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경제
2019년 한국 경제 2%대 성장률 하향해 ‘암울’규제 개혁과 SOC 투자 집행 필요 경제 저성장 지속… 탈피 방안은?

최근의 경기 하강세는 개선될 여지가 희박하다. 향후에도 경기 상승의 모멘텀보다는 하강 리스크가 더 많아 보인다. 이에 올 하반기 한국 경제에서 쟁점으로 부상할 만한 6가지 이슈를 선정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2% 중반까지 하향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무역전쟁 등 미래 불확실성 확대, 투자절벽에 따른 성장력, 고용창출력 약화, 산업경쟁력 약화에 따른 수출 경기 양극화, 제조업 구조조정과 건설업 경기 위축에 따른 고용시장 어려움 가중, 대외 리스크의 국내로의 전염 등 최근 한국 경제에 하방 압력을 주고 있는 리스크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세계 경제가 소폭 둔화될 가능성이 제기돼며, 국내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내수 경제는 투자 감소의 하방 리스크 등으로 2% 중반 수준의 성장률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2019년 민간소비도 올해보다 소폭 둔화될 전망이다. 임금근로자의 실질임금 증가,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정책 등은 민간소비 개선에 긍정적이나, 최근 위축된 노동시장의 미진한 개선 속도, 소비심리 악화와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 확대 등이 민간소비를 제약할 것으로 분석된다. 
신규 취업자 수는 소폭 개선될 전망이지만, 이는 올해 취업자 수 급감으로 인한 기저효과일 것으로 풀이됐다. 고용지표 개선은 경제 성장세가 둔화돼 개선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성장률이 주춤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단기적으로 성장세 소실을 방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저성장 고착화 탈피를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

국내 경제 ‘불안한 성장 구조’로 감소세 
현경연에 따르면 2018년 2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에 비해 0.6%에 그쳤으며, 이는 대부분 수입 감소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설비투자 부진도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도체 산업 투자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 전체 설비투자는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전년도의 높은 설비투자 증가율에 대한 기저효과로 2분기 이후 설비투자가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국내 기계수주액과 자본재수입액 증가율도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단기간에 설비투자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됐다. 국내 기계수주액 증가율은 지난해 4분기 이후 빠르게 하락해 최근 감소세로 전환했고, 자본재수입액 증가율도 올해 6월 이후 감소세로 전환됐다. 건설경기 또한 하강이 본격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경기 동행지표(건설기성)는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지만, 선행지표(건설수주)는 최근 민간 부문의 토목 분야가 일시 호조를 보여 다소 개선됐다. 한편 주력시장 중에서 중국과 아세안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수출을 이끄는 가운데,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이를 주도하고 있다. 내수 부진에 따라 저물가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은 높은 상태이나, 수요측 물가 상승 압력이 약화되면서 소비자 물가는 하락했다. 국제 원자재가,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국내 소비자 물가는 1%대 중반에 그치고 있다. 
올해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1.4%며, 곡물 외의 농산물과 석유류 품목을 제외한 407개 품목으로 작성한 지수인 근원물가상승률은 외환위기 기간이었던 1999년 이후 처음으로 0%대 상승률로 하락했다. 체감 경기는 가계 소비심리가 악화되는 가운데 기업심리가 소폭 개선됐다. 

세계 경제 성장세 2019년부터 주춤 전망
올해 선진국과 신흥국 경기 모두 성장세를 나타내고 세계 교역도 증가세를 보이지만 2019년부터 둔화할 것으로 전망돼 한국 경제에 부정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먼저 미국, 일본, EU는 소비와 투자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강화됐고, 고용 회복이 지속됐다. 중국, 인도의 안정적인 성장을 나타내고, 러시아, 브라질 등 자원 수출국은 부진에서 탈피했다. 세계 교역은 양호한 경기 흐름의 영향으로 확대됐다. 일본은 경기 회복을 이끄는 투자와 수출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무역전쟁의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신흥국은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중국은 기업부채,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성장세가 다소 주춤할 것으로 전망됐다. 외환 건전성이 취약한 신흥국은 미국 기준금리인상으로 자금 유출이 우려된다. 한편 세계 교역은 경제 둔화와 보호무역주의 강화의 불확실성 리스크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소폭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유가는 세계 경기 확장세에 따르는 수요 증가, 석유수출국기구(OPEC) 감산 합의 이행과 중동 지역 불안 등으로 상승하고 있다.
미국의 이란 핵 합의 탈퇴에 따라 이란산 원유 공급 차질이 우려되고,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 불확실성 등으로 국제 원유 공급 부족 이슈가 제기됐다. 국제유가는 2019년에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르는 수요 감소, 미국의 셰일 오일 공급 증가 등으로 상승폭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됐다. 주요국 환율은 달러화 약보합세, 기타 주요국 통화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달러화는 중장기적인 경기 둔화 가능성 등에 따라 약보합세를 보이고, 유로화는 물가 상승과 양적완화 종료 등의 영향으로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엔화는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영향으로 강세를 나타내고, 위안화는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중국의 협상 의지 등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2019년 한국 경제 ‘암울’ 
올해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 2019년 한국 경제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조금 높은 ‘상저하고’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둔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소비는 임금근로자의 실질임금 증가, 근로시간 단축과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정책,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등은 긍정 영향을 줄 것으로 풀이되지만, 올해 하반기 신규 취업자 수 급감, 실업률 상승 등 위축된 노동시장의 미진한 개선 속도와 소비심리 악화 등이 회복을 제한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가계부채 증가폭은 둔화됐지만, 금리 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 확대, 부동산경기 악화에 따르는 자산효과 축소 등도 민간소비를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2019년 상반기 2.2%, 하반기 2.7%로 연간 2.5%가 예상됐다. 

건설투자는 토목 부문이 부진한 가운데 건축 부문도 주택 건설을 중심으로 투자 감소세가 본격화 되면서 건설투자 경기 하강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설비투자는 세계 경제와 수출 경기가 주춤하면서 반도체 산업의 투자가 마무리되고, 설비 증설이 확산하는 것이 제한적으로 풀이돼 증가폭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입은 주요 선진국과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다소 줄어들면서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의 기업부문 채무불이행 가능성과 무역전쟁에 따르는 중국 시장 하방리스크가 커지고, 올해에 비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 성장이 주춤하면서 반도체 품목의 수출 성장세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경제성장률,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로 수요측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돼 상승폭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 부문은 올해 신규 취업자 수 급감에 따르는 기저효과로 2019년 신규 취업자 수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시장 위축이 다소 완화되고, 인구구조 변화로 노동 공급이 감소해 실업률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올해 대비 경제성장률과 건설 경기가 둔화함에 따라 고용지표 개선은 제한될 전망이다.
소비 회복세 유지를 위해선 고용 안전과 소득 증대 등 실질구매력 확충과 동시에 소비심리를 개선하기 위한 전방위적 소비 부양책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제조업 구조조정,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민간소비에 기반이 되는 일자리 창출력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찾아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수출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선 주력 수출시장의 리스크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경연에 따르면 기존 주력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수출 품목 개발에 지속해서 투자하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등 수출 균형발전 전략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글로벌 무역전쟁 확산에도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시작된 무역전쟁 이슈가 발생하면 신속한 대처로 경제주체의 불안심리 확산을 방지하고 대외적으로는 국가간 공동 대응책을 마련, 대내적으로는 정부, 협회, 기업 간 긴밀한 공조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실업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실업자, 미취업자에 대한 일자리 탐색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 특정 부문에서의 일자리 급감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노력을 지속하면서 경기 부진에 따른 취약계층의 어려움 완화를 위한 사회안전망도 확충할 필요성도 있다. 이에 건설투자 감소에 따르는 일자리 급감을 방지하기 위해 SOC 투자 시기 조절로 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이렇듯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서는 시장 진입 관련 규제 완화, 신규 일자리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등으로 민간 부문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고부가가치 산업과 신성장동력 발굴로 경제 고용창출력을 높이면서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 하겠다.              

편집국  sisanewsn@sisanewsn.co.kr

<저작권자 © 시사뉴스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편집국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