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한국 마약중독자 급증… 마약 반입 수법 다양해져해외 마약조직 놀이터 된 한국

마약청정국으로 분류되던 한국이 마약으로 물들고 있다. 2018년 수사기관이 적발한 마약류 사범(마약사범)은 1만2613명이다. 한국의 마약 중독자가 이미 10만명을 넘었다는 연구 결과도 많다.


한국의 마약 중독자 10만명 추정
최근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을 중심으로 ‘물뽕’ 투약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는 최근 대대적인 마약류 합동점검을 예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등 9개 관계부처가 나선다. 마약류 사용이 의심되는 취급자에 대한 합동점검과 특별단속도 이뤄진다. 하지만 많은 중독재활 전문가는 단속과 처벌 중심의 접근을 걱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복도 한다. ‘검거 실적’이라는 숫자를 지나치게 앞세우다 보면, 마약 중독자의 재활과 인권이라는 가치가 소홀히 다뤄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검찰은 국내에서 마약을 제조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한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전 세계로 수출하는 필로폰 생산을 한국에서 했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마약 단속으로 밀조 조직이 와해되었다고 한다. 필로폰은 제조과정에서 악취가 난다. 이로 인해 제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다. 또한 외국에 비해 마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한 사회분위기로 인해 적발될 위험 역시 크다. 이런 이유로 한국의 마약 제조기술자들은 대부분 중국으로 넘어가서 제조를 하고 있다. 검찰은 국내 마약사범 및 조폭들이 중국으로 넘어가 중국 범죄조직과 연합해 약을 제조한 뒤 다시 한국으로 마약을 들여오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외국인 마약류사범은 2001년부터 꾸준히 숫자가 늘다가 2008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2011년 외국인 마약사범류 집중단속으로 주춤했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중국 국적 마약류사범이 이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커피머신·모니터·신발 속… 마약 반입 수법 다양해져
마약을 반입하는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마약사범들이 주로 사용하는 밀수 방법은 국제우편이나 운반책을 이용하는 형태다. 운반책으로 이용되는 이들은 불특정 다수부터 특정 다수로 다양하다. 2011년에는 중국 산동성 칭다오(靑島)에서 중국 마약조직원으로부터 필로폰 2017g이 든 수화물 가방을 건네받아 이를 휴대하고 중국 동방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밀수입하다 적발됐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중국 랴오닝성 선양(沈陽)에서 인천공항으로 필로폰 3.7㎏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2명과 필로폰을 인수받기 위해 대기하던 2명을 구속한 사례도 있었다. 콘돔이나 비닐에 담은 후 항문을 통해 장 안에 숨겨오다 적발된 사례 는 고전에 속한다. 이들은 선박의 창고, 골프 케이스, 커피머신, 컴퓨터 모니터, 옷이나 신발의 공간 등 공간이란 공간은 다 활용해 마약 국내 반입을 시도한다. 


최근에는 물에 희석해 들여오는 방식이 선호되고 있다고 한다. 적발 가능성도 낮고 걸린다고 하더라도 전혀 모르고 이용당했다는 진술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최근 검찰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중국 범죄조직의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마약희석 기술자가 올해 초에 입국해 인지수사 중에 있다고 알려졌다. 국내 사례는 아니지만 멕시코의 경우 드론을 이용해 미국으로 마약을 운반하기도 한다. 이렇게 국내로 마약을 들여오는 운반책은 대부분 조선족이나 북한 탈북자가 맡는다. 이 중 다수가 서울 대림동과 경기도 수원, 안산 일대에서 식당을 하거나 일용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국내 마약 유통뿐 아니라 마약을 소비하는 구매자의 역할도 하고 있다. 또한 일자리를 찾기가 마땅치 않은 신분 때문에 마약 공급자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운반책이라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이들 사이에서는 필로폰을 ‘얼음’이라고 부른다. 중국에서 ‘빙두(氷毒)’라고 불리던 것이 한국식으로 변형된 것이다.

檢, 마약범죄 급증에… ‘마약청’ 추진하나
한편 최근 연예인과 재벌 3세들의 마약 투약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 축소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검찰의 마약 전담 수사기구 설립 논의도 불이 붙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법무부에 ‘마약청’(가칭) 신설을 검토해 달라는 공문을 2차례 보내는 등 사실상 안을 확정하고 법무부도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직접수사 기능을 대폭 축소하면서도 전문성, 공정성, 국제협력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검찰과 경찰의 내부 조직이 아닌 별도의 외청이 있어야 한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밀수와 대규모 유통 범죄는 검찰이, 소규모 유통 범죄와 투약 사범 검거는 경찰이 각각 분담하다 보니 검경 간 연계 수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이다.                                      

유인경 기자  sisanewsn@sisanewsn.co.kr

<저작권자 © 시사뉴스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인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