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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환담전례없는 비상상황, 국제적 공조 추진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지난 7월 18일 청와대에서 만났다.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지난해 3월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이날 만남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참석했다. 대통령은 5당 대표들과 만나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대한 초당적 대처와 추가경정예산의 국회 통과를 당부했다. 또 가장 시급하고 주요한 일은 일본의 수출제한조치에 대해서 당장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력 제조산업의 핵심 소재 부품의 지나친 일본의존을 어떻게 줄여갈지 함께 지혜를 모으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동은 문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국정 현안을 놓고 처음 머리를 맞댄 자리여서 이목을 끌었다.


`日 경제보복 대책논의`… 여야 5당 대표 공동발표문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의 회동이 성사된 것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달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형태의 회담에도 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다.
특히 황 대표는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면, 우리 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어떤 회담이라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황 대표는 회견에서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이 문제는 결국 외교적으로 풀 수밖에 없고,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을 향해 “서둘러 대일특사를 파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언급했다. 또 그는 “미국이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 일본의 잘못된 행동을 막아내도록 설득해야 한다. 대미특사 파견 등 가능한 방안을 찾아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국회 대표단의 방일과 함께 국회 차원의 ‘방미 대표단’ 추진도 제안한다”고 했다. 
일본의 경제 도발에 맞서 분열과 정쟁 대신 초당적 협력의 길을 택한 것은 고무적이다. 황 대표의 회견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황 대표의 발언이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을가리킨 것이라면 당연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라며 “이전부터 문 대통령과 5당 대표가 모두 모여서 국정에 머리를 맞대는 일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언제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은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고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를 위배하는 경제보복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일본에 이런 조치를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회와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거듭 당부했다. 청와대 및 여야 5당 대변인은 회동 후 춘추관에서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인식을 공유했다. 첫째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며, 한일 양국의 우호적, 상호 호혜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데 정부와 여야는 인식을 같이한다.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관계 및 동북아 안보협력을 위협한다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둘째는 여야 당 대표는 정부에 대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였으며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하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셋째는 정부와 여야는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가 경제의 펀더멘털 및 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또한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한다. 

루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 공식방문 정상회담
이스라엘의 루벤 리블린(Reuven Rivlin) 대통령이 지난 7월 15일 청와대를 찾았다. 이스라엘 정상의 우리나라 방문은 2010년 시몬 페레스 대통령 이후 9년 만으로 두 정상은 한-이스라엘 양자 관계와 지역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두 정상은 지난해 양국 간 교역 규모가 역대 최고치인 27억불을 기록해 꾸준히 증가하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최적의 상생 협력을 위해 양국 간 FTA가 속히 타결되어야 한다는데 대해서도 공감했다.
문 대통령은 “이스라엘은 국민 1인당 IT기업 창업 수가 세계 1위 창업국가로 잘 알려져 있다”면서 한국도 혁신벤처 창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하고 이스라엘이 창업 생태계 조성 경험을 공유해 줄 것을 희망했다. 리블린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구축에 대한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이스라엘 정부의 지지를 재확인했다. 양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수소 경제, AI, 자율주행 자동차, 5G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경제계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업의 최고경영자들과 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모여 경제 현안과 대책을 논의하는 간담회가 열렸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내부적인 요인에 더해 대외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규정하고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더해진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또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 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 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하며 현 상황이 양국 뿐 아니라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하며 국제적 공조 추진을 다짐했다. 또 대통령은 “전례없는 비상상황”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정부와 기업의 상시적 소통과 비상 대응체제를 주문했다. 재계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대응과 함께 규제완화 목소리도 나왔다. 경제계의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도 상당 부분 이뤄졌으며, 화관법과 주 52시간 제도 문제 등과 관련한 건의가 이뤄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은 “주 52시간 제도의 현행 1개월인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3~6개월로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제품 R&D(연구개발)의 경우 최소 6개월은 집중적으로 매달려야 하는 상황인데, 현행 주52시간 시행으로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선택근로제는 일본의 경우 3개월까지 가능하고 미국과 독일은 기간 제한이 없다. 
한편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손정의 회장도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과 만찬 회동을 가졌다. 이에 앞서 손 회장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을 가졌다. 손 회장은 ‘AI’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앞으로 한국이 집중해야 할 것은 첫째도 인공지능, 둘째도 인공지능, 셋째도 인공지능”이라며 교육, 정책, 투자, 예산 등 AI 분야에 대한 전폭적 육성을 제안했다.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시행 2주년을 맞았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2주년을 맞아 주요 성과를 국민께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2017년 8월 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추진 경과와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성과보고대회에 앞서 일산병원 내 재활센터와 MRI 검사실을 방문해 재활치료ㆍ검사를 받는 환자와 담당 의료진을 격려했다. 또 대통령은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은 경제발전과 민주화와 함께 우리 국민이 함께 만든 또 하나의 신화”라며 지난 30년간 국민건강보험의 성장을 높이 평가했다.         

지용웅 대기자  goyow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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