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 반등세(전기대비 1.0%)가 당초 예상에 못 미치는 수준을 보이며 경기 동행·선행 지수가 다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 중반에 못 미친다는 전망이 나와 주목된다. 2020년 세계 경제는 신흥국의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경기 둔화가 예상되어 전체적으로는 미약한 반등에 그칠 전망이다. 현재 국내·외 경제동향과 2020년 한국 경제 전망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고 내년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2.3%로 전망했다. 현재 국내 경제는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노력에도 민간 부문이 반응하지 않으면서 침체 국면이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2019년 2분기 경제성장률 반등세(전기대비 1.0%)는 예상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으며 경기 동행 및 선행 지수가 다시 하락하고 있다. 가계 소비는 부진하고 기업의 설비투자는 여전히 침체 국면에 있다. 건설 부문은 기성과 수주 모두 감소하고 있다. 수출은 단가 하락 요인 및 반도체 수요 부진으로 9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다. 공급측 수입 물가 하락 및 수요측 내수 불황 등의 물가 상승 압력 약화로 디플레이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흥국 기저효과·통화정책 기대로 회복세…
2020년 세계 경제는 신흥국의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경기 둔화가 예상되어 전체적으로는 미약한 반등에 그칠 전망이다. 선진국은 경기 둔화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분쟁 영향에 따르는 제조업 경기·투자 부진 등이 따를 것으로 예상했다. 유로존은 제조업 부진이 완화되고 고용 개선의 영향 등으로 경기 흐름이 소폭 양호해지겠지만 미국과의 무역분쟁 등 하방 리스크가 잠재해 있다는 평가다. 일본은 수출·생산이 부진하고, 소비세 인상의 영향으로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되는 등 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흥국은 기저효과, 금리 인하기에 따른 통화정책 완화 기대로 올해 대비 양호한 경기 흐름이 예상되나 중국의 성장세는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교역 수입 증가세 소폭 개선
세계 교역은 세계 경제의 미약한 반등, 보호무역주의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수출입 증가세 역시 소폭 개선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유가는 하락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위축, OPEC 감산 합의 이행 및 미국산 원유 공급 증가 등의 원인으로 올해 유가는 지난해 대비 하락했다. 2020년 국제 유가는 세계 경제의 미약한 반등과 공급 누적 등으로 하락세 유지가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환율 전망의 경우 달러화 및 유로화는 약보합세를 보이고 엔화는 강세, 위안화는 약세를 보일 전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미 달러화와 유로화는 각각 미국 및 유로존의 경기 둔화 지속 및 완화적인 통화정책 지속으로 약보합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엔화는 글로벌 리스크 요인 부각에 따르는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경제연구원은 “부진한 내수 경기 흐름, 수출 경기의 미약한 회복 등을 고려한 2020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3%”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나타나는 2019년 및 2020년의 경제성장률(2019년 2.1%, 2020년 2.3%, 전망치 기준)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수 부문 중 민간소비는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일자리 증가 제약으로 증가세가 미약할 것으로 보이고 글로벌 경기 흐름상 투자 또한 경제 성장세를 이끌 동력이 미흡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주요 선진국 경제의 둔화 등을 고려하면 국내 수출은 증가세가 나타나더라도 그 강도는 약할 것이란 예상이다. 

민간소비 2019년 대비 미약하게 회복
민간소비 증가율은 2019년 대비 2020년에 미약하게 회복될 거란 전망이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지속과 노동시장의 소폭 개선, 시장이자율 하락에 따른 이자 부담 완화 등은 민간소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제한적인 양질의 일자리 증가, 경기 둔화 우려 확산에 따르는 소비심리 악화 등이 민간소비 회복을 제한할것으로 예상했다.  
건설투자 증가율은 마이너스 폭이 축소될 전망이다. 신규 착공 건수 감소 및 일부 지역의 미분양 주택 수 증가세 등으로 2020년까지 건설투자 감소세가 이어지겠지만 공공주택 공급계획, 도시재생 사업 확대, SOC 투자 등의 정부 정책 영향이 긍정 요소로 작용하면서 부진세는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설비투자는 2020년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올해 감소에 대한 기저효과에 더하여 반도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정부의 혁신성장 기조 지속 등에 따라 소폭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국내의 주요 수출국 경기 둔화가 예상되고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해 설비투자 증가폭 확대는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중장기적 저성장 고착화 탈피 방안 마련해야
이에 2020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은 2019년보다 소폭 높은 수준이 되겠지만, 여전히 경기는 둔화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세계 경제를 견인하는 주요 선진국 경제가 둔화되고 수요가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어 국내 수출은 미약한 증가세가 예상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회복세 확대가 시급히 요구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저성장 고착화를 탈피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한국 경제의 회복세 확대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확장적·효율적 재정집행, SOC 조기 착공 및 규제 개혁 노력의 현실적인 결실 등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둘째, 양질의 일자리 확대 및 가계소득 증가 등 실질구매력 확충과 동시에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소비심리 악화를 막아야 한다. 민간소비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가계의 실질소득 증대 및 소득변동성 완화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먼저 30~50대의 고용 부진이 지속되지 않도록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저임금 단기일자리 근로자가 보다 양질의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일자리 매칭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또 최근 노동시장 여건 개선으로 인한 가계소득 확대가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비 장려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내 경제의 중장기적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 활성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정부의 혁신성장 전략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신성장 산업 발굴 및 육성, 합리적인 규제완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특히 하이엔드 제품(수익성 높은 고부가가치 제품), 인공지능(AI)·신소재와 같은 4차산업, 에너지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미래 유망산업의 중점 육성을 통해 경쟁력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 또 기업이 신성장 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건설투자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서 SOC 조기 착공과 공공주택 발주를 확대하고 시장의 혼란과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 주택 시장에 대한 기존 안정화 정책 기조는 유지되어야 한다. 공공주택 공급계획 추진과 생활 SOC 투자 및 도시재생사업 확대 등 정부 프로젝트의 조기착공 지원 등을 통해 건설 투자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다섯째, 국제교역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대외통상정책이 요구되고 수출 품목 및 시장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전 세계 주요국의 저성장 기조 및 보호무역주의 등의 국제교역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외통상정책 및 새로운 전략을 도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외 경제 흐름에 대한 모니터링 및 통상 외교 채널 강화 등 대외 불확실성을 차단하기 위한 역량을 키워야 하며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시장인 중국의 경제 흐름과 정부의 정책을 예의주시하면서, 프리미엄 소비 시장 발굴 등 새로운 수출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여섯째, 경제주체들의 미래에 대한 기대심리 악화를 방지하고, 비용상승형 물가상승이 국내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물가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향후 원자재가격 상승 및 생산비용 증가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내수 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물가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또 공산품의 경쟁을 촉진하고 제품 가격이 원가상승분 대비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일곱째, 양질의 일자리 확충 및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노동생산성 확충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 최근 취업자수 증가폭이 확대되며 고용시장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공공일자리 확대 정책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며, 양질의 일자리 확대는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일자리의 양적 개선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기존 일자리의 질적 제고를 통해 고용-성장-투자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또 시장 진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신규 일자리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민간 부문에서의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야 하며 고부가가치 산업 및 신성장동력 산업을 발굴하여 경제의 고용창출력을 제고하고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서비스 산업 육성을 노력해야 한다.                                    

이철영 대기자  lcyfe@sisanew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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