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피플·기업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스마일 서광조 행정사행정기관과 국민의 매개자 부당한 처우 개선 위해 노력할 것

국가 행정기관은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지만 복잡한 체계와 법조항이 때로는 권익과 편의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일반 시민들이 국가기관과 행정청에 맞서서 행정처분의 근거와 행정집행의 이유를 이해하고 침해적 처분에 대한 절차상 하자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여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는 없다. 여기에 행정사들의 존재가 등장하게 된다. 서광조 행정사는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행정사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으며 일상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부당함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국민들의 권익을 수호하는 행정법률전문가
“행정사는 거리의 변호사이자 거리의 국회의원” 서광조 행정사는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한 전천후 전문가로서의 정체성을 밝혔다. 행정사 자격증은 1961년 도입 이래 국민의 권리의무, 사실 조사 및 행정업무와 관련한 편의 업무를 수행해왔다. 그는 “행정기관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것이 행정사인데 실상 법원이나 경찰기관보다 행정기관들이 일상생활과 훨씬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면서 “민원과 관련된 각종 행정업무를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과거 공무원 퇴임 시 자동으로 행정사 및 법무사 자격증이 주어졌으나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이 내려지면서 현재 국가공인 시험출신 행정사는 6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법무사나 세무사에 비해 행정사의 업무 영역은 방대하나, 일반인들의 행정사에 대한 인지도는 다소 낮은 편이다. 그는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비롯한 각종 구제절차에서 행정사가 조력하게 된다”면서 “국민들의 재산권 등 권리 확보,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업행위의 지속성 보장, 외국인 인권수호와 부당관행 개선 등의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있기 때문에 행정기관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맡는다”고 소개했다. 

대표적 예로 토지 보상비용이 헐값으로 판단될 경우 행정소송을 제외한, 토지수용협의매수신청, 지토위(지방토지수용위원회)조속재결, 중토위(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의재결을 신청해 합당한 토지보상금 책정이 이루어지도록 구제하고 있으며 국가 유공자 등록신청을 국가가 거부할 경우에 대해서도 복잡한 요건심사와 신체검사, 재심, 행정심판 과정도 행정사가 전담하게 된다. 그뿐만이 이나라, 근로자 임금체불 진정서외에도 산업현장에서 안타까운 산업재해가 발생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해 근로현장에서의 부상사망 등의 재해보상청구와, 공상처리를 비롯한 공무원 산재로써 공무상 요양, 공무상 장해보상금 등에 대한 보상업무처리도 해당된다. 국가직, 지방직의 공무원, 경찰공무원의 경우 국가를 상대로 부당징계나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도 행정사의 몫이다.“단순 경고부터 직권면직, 견책, 감봉, 해임, 파면 등 다양한 징계가 있는데 해임 및 파면의 경우 연금수급액이 줄어들거나 박탈되기 때문에 공무원 징계종류에 있어서 매우 민감한 사항”이라고 설명한 그는 “물론 단순 경고라고 해도 누적되면 향후 인사고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의견서 제출을 원한다면 행정사를 찾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서 행정사는 이러한 일반적인 업무 이외에 국제결혼 및 이혼, 출입국 관련 행정처분, 학교폭력위원회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대형 법무법인들을 거치면서 법조계에 16년 간 몸을 담았다”는 그는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국민들을 위한 행정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사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되어야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행정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힌 서 행정사는 8개로 난립되어 있는 행정사 협회통합과 행정사법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행정사들의 단합은 국민들을 위한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허가 등의 행정대리업무의 전문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민원업무처리의 통일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기관과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민들이 매 사례마다 변호사를 찾아 상담하는 것은 비용적인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법률비용을 추구하는 전문행정사의 역할이 더욱 더 각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한편 그는 향후 스마일 행정사 행정법률사무소의 비전에 대하여 “특화된 전문성과 효율적 수수료를 토대로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후배 행정사들과 함께 행정법인을 출범시켜 동반 성장을 추구하겠다”고 밝혔으며 개인적으로 의사, 약사, 수의사(동물병원)등의 전문자격자의 자격취소처분과 자격정지 처분에 대한 구제분야를 개척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서광조 대표 행정사는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행정사의 정체성을 잊지 않으면서 부당한 일로 고통 받는 사람들 곁에서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형사전문로펌과 이혼전문 법무법인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 분야 개척
서 행정사는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인한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심판을 비롯하여 출입국 VISA 영주권 국적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비자 신청대행, 체류기간 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은 물론이거니와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강제퇴거, 출국금지 명령(강제추방)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및 행정심판청구, 최근 외국인 영주권 전치주의에 입각한 한국 국적취득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결혼 및 국제이혼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 등의 법조경력도 상당하다. 국제섭외사법에 의하여 상대배우자의 본국법과 행정절차에 능통해야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문성을 갖추지 않아서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서 행정사는 오랫동안 이혼전문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케이스를 다루면서 실무 노하우를 겸비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내는 혼인 유책주의를 고수하고 있어 유책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지만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과정에서는 해당 국가의 연방법이나 주법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들조차 난감해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미국은 연방법 하에 각 주마다 개별적인 조항들의 편차가 커서 자국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자고 요청할 경우 한국인 배우자의 입장에서 난처해지는데 이러한 호국제혼인무효, 국제혼인취소, 국제이혼절차와 관련하여 서광조 행정사무소 법률자문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다문화가정의 이혼 소송에 대해 무료 상담을 하거나 서면을 무상으로 작성해주기도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의 또 다른 전문 분야는 학교폭력 불복절차인 학폭위 재심과 학교폭력행정심판이다. 서 행정사는 현재 학교폭력예방교육강사이자 학교폭력상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지역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외부자문위원도 맡고 있다. 현장에서 활동하다보면 가해학생 학부모가 재력 등을 동원하여 학폭위 개최일에 변호사를 대동해서 피해학생측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전하면서 “물질만능주의에 젖어서 사회적 정의를 억누르는 것을 상황을 지켜보면서 너무나도 씁쓸하다”면서도 학교폭력 의뢰인을 대신하여 학폭위 불복절차를 수행하면서 피해학생이던 가해학생이던 간에 가급적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말했다. 서 행정사는 학교폭력이 성적인 폭력을 동반하고 있는 만큼, 현재 학교폭력 여학생전담 여성행정사를 고용해 피해 여학생들의 신분과 비밀이 보장되고 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객맞춤형 법률서비스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임동훈 기자  stimeup@sisanewsn.co.kr

<저작권자 © 시사뉴스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동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