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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경제, 경기 회복국면으로 전환 가능민간 주체 경제 심리, 부양 정책에 달려 경제정책 통해 경기 전환 기회 잡아야

한국경제는 현재 수출국면이나 2분기에 저점을 찍고 회복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부문별로 보면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정부의 경제성장 기여도(정부소비+정부투자)가 0.6%p를 기록하면서 전체 경제성장률을 끌어 내렸다는 분석이다. 다만 수출 부진이 장기화하거나 당국이 적극적인 정책을 펴지 못할 경우 경기가 다시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적극적 재정 없거나 수출부진 장기화시 재침체 
현대경제연구원은 ‘경기 전환의 기회를 살리기 위한 적극적 정책 대응 필요’라는 보고서에서 “현재 경기 하강국면이지만 전환(하강→상승) 시점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앞으로의 경기를 나타내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그간 동반 하락해왔으나 4월 들어 하락세가 멈춘 점을 들었다. 향후 경기가 정상적인 회복국면에 진입할지 여부는 수출, 민간 주체들의 경제 심리, 적극적인 부양 정책에 달려 있다고 봤다. 만약 대내외 여건이 나빠질 경우 경기가 침체국면으로 재진입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소비, 투자 지표에서 뚜렷한 경기 회복 신호가 없는 만큼 수출 침체가 길어질 경우 경기국면 전환 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미중 무역분쟁 역시 대(對)중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경제에 위험요인이다.


지난달 들어 소비자심리와 기업의 투자심리가 나빠진 점은 내수경기를 불안하게 하는 배경이다. 여기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아직 통과되지 못한 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기조는 경기국면 전환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수출은 단가 하락에 반도체 수요 부진이 겹치며 6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부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고용 상황 역시 좋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4월 중 전체 연령층과 청년층에서 실업률 및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 3)이 전년동월대비 모두 상승하였다. 특히 4월 전체 연령층 실업률 4.4%는 2000년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고용시장은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4월 신규취업자수(취업자수 증감)는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크게 감소하였으나, 정부 공공일자리 사업의 영향으로 17만 1,000명 수준의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청년 실업률과 체감실업률은 4월 들어 모두 높아졌고, 제조업 일자리는 감소했다는 증거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개월 연속 0%대를 나타내는 등 저물가 기조가 이어졌다. 특히 2분기에 들어 가계와 기업 심리가 크게 악화되는 모습이다. 가계 부문의 경제 심리는 현재 상황(현재 경기판단 CSI는 4월 74p에서 5월 69p로 하락)과 미래 전망(향후 경기전망 CSI도 4월 81p에서 5월 75p로 하락)에 대한 인식이 비관적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기업 부문의 경제 심리도 5월까지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6월에 들어 비관적 전망이 확산(전경련 전망BSI는 5월 94.1p에서 6월 89.5p로 크게 하락)되는 모습이다. 2분기에 들어 건설업이 부진하였으나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전산업 생산증가율이 상승하였다. 2분기에 들어 제조업 생산과 출하가 미약하나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재고조정압력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적극적인 경제정책 통해 경기 전환의 기회 잡아야 
대외 불확실성 리스크가 국내 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고 민간주체들의 심리 회복을 도모하여 경기 전환의 기회를 살릴 수 있어 보다 적극적인 경제정책이 절실하다. 첫째, 수출 경기의 악화를 막기 위해 해외시장에 대한 유연한 접근 및 통상 현안에 대한 실효적 대응이 필요하다. 먼저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자국 우선주의 등으로 인한 세계화의 역행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다자간 무역협상을 지지하는 국가 간 공조를 확대해야 한다. 또 차세안(ChAESEAN, China + ASEAN) 경제 불확실성 등 대외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여 수출 불황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아울러 신흥시장 및 신산업 발굴 노력을 지속하여 특정 시장 및 품목에 대한 집중도를 완화함으로써 수출산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금융시장의 왜곡과 실물경제의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시장금리를 선도할 수 있는 통화정책이 요구된다. 이미 선제적인 금리인하의 타이밍은 놓친 것으로 판단되나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경감할 수도 있는 기준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시급성을 요하는 추경의 조속한 통과와 다양한 감세정책을 통해 재정의 경기안정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추경안의 국회 처리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어 재정정책의 경기 안정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추경안의 조속한 통과가 요망된다. 넷째, 규제 개혁의 가속화와 공공주택 및 SOC 조기 착공 등을 통해 경제 전체의 투자율을 높여야 한다. 
다섯째,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나 분배와 성장에 모두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선택적 복지와 생산적 복지에 주력해야 한다. 고용시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실업급여의 범위와 기간 확대, 재취업 교육의 실효성 확보, 마찰적 실업 방지를 위한 구인·구직 연결성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인 자영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소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 확대 등의 단기적 조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취약 부문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타겟 계층 수혜율을 높이기 위해 선택적 복지의 비중을 확대시키야 한다.                                                  

이정환 기자  sisanewsn@sisanews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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