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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특허는 절대 어렵지 않아, 주변에 좀 더 관심을 가져라특허권 유리하게 활용하는 방법 / 특허그룹 덕원 김건우 변리사


2018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독자들이 특허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즉, 특허를 진학에 이용하는 방법, 특허를 세금을 줄이는데 이용하는 방법, 특허를 취업에 이용하는 방법, 특허를 상속세를 줄이는데 이용하는 방법, 특허를 정부 R&D 지원사업의 선정에 이용하는 방법, 대학으로부터 특허를 이전받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차례로 설명하였다. 당분간 독자들이 특허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멈춰두고, 이번 달부터는 독자들의 특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필자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특허는 절대 어렵지 않다”라는 것이다. 필자는 다양한 특허와 관련된 강연 및 강의를 하고 있는데, 모든 강연 및 강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특허는 절대 어렵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는 학교의 수업이나 책을 통해, 특허는 세상에 없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경우에만 획득 가능하다고 배워왔다. 이러한 배움을 통해, ‘세상에 없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특허를 어렵다고 느끼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특허는 세상에 없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개발해야지만 획득 가능한 것이 아니라, 기존 기술의 문제점(Problem)을 찾아서 이를 해결하는 방안(Solution)을 제안하면 획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각해보자. “지우개 달린 연필” 발명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지우개 달린 연필에서 지우개와 연필은 이미 모두 존재하였던 것들이므로, 이를 결합한 지우개 달린 연필도 세상에 없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우리가 기존에 배운 기준대로라면, 지우개 달린 연필은 세상에 없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므로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기존 지우개의 문제점, 즉 잃어버리기 쉽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연필에 지우개를 일체형으로 결합하여 지우개 달린 연필을 제안한 것으로 해석하면, 이는 기존 기술의 문제점을 찾아서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므로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특허의 보호 대상을 기술이나 제품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특허의 보호 대상은 아이디어 자체이다. 모든 아이디어는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 기술의 문제점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루어진다.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라도, 그 아이디어를 기존 기술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를 특허전문가인 변리사를 통해 보호받으면 된다. 이때, 기술이나 제품에 대한 복잡한 설명은 불필요하다. 왜냐하면, 기술이나 제품에 대한 설명은 발명자가 전달하지 않더라도 기존 선행 특허나 인터넷 설명 자료 등을 통해 얼마든지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허는 절대 어렵지 않다. 다만, 특허를 위한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변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회사 책임자라면 자신의 회사 생산라인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할 문제점을 찾을 수 있고, 회사 영업 담당자라면 자신의 고객들로부터 받는 클레임들로부터 개선할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편집국  sisanewsn@sisanews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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