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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쟁 예방 솔루션(RMS) 개발한 법무법인 세광 전용규 변호사기업 분쟁에 특화된 법률 솔루션 경영과 의료행정에 대한 예방법학

경영환경의 복잡성이 높아지면서 위기대처방식 또한 예방적 접근이 강조되고 있다. 법률 분쟁의 발생 요소를 사전에 진단해 제거하는 한편 대응책을 마련하는 리스크 관리가 곧 경쟁력이 되었다. 기업법무지원센터를 설립해 다양한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진단하고 솔루션을 제시하는 전용규 변호사는 예방법학 전문가로서 기업 경영과 의료행정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왔다. 법무법인 세광의 전용규 변호사를 만나 분쟁예방의 필요성과 RMS 시스템에 대해 들어본다. 

 

예방법학의 관점에서 개발한 기업분쟁 예방 솔루션
분쟁이 발생하기 이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예방법학이 대두되고 있다. 예방법학 전문가로서 법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전용규 변호사는 “건강을 위해 주기적인 검진을 받듯이 기업 또한 정기검진이 필요하다”면서 분쟁 예방을 위한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법률상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의 가능성을 사전에 분석하여 대응할 수 있는 예방법학은 국내에서는 여전히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다. 법무법인 세광에서 기업법무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기업 분쟁에 특화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전 변호사는 RMS(Risk Management Solution)을 개발해 기업 안심플랜을 구축했다. 

서울시 병원행정관리자회 고문으로 활동하는 한편 2017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우수 변호사로 선정된 그는 행정사건 가운데 특히 의료행정에서 풍부한 경력을 쌓아왔다. “의료법과 행정법이 교차하는 특수 분야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시각이 필요하지만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한 그는 강남 세브란스병원 법률자문으로 활동하던 중 의료사고 분쟁에 있어서 행정적 해결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효과적인 해결을 위한 기업분쟁예방솔루션을 개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기업법무지원센터에서는 의뢰처의 경영 환경을 점검해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분쟁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하는 예방적 성격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 기획안, 양해각서, 계약서, 주총 및 이사회 의사록을 검토하는 한편 노사분쟁의 리스크, 경영권 방어 수단 등을 다각도로 검토한다. 인적자원 개발을 지원하고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세심한 업무도 진행한다. 
전 변호사는 특히 의료행정 분야에 대해 “병원과 복지부, 의료기관 현지조사 등이 얽혀 있어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면서 “법인과 개인 사업체, 병의원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컨설팅과 자문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의원의 의료 행정 소송을 해결하고 분쟁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개업을 앞둔 병의원, 사업장을 확장하려는 기업, 계약이나 인허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기업에 맞춤형 법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분야의 발전을 위해 의료행정에 관한 세미나에도 활발하게 참석하고 있는 전 변호사는 예방법학이 보다 활발하게 연구되면서 실생활에서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경영환경에 대한 종합진단으로 분쟁 예방 및 대응
“위험에 대한 불확실성은 그 자체로 안정적 경영을 저해한다”고 지적한 전 변호사는 기존의 계약이나 노사분쟁 관련한 사항은 물론 글로벌 시장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분쟁의 영역이 확대되고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법률적 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해진 것이다. 기업법지원센터는 RMS를 통해 경영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에 대해 실시간 법률자문을 진행하는 한편 습관적 위기 대응에서부터 잠재적 위기를 발견하는 것까지 포괄할 수 있는 맞춤 처방전을 제시함으로써 위기에 앞서 나갈 수 있게 한다. 사업계획의 리스크 검토와 각종 서류 점검, 정관 및 고소장의 사전 검토, 주총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 또한 분석 대상이다. 

이 외에 무료 안심관리 서비스,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생활법률상식 교육 등을 진행하여 고객사의 인적자원 개발도 조력한다. 이미지 개선을 위한 서비스로는 메일링, 레터링 서비스가 있으며 독촉장과 계약서 초안 발송, 주총 등의 행사 참관도 이루어진다. 한편 사원의 복지를 돕고 회원사 임직원들을 위한 무료 자문 서비스도 함께 진행한다. 전 변호사는 “개원을 준비 중인 병의원이나 사업장 확장을 하기 위한 부동산 및 건축 관련 검토, 주 계약사항, 인허가 관련 분야, 급박한 경영 변화에 따른 법률자문, 신규 사업 등 전반에 걸친 상황을 다루고 있다”면서 분쟁이나 위기가 발생한 이후 대처법을 강구하는 것은 큰 손실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안정적 경영을 위한 대비책을 세우는 한편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람을 우선시 하는 세상을 위해 노력할 것
전 변호사는 법률의 장벽을 낮추기 위해 전변닷컴(http://lawyerjeon.com)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의뢰인들의 고민을 접할 때마다 이분들이 조금만 더 법에 대해 알았더라면 고통이 줄어 들었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그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방면의 사회 기여를 고민해 온 그는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 및 기업들과 협력하여 봉사회를 설립하는 등 활발한 사회 환원 활동을 이어오고 있기도 하다. 근육병 장애아 지원 사업과 소외계층 지원,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사업 등을 주로 추진해왔으며 앞으로 나눔의 정신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세상을 꿈꾸고 있는 전 변호사는 함께 웃을 수 있는 내일을 희망하며 전문영역에서 귀감이 되고 있다.                               

임동훈 기자  stimeup@sisanews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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