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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특허권 활용 방법 / 디자인을 보호받는 방법특허는 보호범위가 넓고 디자인은 보호범위가 좁다

지금까지 아이디어를 특허로서 보호받는 방법에 대하여, 특허의 활용 방안, 특허의 절차, 해외에서 특허를 보호받는 방법 순으로 차례대로 살펴보았다. 이번 달부터 몇 회에 걸쳐서는 특허 이외의 다른 권리들, 즉 디자인, 상표, 저작권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이번 달에는 디자인부터 먼저 설명하겠다.

디자인과 관련하여, 먼저 디자인과 특허의 차이에 대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누군가 새로운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에 그 디자인을 어떠한 방법으로 보호받아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에서는 “디자인 특허”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디자인으로서 보호받을지, 특허로서 보호받을지를 결정해야 한다. 사실, 제대로 된 변리사에게 상담을 받는다면 이에 대하여 변리사가 알아서 유리하게 결정해줄 것이므로 고민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스로도 판단할 필요가 있다.
결정 기준은 간단하다. 창작한 디자인에 의하여 새로운 기능이 생긴다면, 해당 디자인 아이디어는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이때, 특허와 별도로 디자인으로서도 보호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와 달리, 만약 창작한 디자인이 새로운 기능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특허로서는 보호받을 수 없고 디자인으로서만 보호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컵에 손잡이를 부착하는 디자인을 최초로 창작한 경우, 손잡이에 의해 컵에 새로운 기능(손잡이를 통해 컵을 잡을 수 있게 되므로, 컵을 들 때 잘 미끄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뜨겁거나 차가운 내용물이 들어가도 어려움 없이 컵을 들 수 있게 되는 기능)이 부가된 경우이므로 기본적으로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으며, 부가적으로 디자인으로서도 보호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앞선 예와 달리, 이미 손잡이 달린 컵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손잡이의 모양을 좀 더 예쁘게 디자인한 경우, 새로운 기능이 부가된 것이 아니므로 창작된 디자인은 특허로서는 보호받을 수 없고, 디자인으로서만 보호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특허와 디자인은 권리의 보호 측면에서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자. 결론부터 말하면, 특허는 주된 권리이고, 디자인은 부가적인 권리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예를 가지고 살펴보면, 컵에 손잡이를 부착하는 디자인 아이디어를 특허로서 보호받을 경우, 경쟁자가 컵의 모양이나 크기, 손잡이의 모양이나 크기, 컵과 손잡이의 결합 방법에 모두 관계없이, 컵에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기만 하다면 모두 보호받을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손잡이의 모양을 좀 더 예쁘게 디자인한 컵을 디자인으로서 보호받을 경우, 경쟁자가 내가 디자인한 손잡이의 모양과 조금만 틀리게 손잡이의 모양을 디자인하더라도, 심지어 손잡이의 모양은 유사하나 컵의 모양이 달라지기만 하여도 디자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이, 특허는 그 보호범위가 넓고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주된 권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디자인은 그 보호범위가 좁고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부가적인 권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디자인은 보호받을 필요가 없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겠다. 절대 그렇지는 않다. 디자인은 디자인대로 충분히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디자인만으로도 충분히 강하게 보호받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 실제 사례를 들어서 다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편집국  sisanewsn@sisanews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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