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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시공특허법률사무소 전상구 대표변리사특허 가능성 판단보다 변리사와 논의를…

변리사 업무를 하면서, 항상 좋은 변리사가 되려고 노력한다. 물론 다른 변리사들도 그럴 것이고, 변리사뿐 아니라,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모든 전문가들이 그러할 것이다.

그렇다면, 좋은 변리사란 어떤 변리사인가? 필자가 생각하는 “좋은 변리사”란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변리사이다. 비단 변리사뿐만 아니라, 전문직서비스업의 목적은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변리사 중에는 특정 기술 분야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진 분도 있고, 다양한 외국어를 구사하는 분도 있으며, 심지어 미국 변호사이면서 한국 변리사인 분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장점은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들일 뿐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 실용신안 출원을 하는데 굳이 미국 변호사 자격까지 가질 필요는 없으며, 단순한 기구에 관한 특허출원을 하는데 기계설계학 박사일 필요도 없다. 이런 경우, 그냥 저렴한 비용으로 실용신안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 “고객의 니즈”에 부합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필자는 출원인과 상담을 하는 경우, “고객의 니즈” 파악에 중점을 둔다. 최근 들어, “기술의 보호”라는 특허 본연의 기능뿐 아니라, 세무, 금융, 벤처인증, 정부지원, 우수조달인증, 자금조달, 회사의 매각, 마케팅 등에 특허가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변리사의 업무가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단 고객의 니즈가 파악되어야, 그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전략을 제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수조달제품 인증을 받기 위해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이 특허등록에서 끝나지 않고, 우수조달제품 인증까지 받아야 고객의 니즈가 충족된다. 따라서, 우수조달제품 인증의 프로세스를 잘 이해하고, 우수조달에서 요구하는 특허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특허 출원에서부터 등록에 이르기까지 이에 합당한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법인과 임원 간의 지식재산권 양도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문제에 관해 정확한 지식을 가져야 특허를 통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된다. 고객의 니즈가 신속한 특허의 등록인데 변리사가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최대한 넓히기 위해 시간을 소모하고 있다면 이는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신속하면서도 최대한 넓은 권리범위를 확보하면 좋겠지만, 넓은 권리범위 확보를 고집하다가 특허권 획득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신속한 특허 등록을 위한 전략을 제안하여야 할 것이다.
필자는 지난 칼럼에서, 삼성과 애플 사이의 소송이 마케팅 전략과 관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특허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특허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전략적인 특허의 획득, 전략적인 특허의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변리사에게도 전략가로서의 자질이 점차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변리사와 상담시에 기술을 설명하고, 특허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허 전략을 함께 논의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전) 강원대학교 공과대학 초빙교수
-(전) 주식회사 MSTG 대표이사
-(현) 주식회사 CATR 대표이사
-(현) 시공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현)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편집국  sisanewsn@sisanews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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