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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5060이음 일자리 사업’ 신규 추진베이비 부머세대 일자리 창출 공공형, 중소기업 미스매치 해소

베이비부머 세대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각계각층의 대응이 줄을 잇는 가운데 경기도가 5060세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큰 그림을 들고 나왔다. 경기도는 도내 5060세대를 고용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고용 장려금을 지원, 중장년 계층의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내용의 ‘5060이음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힘내라 신중년! 5060이음 일자리 사업
내년부터 본격적 은퇴 대열에 합류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와 고령 인구 증가 등에 따른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국가적 고민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중장년층 및 노인을 대상으로 취업 상담과 직업 훈련, 취업 연계,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 노인 인구 규모 또한 지난해 약 765만 명에서 내년 810만 명, 2030년 1290만 명, 2040년 1700만 명으로 현재보다 약 2배 이상 증가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베이비붐 세대(1953년~1963년 생) 약 711만 명이 노인 대열(법적)에 합류할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현재 추진 중인 노인 일자리 정책만으로는 급증하는 일자리 수요에 대응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과제를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가 차원의 노인 일자리 정책은 60세 이상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 식 ‘공공형’이 중심이며, 베이비붐 세대 중 재취업 경험자의 20%정도가 전직 경험과 전혀 관련 없는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다. 중장년층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노인 일자리 공급 기반이 확충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5060이음 일자리사업’은 조기퇴직 이후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는 도내 5060 중장년 베이비부머 세대를 대상으로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칭을 해소하고자 민선7기에서 처음 도입했다. 사업은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장년 경기도민 200명을 선발해 도내 근로자 수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 정보통신서비스업, 보건복지서비스업 등)에 취업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에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도내 피해 기업을 우선 선발해 지원한다. 도는 안정적 노동환경 지원을 위해 5060세대 고용 중소기업에 인턴 3개월, 정규직 3개월 등 최대 6개월분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우선 인턴기간 3개월간 고용장려금을 전액 지원하고, 이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6개월 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3개월분의 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게 된다. 또 중장년 구직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참여기업에 자체 및 타 기관 직무관련 교육을 지원하고, 면접·이력서작성 방법 등 구직자가 꼭 알아야할 사항들에 대한 취업컨설팅도 실시한다. 이와 관련해 도는 최근 경기도여성능력개발본부(용인)에서 도내 근로자 수 300인 미만 기업들을 초청해 ‘경기도 5060이음 일자리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사업 추진방향, 목적, 세부추진 계획 등을 설명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임병주 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신중년 세대 및 기업 모두가 서로 원하는 일자리 및 인력을 발굴하여 산업 현장에서의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베이비부머, 일자리 외 소득 박탈감 더 심각
한편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가장 큰 문제는 현재 부각되고 있는 ‘일자리 갈등’보다는 ‘소득 갈등’이 더 크다고 보는 주장도 제기됐다. 흔히 중장년층 때문에 젊은 층 취업이 안된다고 하는데 젊은이들이 원하는 대기업 정규직, 사무직 일자리 비중은 전체 중장년 취업자 중 얼마 안된다. 절대인구 수가 줄어 중장년 인력수요도 더 늘어날 것이다. 결국은 일자리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일이 있어도 저소득에 따른 빈곤 위험, 미래 불안이 문제인 것이다. “준비되지 않은 50~60세 퇴직은 가정 내 불화 촉발, 급격한 건강 악화 등을 불러 일으키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슈는 조세 혜택의 역차별로 선임연구위원은 “정부는 베이비부머 부모들을 위한다며 자녀 교육비, 연금저축 등 자산형성, 전세금 은행대출 등 혜택 지원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퇴직 예정이거나 퇴직한 50대 후반 세대들은 정작 이런 혜택과는 크게 상관없는 계층”이라고 말했다. 조세 수혜 가능자가 많지 않아, 50세 이상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부동산 문제는 아직 국내에서 연구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따라서 대책도 없는 상태라며 안타까워했다. 우리나라 베이비부머는 일종의 ‘낀 세대’로서 위로는 부모를 봉양하고, 아래로는 자식을 양육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다. 그러다 보니 노후 여가생활, 즉 삶의 질 문제가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베이비부머 상당수가 연금 등으로 월 100만 정도 받으면 밥을 먹고 살 수는 있을 것이다. 중요한 점은 상대적 빈곤감이다. 60세가 넘어가면 1년에 영화관 한 번 가기 힘들어진다. 경제적 열등감이 인간다운 레저 생활의 박탈감을 초래한다. 
“앞으로 5~10년 지나면 (베이비부머의) 일자리 문제는 사실 큰 걱정이 없을 것 같다. 우려되는 것은 이들 일자리가 대부분 서비스업에 집중돼 있는 점이다. 서비스업의 1인당 생산성은 제조업의 절반밖에 안 된다. 그만큼 50대 이상 일자리는 저임금이라는 뜻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관건인 셈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베이비부머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정년연장제, 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해 조절하고 있다. 선임연구위원은 “임금피크제보다 훨씬 강력한 형태의 임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임연구위원은 “일련의 해결방법으로 임금피크제 보다는 임금상승 폭을 낮춰 노동시장에서 생산성이 떨어진 고령의 퇴직자들이 다른 일자리로 쉽게 이직할 수 있도록 임금 차이의 격차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이 같은 임금상승 폭의 하향을 위해선 가계부담 비중이 높은 사교육비, 집값 문제 해결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빠트리지 않았다.                  

유인경 기자  sisanewsn@sisanews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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