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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과 제고 방안잠재성장률 하락… 2020년 1%대 추정 고령화·신성장 동력 약화 등 원인

저성장 및 저물가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한국 경제는 잠재성장률도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980~1990년대 8~10%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던 우리 경제는 대내외 위기를 겪으면서 최근 2~3%대의 낮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소비자물가상승률도 2010년 이후 0~2%대로 하락하였고 근원물가상승률도 1% 초중반에 머물고 있다. 이에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추정하고 낮아진 원인을 파악한 후 제고 방안을 살펴본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자본·노동 등 모든 자원을 활용해 부작용 없이 최대한 이룰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한다. 향후 노동 투입의 국내총생산 증가율에 대한 마이너스 기여도 폭이 확대되고 자본 투입 기여도 역시 낮아지면서 잠재성장률은 2021~2025년에는 2% 초반, 이후에는 1%대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초 7%대였지만 외환위기 이후 5.6%(1996~2000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2%(2011~2015년)로 빠르게 하락했다. 

잠재성장률의 하락 원인
잠재성장률이란 추가적인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한 국가에 존재하는 자본과 노동 등 생산요소를 최대로 활용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한다. 과거 국내총생산을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 등 생산요소의 기여분으로 분해하는 생산 함수법을 이용하여 잠재 GDP를 산출한다. 노동투입의 경우 취업자수×취업자의 연간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자연실업률, 연간 근로시간 등을 결합하여 산출한다. 자본투입의 경우 순자본 스톡에서 감가상각률과 총고정자본형성 등을 이용하여 산출하는 영구재고법을 적용한다. 
잠재성장률 전망은 통계청, 한국은행 자료와 계량기법, 선진국의 경험 등을 이용하여 2035년까지 추정하는데 먼저 계청 자료와 계량기법을 이용하여 노동투입을 전망한다. 본 투입은 순자본스톡을 감가상각률과 투자의 관계로 전망한다. 총요소생산성은 OECD 선진국들의 평균 수준인 1.3%p에 수렴한다고 가정한다.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 노동 투입력 약화와 자본 축적 저하, 신성장 산업의 부재, 연구개발(R&D) 투자 부문의 낮은 효율성과 취약한 인프라 등을 꼽았다. 생산가능인구(15~64살) 규모는 올해부터 감소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도 생산성을 약화시킨다. 주요 노동력인 15~64세 생산가능인구 규모는 2019년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 인구의 증가는 생산성을 약화시키고 저축률의 하락 및 투자 감소로 이어져 경제 저활력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투자 부진과 자본 축적 저하도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이다. 1980년대 10%를 상회했던 건설, 설비, 지식재산물 분야의 투자 증가율은 2010년대에 1~5%대로 쪼그라들었다. 또한 물적 자본은 과거 고도 성장기에는 빠르게 증가했지만 점차 경제 규모가 커지고 성숙도가 진행되면서 증가 속도가 저하되었다. 1980~1990년대 10%를 상회했던 전산업의 생산자본스톡 증가율은 2010년 이후에는 1~6%대로 하락했다.


신성장 산업의 출현이 지연되고 고부가 서비스업의 성장세도 위축되고 있다. 제조업 분야에서 과거 성장을 견인했던 산업이 현재에도 주력 산업의 역할을 하고 있다. 1970~1980년대 GDP 중 비중이 높았던 화학 산업의 비중은 2010년대에도 여전히 30~40년전과 유사한 4%의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20여년 전과 비교해도 한국 수출의 2대 품목은 여전히 자동차와 반도체이다. 운수·보관, 금융·보험 등 제조업 연관 고부가 서비스 업종의 산업 비중이 확대되고 있지만, 생산 증가율은 1999~2008년간 연평균 7~9%에서 2010 ~2018년간 연평균 3~4%의 절반 수준으로 위축되었다. 
국내총생산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투자 성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다. 한국의 R&D투자(GDP 대비 비율)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투자 성과는 OECD 평균 수준보다 낮다. 고급 인력의 유입 매력도를 나타내는 IMD의 해외고급인력유인지수는 악화되고 있고 국내 연구자들은 처우 및 지원 불만족 등의 이유로 국내보다는 해외 취업을 더 선호한다. 미흡한 규제 개선 및 경제의 자유 정도 악화 등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경제의 역동성 등을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 지적재산권의 보호 강도 및 새로운 도전에 대한 태도 등의 분야에서 OECD 국가 평균보다 취약한 수준을 나타내어 우리나라가 혁신에 유리한 환경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잠재성장률 제고 위한 정책
보고서는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여성·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적극적인 이민자 유입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먼저 노동 투입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인적 자본의 고도화, 여성 및 고령자의 경제 활동 참여 확대, 적극적인 이민자 유입 정책 등이 필요하다. 인적 자본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고등 교육 기관의 구조 개혁, 교육 기관에 대한 자율성 보장 등을 추진해야 한다. 여성 및 고령 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 보육 시스템 및 평생 학습 지원 체계 등을 강화해야 한다. 또 유연근무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직장 및 공공 보육시설 확대를 통한 아동양육 지원 확대, 여성 고용 안정성 제고,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을 통해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를 강화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적극적인 유입 및 활용을 위해서는 불법 체류, 산업 재해 및 인권 피해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정비해야 한다. 또 국내 산업의 고도화를 도모할 수 있는 외국 전문 인력의 유치 방안 및 지원 제도 등을 강화하여 단순 노동력 위주의 외국인력 집중 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자본 축적을 제고하기 위해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 자본의 투자 유치를 확대해야 한다. 규제 개혁 및 신성장 산업 등장을 위한 관련 입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 절차 간소화 등 관련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고 노사 관계 등의 측면에서 경영 활동 애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투자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특히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계 지원 확대 등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요소인 빅데이터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화가 요구되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완화하여 개인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폭을 넓혀야 한다.
셋째, 지속적인 기술 혁신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R&D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구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기술 혁신의 성과만이 잠재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미래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기술 혁신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 연구 환경 개선 및 인프라 지원 등을 확대하여 국내 연구진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외국인 전문 인력을 더 많이 받아 들여야 한다. 아울러 R&D 투자가 학술적 목적 및 기술 자체만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산업 및 시장에서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시행하는 정책 및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신성장 산업의 등장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적극 장려하는 사회적 문화의 정착도 필요하다. 규제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은 기업의 투자 심리를 회복시키고 신성장 산업의 등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 분야 및 기업 활동 등에서 새로운 도전을 장려하고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에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활성화, 네거티브(negative) 규제 시스템 도입 등 지속적인 규제완화 방안 마련을 통해서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개선하고 민간 투자 확대를 유도해야 하며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거래 및 품질 규제의 간접적 규제 장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진입장벽이 높은 금융 서비스, 교육, 의료, 법률, 관광 등의 분야에서 외국인직접투자(FDI)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선진화된 기법 도입에도 도움이 된다. 
아울러 기업내 도전과 긍정 정신의 확산을 통해 작은 아이디어 및 기회라도 구체화하고 현실화하여 사업 아이템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켜야 하며 정책 금융 기관의 연대 보증제를 폐지하고, 기업인의 아이디어, 기술 및 경영 능력 등을 사회적 자산으로 활용하여 담보 없이도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창업 생태계를 쇄신해야 하겠다.                                

장한진 기자  sisanewsn@sisanews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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