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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이산 김명환 대표건설기계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비용부담자에 대한 고려로 균형잡힌 사회관계 구축돼야


지난 2018년~2019년에 걸쳐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의무자가 원수급인으로 변경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건설기계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변경 과정]
(1) 2018년 1월 1일 : 고용노동부 업무지침 『건설기계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의무자 판단』(산재보상정책과-184)을 통해 행정해석 변경
(2) 2019년 1월 1일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개정을 통해 『산재보험 특례적용 관련 업무지침』(산재보상정책과-527) 하달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종사자는 건설기계업체 소속 조종사와 건설기계 1인 사업자(특수형태근로자)의 형태로 존재한다. 
종전에는 건설기계업체 소속 조종사의 경우 건설용 기계·장비를 임대하는 사업주가 임대차 계약을 통해 건설기계종사자(운전원, 수리공, 기술자 등)를 함께 파견하는 경우에 건설기계업체가 산재보험 가입의무자였고, 레미콘을 제외한 다른 건설기계직종의 1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본인이 산재보험에 가입의무자(레미콘 1인 사업자는 특수형태근로자로 보아 레미콘 회사가 산재보험 가입의무자)였다. 하지만 개정내용에 따르면 건설기계사용을 공사 완성을 위해 사용되는 ‘도급’으로 보고 건설기계업업체 소속 조종사의 산재보험 가입의무를 원수급인이 부담하고, 레미콘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1인 사업자를 특수형태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 가입의무 또한 원수급인이 부담하게 된다.

 

※ 특수형태근로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 산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산재법 제125조)를 말한다. 하지만 건설기계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건설기계조종사의 산재보험료는 외주공사비처럼 하도급 공사 노무비율(30%)을 적용하여 원수급인이 납부해야 하는데, 2017년 12월 27일에 고시된 건설공사의 노무비율(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6호)에서 건설 업종만을 조사하고 건설기계장비업종을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문제될 수 있다.

둘째, 『산재보험 특례적용 관련 업무지침』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자로 적용되는 건설기계 1인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니고 전속성이 있으며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자 중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등 네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노무제공의 전속성은 거래 업체와의 관계, 운송관련 지시방법, 계약형태, 업무평가와 제재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모든 사람은 노무를 제공하는 날 해당 건설현장에 전속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간주)”한다는 점이다. 
2016년 11월 한국사회보험연구소가 발간한 『건설기계 종사자 노무제공 실태 및 산재보험 적용방안 연구』 논문에 의하면, 조사대상직종인 지게차, 콘크리트 펌프, 굴삭기, 기중기, 덤프트럭 등 5개 업종의 경우 노무제공의 전속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어 일괄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셋째, 불이익한 행정처분의 경우 그 근거가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동시에 처분의 집행에 있어서도 엄격하게 법령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건설기계업체 소속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기준은 원칙적으로 일반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해석 변경을 통해 적용(행정기관의 유권해석, 질의회시, 지침, 예규 등의 행정해석은 법원의 사법해석과 달리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법원이나 국민을 구속하는 일반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 원칙)되므로 법적 안정성이 저하될 수 밖에 없으며, 근로복지공단이 ‘건설장비 임대시의 보험관계를 적용’하는 기준인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규정』(제1139호_2019.5.2) 제13조는 아직도 종전 그대로 규정되어 있어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를 남기고 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산재보험법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을 둔 취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속성을 판단하면서 제시한 기준은 결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법의 취지를 몰각시키게 된다”고 판시(대법원 2018. 4. 26. 2016두49372, 대법원 2018. 4. 26. 2017두74179) 하여 사회 다방면에 걸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보호법익을 점차 확장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흐름에 적극 공감하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의 행정능력이 다소 아쉽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 건설기계종사자와 같은 수익자 뿐만 아니라 건설업체와 같은 비용부담자에 대한 고려도 이루어져 균형잡힌 사회관계를 구축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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