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피플·기업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나눔국제특허법률사무소 최내윤 대표변리사현장방문 통한 적재적소의 컨설팅 나눔의 정신 실천하는 ‘변리사’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법을 전공하지 않은 경우 개별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쉽지 않다. 변리사는 개인이나 기업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등록, 디자인 등에 대한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조력을 담당한다. 나눔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최내윤 대표변리사는 대규모 전담 특허팀을 꾸릴 수 없는 중견이하 기업들을 위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특허권 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고객에게 도움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법률사무소
“기계적인 업무 대행을 넘어서 고객의 아이디어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를 담은 ‘나눔’을 실천하고자 한다”는 최내윤 대표변리사는 현장에서 뛰어다니는 변리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직접 눈으로 보고 사업 진행사항을 파악해야 최적의 컨설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장에 유의미한 도움을 주고 싶다”는 그는 나눔국제특허법률사무소(이하 나눔)의 원칙으로 현장방문을 표방하고 있다. 고객들의 소중한 아이디어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의뢰한 내용을 기술분야별 전공 변리사가 직접 검토해 등록가능성을 진단하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아이디어 발굴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특허출원전략까지 제시한다. 그는 변리사의 전공과 실무의 관계에 대해 “현실적으로 상이한 전공의 특허를 이해하고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해당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전공 변리사를 배정한다”고 밝혔다. 

최 대표변리사는 사내에 별도의 특허팀을 보유하기 힘든 중견 및 중소기업들에게 보탬이 되기를 바랬다. 과거 LG 디스플레이 특허팀에 변리사로 참여했던 당시 수십 명의 변리사들과 함께 새로 출시하는 제품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분쟁의 가능성을 사전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이러한 업무가 대규모 변리사팀을 자체적으로 꾸릴 수 없는 기업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한다. “시장에 이미 특허 문제가 대부분 해소된 상태로 출시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안정적 경영이 가능하다”면서 “중견 이하 기업들의 경우 외주 과정에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점을 보완한 서비스를 확립하고 싶었다”고 나눔의 설립 배경을 설명했다. 
기계공학을 전공한 최 대표변리사는 진로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원리를 이해하고자 하는 이과적인 흥미와 글 쓰는 것을 좋아하는 강점을 모두 살릴 수 있는 변리사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변리사의 길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기업 경영에는 생산관리나 마케팅, 세무 등 다양한 분야가 있으며 특허권 관리는 그 가운데 극히 작은 부분”이라면서 “특허가 결국은 전체 사업의 일부라는 관점을 전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허에만 지나치게 집중하다보면 사업의 일부라는 생각을 오히려 놓치게 된다는 것이다. “사업이 있고 특허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고객사에게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대로 된 특허를 만들어 줄 수 있다”면서 언제나 고객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를 고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목적에 부합하는 제도를 꼼꼼히 따져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엔지니어로서의 길을 걸었다고 해도 즐거웠겠지만 매일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지금 큰 보람과 만족감을 느낀다”는 최 대표변리사는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대해 소개했다. 특허의 경우 독점권을 비롯한 권리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출원과 동시에 중간사건이 배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넓은 범위로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 외에 등록까지의 사건 발생뿐만 아니라 추후의 법적 분쟁에도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컨설팅 할 것인가 등의 실무적 요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용신안권과 특허권의 차이에 대해서는 아이디어나 서비스 자체를 인정하는 특허와는 달리 실용신안은 실체가 있는 제품을 등록하는 것으로 제도적으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황과 향후 계획에 맞는 권리 주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권리 존속기간이 10년이라는 점에서 유행을 타는 아이템이나 단기적으로 선보이려고 하는 제품의 경우 실용신안권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면서 “대신 존속기간이 짧기 때문에 취득 전에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특허권이나 실용신안, 상표등록 등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디자인 분야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이 많다면서 디자인등록요건을 검토하고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디자인권(design right)은 공업 소유권의 일종으로 전체 제품의 디자인뿐만 아니라 특정 부분에 한정해서도 권리 획득이 가능하다. “디자인 등록요건은 신규성, 공업적 생산방법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한 공업 이용가능성, 창작성이 인정되어야한다”면서 창작자이거나 권리를 승계 받은 경우 진행할 수 있고 공동 창작일 경우에는 모든 창작자가 함께 출원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변리사는 특허사무소의 선정 기준에 대해 단순히 수임료만을 비교하기 보다는 ‘발명을 잘 이해할 수 있는가, 실무 경험이 풍부한가, 변리사의 업무 경력은 다양한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허등록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크게 출원, 중간사건 발생시, 등록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중간사건의 경우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무에 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각 사무소에 따라 수임료의 책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필요하다. 현재 나눔에서는 15여명의 변리사들이 함께하고 있다. 최 대표변리사는 “회식을 지양하고 개인이 맡는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탄력적 근무 제도를 도입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나눔은 격주 단위로 금요일 오전근무 후 퇴근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더 많은 이들에게 보탬이 되는 나눔 실천할 것
나눔은 Patent Market을 운영하면서 특허권의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해주는 장을 마련했다. “한해 12만 건의 특허등록이 이루어지고 출원은 21만여 건에 달하지만 휴면상태로 적용되지 못하는 것이 상당수”라면서 “특허권 시장을 형성해 기술발전에 보탬이 되고자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 출원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해외특허출원을 시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나눔과 연계한 거점 국가별 해외 변리사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원스톱으로 세계 시장의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최근 업계의 흐름에 대해서는 “일본과의 갈등으로 한국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차원에서의 특허권 검토 및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변리사는 트렌드에 많은 영향을 받는 업종이기 때문에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나눔의 향후 계획에 대해 “적극적인 마케팅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나눔의 정신으로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나눔특허법률사무소를 알아야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중견 이하의 기업들의 경우 정확한 컨설팅을 받지 못해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소모적인 업무에 내몰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더 많이 알려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변리사가 꿈꾸는 것은 정말 필요한 컨설팅을 적재적소에 제공해 고객사의 성공을 이끌어 내는데 있다. “현장에서 의미 있는 컨설팅을 지속하다보면 나눔의 성장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힌 그는 발전적인 사회의 내일을 그리고 있다.                         

임동훈 기자  stimeup@sisanewsn.co.kr

<저작권자 © 시사뉴스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동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