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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대상 65개소 선정최대 10억 지원… 일자리 481개 창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이 8000명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342개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장애인 8069명이 일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고용부는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대상 65개소를 선정했다.


안정적인 장애인 일자리 481개 새롭게 창출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이다.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작업 시설, 부대 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비용 등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후 1년 안에 약정한 인원만큼 장애인을 고용하고 최소 7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지원으로 향후 안정적인 장애인 일자리 481개가 새롭게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표준사업장 지원 규모는 47개소였으며, 올해 65개소로 늘어난 것이다. 이 중 새로 설립하려는 곳은 44개소이고, 이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았으나 장애인을 추가로 고용하기 위해 생산 시설 등을 확장토록 지원받는 곳은 21개소다.


정부는 올해부터 표준사업장 설립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경제 기업형, 자치단체 참여 연합체(컨소시엄)형 등 다양한 유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자치단체가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는 차원에서 지역의 중소기업과 공동 투자해 설립하는 연합체형 표준사업장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설립 형태인 반면,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1개 이상의 중소기업과 공동 투자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형태다. 장애인 고용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근로자 수 10명 이상 고용 및 장애인·중증장애인 일정비율 이상 고용,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을 모두 충족해야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02년 처음 도입된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2018년 12월 기준) 전국 331개 사업장에서 7955명의 장애인을 고용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을 받으면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일자리가 절실하므로 장애인 고용 문제를 빼놓고 사회적 가치를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을 높이고 자치단체도 장애인 고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표준사업장 신규 설립을 지원하고, 공공기관의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강화와 사회적경제 온라인 상점 운영을 통해 표준사업장 생산품 판로 확대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기업은 별도의 자회사를 만들어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의 카페 ‘행복키움’, 호텔롯데의 청소업체 ‘스마일위드’ 등 9개 기업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으로 새롭게 선정돼 예산 지원을 받게 됐다. 고용부는 또 3년 안에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는다는 전제로 사회적경제 기업을 만드는 사업주에게 창업 자금 5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표준사업장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장애인 고용은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다. 변화가 있다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사람들의 인식이다. 물론 지금 인식이 많이 변화하기는했다. 과거에는 장애인 고용을 마치 시혜의 차원에서 생각했다. ‘그 사람들을 데려다 어디에 써?’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제도가 생기면서 부담금은 내기 싫고, 그런 차원에서 고용을 했다. 장애인을 데리고 왔는데 기업에 이익이 없다면 절대 채용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편견을 갖고 있다. 한 번도 장애인 고용을 안 한 기업은 있어도, 딱 한 번만 고용한 기업은 없다고 한다. 막상 고용해 보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수준과 비교하자면 인식 개선은 아직도 정말 필요한 부분이고, 아직 많이 개선되어야 한다.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장 교육에 대한 규제도 훨씬 강화됐다. 그동안에는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의미였다면, 이제는 전 사업장에서 모든 사업주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장애인 고용의 여력이 되는 것은 대기업이다. 그리고 가장 안정적인 일자리이다. 하지만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은 낮다. 물론 워낙에 규모가 큰 기업들은 모수인 전체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많이 채용하더라도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점도 있다. 하지만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런 대기업들이 과감하게 장애인 고용의 문을 열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이제 현재 장애인 인식 개선과 직무 개발이 필요하며 장애인이 왔을 때 거부하지 않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인식부터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또한 장애인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고, 이를 제대로 매칭하는 게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과제가 될 것이다. 

장한진 기자  sisanewsn@sisanews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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