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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이산/근로기준법 산재보험 따라잡기건설 일용근로자 퇴직금청구는 어떻게 산정하나?

본인은 공인노무사로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건설근로자들의 노동법률상담원으로서 약 5년 정도 활동 중이고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약 300개의 건설회사의 노무관리를 대행하면서 많은 사건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다툼 중 하나가 바로 퇴직금에 관한 사항이다. 근로자와 사업주 양측 모두 정확한 근거 없이 어디선가 보거나 들은 정보를 가지고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가공하여 해석해 다툼이 생기고 자체적인 해결이 되지 않아 노동부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


결론적으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고 해서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즉, 단절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건설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에 평균임금 30일분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 지급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단절 없이 계속하여”와 “1년 이상”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단절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에 대한 해석 때문에 합의가 상당히 어렵다.
먼저, 계속근로에 관한 다툼이 있다면 양 당사자는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퇴직금 산정기간 중 당해 사업장이 아닌 타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고(타사업장에서 일했다면 “계속하여” 일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해당 사업주의 1개 현장에서 다음 현장으로의 이동이 연속적인 근무로 볼만큼 시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예를 들어 A현장 종료 후 특별한 이유없이 수 개월이 지난 후 B현장에서 근무를 시작하는 경우 단절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로 기간의 단절이 생기는 경우 단절의 원인이 근로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절적이거나 사업장의 일방적 영향으로 인한 것인지 이며(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사업장에 11개월이 지난 후 1개월씩 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계속 근로로 인정될 여지가 높다), 마지막으로 근로자 본인이 해당사업장에서 근무종료 후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적이 있는지(실업급여 청구를 위해서는 이직확인이 필요한데 고용보험법에서는 “이직이란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이라 규정) 등이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기간 중에 해당 사업주의 현장에서만 1주 평균 15시간 이상 일했으며, 해당 사업주의 여러 현장에서 근무한 경우 다음 현장으로 시간적으로 연속해서 근무했다고 볼 정도로 볼 수 있으며, 단절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계절적인 요인 또는 사업주의 일방적인 의사에 불과하며, 근로자 본인의 의사로 이직확인 후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는 것은 다툼이 없는데 산정기준을 위한 평균임금에 대해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건설일용직의 특성상 임금을 일당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퇴직금은 1년당 “평균임금” 30일분으로 계산되는데, 근로기준법 제 2조에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하면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통상임금에 대해 “일급금액”의 경우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규정되어, 일당제로 하고 있는 건설현장 일용직의 경우 일당을 평균임금으로 보게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퇴직금 계산법에 따를 경우 퇴직금액이 상황에 따라 이상한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명확히 하고 싶다면, 사업주나 근로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서상 임금의 구성항목을 명확히 하여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구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퇴직금의 지급 가능성과 퇴직금 계산의 다툼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일용근로자의 입장에서 퇴직금은 노후 생계를 위한 자금이며,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비용이 발생되는 항목으로 관련 법규정에 대한 이해와 준비로 소모적인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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