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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야 솔루션을 제공하는 법무법인 송강 김태석 대표“집단 등기와 부동산 분쟁 전문 불공정한 시장 관행 개선할 것”

부동산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분쟁 또한 복합적 양상을 띠기 때문에 전문적 법률 자문이 필요한 분야가 상당하다. 신규 분양의 경우 건설사와의 협상과 하자보수에 대한 각종 분쟁은 물론 집단 등기 등의 업무를 위해 법무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법무법인 송강은 부동산에 대한 전문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한편 공정한 시장 경쟁을 이끌고 있다.


부동산 등기 및 분쟁 전문가 법무법인 송강
법무법인 송강(이하 송강)은 시장의 질서를 고려한 공정 경쟁을 유도하며 모범적 선례를 남기고 있다. 김태석 대표는 “송강은 부동산 분야에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하자 소송과 관련된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대표는 법무법인 안민에서 활동하며 2013년부터 집단등기 분야에 진출하여 전문서비스 제공 등으로 두각을 드러내왔다. “단체 등기 및 건설사, 관할청에 대한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많은 실적과 노하우를 쌓았고 입주 후 하자 자문과 소송 경험도 풍부하다”는 그는 공정성이 결여된 시장의 분위기에 부딪쳐 돌파구를 찾기 위해 노력하면서 자신만의 색깔을 구축해 왔다고 밝혔다. 
송강은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 공감하면서도 객관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서 법정에서 뿐만 아니라 법정 밖에서도 다양한 솔루션을 찾고 있다”면서 “부가적으로 민·형사의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5년간 무료로 자문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당진 H아파트와 법무계약을 맺고 자문을 하던 중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에 있던 가스오븐을 무상 제공한다는 문구가 선택옵션으로 변경된 사례를 검토하게 되었다”는 김 대표는 “건설사 측에서는 오타라고 주장했으나 회사에서 무상제공이 계약내용에 포함된다는 법률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협상 테이블에서 가스오븐에 상당하는 다른 여러 시설들을 보상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한편 아파트 입주 시 흔한 분쟁 사례로 하자문제를 언급하면서 하자가 발견되는 즉시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를 통한 보수 요청을 해 차후 법적 다툼이 발생할 경우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현행 공동주택 관리법, 집합건물법에는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규정되어 있는데 각 하자가 보수책임 기간 안에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손해배상이나 하자보수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법무 선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을 통한 부정적 관행들이 잔존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앞으로 실질적인 공개경쟁 입찰을 이끌어 입주민 전체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을 모두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한 경쟁 가로막는 관행 개선하기 위해 노력
법무법인 송강이 특히 주안점을 두는 분야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분양 시 등기를 포함한 입주 전후의 법률 문제이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은행 지점과 연계된 법무사들이 저당권 설정, 등기 업무를 맡아왔다. 김 대표는 이 과정에서 간혹 은행 지점과 지속적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법무사무실 사이의 리베이트 등 문제가 발생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만큼 신규 시장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투명한 정보 공개와 경쟁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과거 은행이 주도하던 법무 계약에서 입주 예정자 협의회를 통한 입찰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입주 예정자 협의회조차도 사익을 추구하는 일이 없지 않다”고 말한 그는 “심지어 전문적, 직업적으로 입주 예정자 지위를 취득해가면서 법무나 공동구매 업체 선정과 관련해 업체와 손을 잡고 사익을 추구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경우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서 법적 갈등이 발생해 비상대책회가 꾸려지고 자문을 받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한다. 2010년 이후 집단 등기 업체 선정에 있어서 입찰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부적절한 리베이트와 관행은 잔존해 있다. 

“정당한 경쟁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그렇다고 송강이 관행을 따라 리베이트 등의 부조리에 일조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는 김 대표는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고민이 많았다고 한다. 결국 그가 내놓은 대답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시해 시장의 흐름을 바꾸어보자는 것이었다. “누구의 사익이 될지 모를 눈먼 돈으로 리베이트를 하기 보다는 하자 전문 업체와 업무 제휴를 맺어 아파트 단지의 하자 진단(비파괴검사)을 지원하는 등 질적 서비스 향상에 방점을 찍었다”고 한다. 입주민에 대한 무료 법률자문과 하자에 대한 기술자문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입주민들의 권익보장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한 것이다. 하자 검사를 지원하는 업체에게도 훌륭한 조건이었다. 경쟁의 판도를 바꾸고자 한 송강의 노력은 2014년부터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김 대표는 “입주 2년 전부터 법무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을 진행하면서 건설사와 협의를 할 수 있는 대표성과 전문성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송강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강조했다. 

신규분양 시장 넘어 재개발, 재건축 시장도 진출할 것
송강은 건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저변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 대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을 잇달아 영입하면서 송강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법무계약을 맺는 아파트에 관한 각종 자문과 소송을 완전히 전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그는 불공정 경쟁과 비리가 잔존한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길이라고 믿고 있다. 한편 앞으로 송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신규 분양 및 하자 소송에서 나아가 재개발, 재건축 분야에도 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송강은 공정한 경쟁사회로 실력이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임동훈 기자  stimeup@sisanews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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