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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북미, 70년 적대관계 종식할 것”북미 실무협상 성과도출 방안 교환 한반도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 확인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및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으로 떠나 3박 5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쳤다. 길지 않은 일정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유엔총회 기조연설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국내뿐 아니라 세계의 시선이 쏠렸다. 그 결과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의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평가다.


한미 정상회담 북한의 대화 재개 의지 긍정적
제9차 한미 정상회담은 두 나라 대통령이 지난 6월 서울에서 만난 뒤 3개월 만에 열리는 것이다. 국내외에서는 기대 이상의 성과가 도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다. 지난 2월 하노이 회담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북미 관계가 개선될 움직임을 보이는 시점에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줬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우호적 관계를 거론하며 북한 비핵화에 ‘새로운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북한도 “현명한 정치적 결단”이라고 호응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에서 북미 실무협상 재개와 조속한 정상회담 개최를 촉구했다.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없이는 남북간 영구적 평화체제 구축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광복절 축사에서도 추가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내 평화공존을 이끌어 내는 핵심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간 비핵화협상 재개에는 제3의 ‘중재자’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의 방미는 더 큰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한 이번 뉴욕 방문 일정의 하이라이트는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다. 양국 정상회담 테이블에는 북한 비핵화와 한미동맹 강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 만만찮은 과제들이 의제로 올라왔다. 특히 양국 정상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실무회담 개최가 임박한 만큼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 중점적으로 의견을 나누었다. 또 두 정상은 북한의 대화 재개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 정신이 여전히 유효함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직전 두 정상은 북미 실무 협상에서 조기에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 두 정상은 한미 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전환해 70년 가까이 지속된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할 의지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 기후행동 정상회의 참석·기조연설

문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23일 오후, 유엔 총회장에서 열린 유엔사무총장 주최 기후행동 정상회의(Climate Action Summit)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 연설을 통해 대통령은 제2차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의 2020년 서울 개최 계획을 밝혔다. 또, 우리나라에 소재한 녹색기후기금(GCF)에 대한 우리 재원공여를 2배로 증액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의 주제인 ‘기후행동(Climate Action)’에 있어, 국제사회와 함께 의욕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세계 푸른 하늘의 날’ 지정을 제안하며,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공동연구와 기술적 지원을 포함한 초국경적인 국제협력과 공동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P4G 정상회의 준비행사를 통해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P4G 정상회의‘의 의미와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참여와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내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P4G 정상회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면서, 구체적인 개최 구상을 밝혔다. 먼저 대통령은 “환경산업, 기후변화와 관련한 기업·전문가·시민사회가 함께할 수 있는 행사로 만들어, 정부와 민간 파트너들에게 우수한 환경기술을 소개하고 교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
유엔총회에 참석 중인 문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24일, 유엔본부 양자회담장에서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정상회담은 모리슨 총리 취임 이후 두 번째이자, 올해 5월 호주 총선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정상회담이다. 양 정상은 한국과 호주가 아·태지역을 대표하는 중견국으로 교역·투자, 인프라, 국방·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왔음을 높이 평가하고,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양 정상은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유엔 및 중견국 협의체인 믹타(MIKTA) 등 국제무대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믹타(MIKTA)는 2013년 9월 제68차 유엔총회 계기로 출범한 중견국 협의체로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가 소속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내년 믹타 의장국이다.

한·폴란드 정상회담
유엔총회에 참석 중인 문 대통령은 미국 현지시간으로 23일, 안제이 두다 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두 번째 정상회담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 한국과 폴란드가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양국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이에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하며, “대통령을 초청하고 싶은 것은 외교적 수사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두다 대통령은 “대부분의 폴란드 가정에 한국제품 TV가 있을 만큼 한국제품에 대한 인기가 상당하다”며 “한국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일원인 폴란드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으며, 두다 대통령은 더욱 강한 지지를 보내겠다고 답했다.
우리나라와 폴란드는 경제협력 강화와 함께 지난 2016년 직항로 개설, 지난해 발효된 워킹홀리데이 협정이 양국간 인적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올해 한-폴란드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간 인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대통령은 “식량·농업, 에너지, 도시, 순환경제의 5개 분야별로 목표와 전략을 구체화해 ‘서울 선언문’을 채택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서울 선언문 채택으로 코펜하겐 행동선언을 심화 발전시키겠다”며 “미세먼지 대응, 스마트시티, 청년과 여성의 참여에 대한 논의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준비행사에는 덴마크 정부 주요 인사를 비롯해 산업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했다.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 발표회 콘텐츠, 빛이 되다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 발표회가 지난달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렸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 참석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 기술을 가진 창작자들이 얼마든지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은 2018년 12월 발표한 ‘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 핵심전략’의 추가 대책으로 정책금융 확충, 실감콘텐츠 육성, 신한류를 활용해 연관산업 성장 견인 등을 담고 있다. 
이번 발표회에는 5개 부처 장·차관, 콘텐츠 기업 및 창·제작자, 신진·예비 창작자 및 콘텐츠 스타트업, 벤처투자자, 한류를 통해 해외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소비재 중소기업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발표회에 앞서 대통령은 뽀로로를 제작하고 있는 ‘오콘’, 실감콘텐츠를 제작하는 ‘애니펜’, ‘레티널’, ‘버넥트’ 등 기업들의 설명을 듣고, 한류 콘텐츠인 K콘과 중소기업 국가대표 공동브랜드인 브랜드K 전시관을 둘러보았다.
문 대통령은 발표회에서 “외국 정상들을 만날 때마다 빠지지 않는 대화 소재가 K-팝과 K-드라마”라며 “우리가 만든 콘텐츠가 세계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문화콘텐츠 수출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6% 이상 성장, 작년 한 해에만 100억 불의 수출 성과를 올렸고, 세계 7위의 콘텐츠 강국으로 발돋움했다”며 “분야별로는 반도체 다음가는 성장세”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우리가 콘텐츠 강국이 된 것은 창의성과 혁신적 기술,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도전한 수 많은 창작자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을 통해 창작자들의 노력에 날개를 달아드리겠다”고 약속했다.
 

‘한-메콩 비전’ 세 가지 공동번영 방안 제안
문 대통령은 라오스 비엔티안시 메콩강변에서 분냥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게 유용하다’는 뜻을 가진 마이카늉 나무를 심는 행사를 갖고 ‘한-메콩 비전’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이 ‘메콩강의 기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메콩 국가들과 함께 할 세 가지 공동번영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경험을 공유하는 번영’, 둘째 ‘지속가능한 번영’, 셋째 ‘동아시아 평화와 상생번영’이다. 경험을 공유하는 번영이란 한국이 메콩 국가들이 농촌 발전을 통해 경제성장의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KOICA를 중심으로 농촌 개발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며, 4차산업혁명에도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이다.
지속가능한 번영이란 한국은 메콩강을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부터 지켜내고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국경을 넘어 협력할 것이며, 산림보존, 수자원 관리에도 함께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동아시아 평화와 상생번영이란 한국은 메콩 국가들 사이의 도로·교량·철도·항만 건설을 지원하고, 연계성 강화에 함께 하고, 메콩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넘어 평화와 번영의 동반자가 되고자 한다는 내용이다.
‘어머니의 강’이라는 뜻의 메콩은 중국,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및 베트남 6개국을 지나는 강으로, 약 4,909km에 이른다. 메콩이 지나는 6개국 중에서도 라오스는 메콩의 가장 긴 구간이 통과하는 국가로, 총 4,909km 중 1,835km가 통과한다. 라오스는 전체 메콩 유역의 25%, 유량의 35%를 차지하고 있어, 라오스인에게 메콩은 삶의 원천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메콩과 한국이 함께한 길을 평가하고 메콩 비전에 대해 더 깊은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메콩의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한-메콩 협력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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