해 경제적인 이익을 누리지 않으므로, 발명자의 기재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출원 담당 변리사도 출원서에 기재되는 발명자의 의미에 대해 출원인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그냥 출원인으로부터 발명자 정보를 받아서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발명자는 특허권의 경제적인 권리에 대한 지분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발명자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러나, 가끔 문제가 되기도 하며, 때로는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한다. 

발명은 사실행위이다. 발명이 사실행위이므로, 자연인만이 발명을 할 수 있으며 법인은 발명을 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법인은 건물의 소유자가 되거나, 법인의 명의로 계약을 할 수도 있고, 법인의 명의로 세금을 납부하기도 한다. 그러나, 법인이 밥을 먹거나, 잠을 자거나, 달리기를 하는 등의 사실행위는 할 수가 없다. 발명은 사실행위이므로 법인이 발명을 할 수는 없으며,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누군가가 발명을 한 것이다. 따라서, 법인이 특허의 출원인이 된다는 것은 누군가의 발명을 법인의 이름으로 특허출원을 하는 것이다. 자연인인 발명자가 발명을 완성하면, 발명자는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추상적인 권리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발명자로부터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적법하게 승계하지 않으면, 그 발명에 대해 적법한 특허 출원인이 될 수 없다. 

예를들어, A회사에 근무하는 김 대리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된 발명 “알파”를 하였다고 하자. 김 대리가 발명을 완성한 시점에 김 대리는 발명 “알파”에 대해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A회사에 직무발명 제도나 직무발명 승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김 대리만이 발명 “알파”에 대해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권을 가질 수 있다. 회사가 김 대리에게 월급을 주고, 발명에 필요한 제반 설비를 제공하였다고 하여도 회사는 발명 “알파”에 대해 특허출원을 할 수 없으며, 회사가 적법한 출원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김 대리로부터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아야 한다. 따라서, 추후 회사와 김대리 사이에 발명 “알파”의 특허 소유권을 놓고 법적 분쟁이 벌어지게 된 경우, 김 대리는 자신이 발명 “알파”에 대한 진정한 발명자임을 입증 하였으나, 회사는 김 대리로부터 발명 “알파”에 대한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적법하게 승계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면, 그 특허는 최종적으로 김 대리의 소유가 된다. 
그러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직원의 직무발명을 회사의 명의로 출원하는 경우, 그 발명에 대한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직원에서 기업으로 양도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는 특허 출원 전에 미리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직원과 회사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다툼을 막고자 발명진흥법에는 직무발명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고, 특허청에서는 기업에 직무발명과 관련한 제도를 도입하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직무발명제도 도입에 따른 조세감면을 비롯한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직무발명제도와 발명자에 대한 다른 논점들은 다음 칼럼을 통해 논의하기로 한다. 

편집국  sisanewsn@sisanews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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