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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률사무소 덕원 김건우 변리사특허권 유리하게 활용하는 방법/ PartⅠ. 제대로 된 특허서비스란?

특허출원서… 특허 절차도 절대 어렵지 않아요


지난 달 칼럼에서는 특허라는 것이 절대 어렵지 않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이에 이번 달 부터 2회에 걸쳐 특허 절차도 전혀 어렵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고자 한다. 필자의 이런 의견에 대해 “내가 특허를 진행하면서 그 절차가 힘들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저런 소리를 하는 거야!”라고 하면서 반대 의견을 주장하는 독자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독자들의 이런 주장도 필자의 의견도 모두 틀리지 않는다. 다만, 차이는 제대로 된 특허서비스를 받았느냐에 달려 있다. 먼저 이번 달에서는 제대로 된 특허서비스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이에 기초하여 다음 달에서 제대로 된 특허서비스에서는 특허 절차가 절대 어렵지 않다는 점을 차례대로 설명하고자 한다.

제대로 된 특허서비스란, 대리인이 발명자의 특허 아이디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러한 특허 아이디어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대리인이 발명자의 특허 아이디어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이렇게 파악된 아이디어에 기초하여, 대리인이 관련 자료들을 충분히 공부하여 특허출원서 초안을 만들어서 발명자에게 제공한다. 다음으로, 발명자는 대리인이 준비해준 특허출원서 초안이 자신의 특허 아이디어를 충분히 잘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혹시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을 요청하여 특허출원서 최종안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대리인은 도출된 특허출원서 최종안을 출원하고, 해당 출원이 등록될 수 있도록 특허청 절차를 잘 진행 한다.
앞서 언급한 단계들을 살펴보면, 제대로 된 특허서비스에서 대부분의 절차들은 발명자가 아닌 대리인(특허사무소)을 통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발명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직접 수행할 역할은 많지 않으므로 특허 절차는 전혀 어렵지 않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달 칼럼에서 제대로 된 특허서비스에서의 발명자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더욱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제대론 된 특허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발명자의 특허 아이디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이다. 즉, 모든 특허서비스는 발명자의 특허 아이디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며, 이렇게 이해된 발명자의 특허 아이디어가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다. 지난 칼럼들에서 몇 번 언급한 바와 같이, 특허 아이디어란 기존 기술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으로 간략하게 정리될 수 있는데, 제대로 된 특허서비스란 결국 기존 기술의 문제점을 잘 이해하여 부각시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이해하기 쉽도록 잘 설명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특허사무소에서 이러한 제대로 된 특허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대부분의 특허사무소에서는 특허 아이디어를 이해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으며, 심지어 특허 아이디어란 표현 자체도 잘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에 “발명 내용”이라는 두루뭉술한 표현을 주로 사용하는데, “특허 아이디어”란 표현 대신에 “발명 내용”이란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 발명자의 입장에서 발명과 관련하여 어떤 내용을 설명해야 할지 막연해지며, 설명해야 할 내용이 훨씬 복잡해지고 많아지게 된다. 결국, 그 만큼 발명자의 역할이 어려워지며, 그 결과 특허 절차가 어렵다고 느끼게 될 수밖에 없다.
특허사무소들이 제대로 된 특허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특허사무소의 구조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 즉, 대부분의 특허사무소들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변리사가 아닌 명세사가 특허출원서 초안을 준비하는 저가 특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명세사들의 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발명자들의 특허 아이디어를 이해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구조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발명자의 입장에서 제대로 된 특허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런데, 이것은 의외로 매우 간단하다. 
즉, 해당 특허사무소에서 내가 가진 특허 아이디어를 기존 기술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관점에서 파악하려고 하는지 여부만 잘 확인해 보면 된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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