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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北 제2차 정상회담성패 가를 연결고리… 핵폐기-제재완화-종전선언

지난 2월 27~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 하노이에 입성하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북미회담에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실질적인 이행계획을 꺼내고, 미국이 이에 상응하는 제재완화 조치 카드를 제시할 경우 새로운 북미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북미 정상 막 오른 하노이 담판
북미의 최고지도자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두 번째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다. ‘협상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승부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7일부터 1박2일 동안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세기의 핵 담판을 벌였다.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정세의 향방을 가를 북미 정상 간 역사적인 회담에 당사국은 물론, 전 세계의 관심이 하노이로 집중됐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과 시간표, 이를 견인할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종전선언, 대북제재 완화 등 미국의 상응조치에 대해 양국 정상이 어디까지 합의해 하노이 공동선언에 담을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렸다. 북미 두 정상이 다시 만나는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 만난 것은 지난해 6월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다. 당시 두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보장, 북미 관계 정상화 추진, 6·25 전쟁 전사자 유해송환 등 4개항을 담은 포괄적인 공동성명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북미간 비핵화 협상은 북한의 핵 신고와 제재완화, 종전선언 등 상응조치를 놓고 이견이 노출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교착상태 국면을 이어갔다. 그러나 올해 1월1일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미국 대통령과 다시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친서 교환을 통해 2차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두 정상의 교감이 이뤄지면서 2차 정상회담 준비는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지난달 19~21일 스톡홀름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비견 특별대표 간 첫 실무회담이 열렸고 2차로 평양협상, 3차 하노이에서 북미정상회담 직전까지 실무접촉이 계속되면서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둘러싼 의제조율이 이뤄졌다. 이번 회담은 1박2일로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26일 하노이 멜리아 호텔에 여장을 풀었으며, 전용열차가 도착한 국경역에서부터 숙소가 위치한 하노이시에 이르는 수백리 연도에는 수많은 각 계층 베트남 인민들이 두 나라 깃발과 꽃다발을 흔들며 열렬히 환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타고 하노이를 출발, 지구 반바퀴를 도는 20시간 20분(중간급유 시간 포함)의 비행 끝에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에 도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서양을 횡단하는 경로를 택했으며, 중간급유를 위해 영국 런던 북동쪽 밀든 홀 공군기지와 카타르 도하를 각각 들렀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별도로 이날 오전 하노이에 도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항 도착 후 에어포스원에서 내린 뒤 레드카펫 양쪽으로 도열한 의장대를 지나 판 빈 민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과 마이 띠엔 중 총리실 장관 등 영접 나온 베트남측 인사들과 인사를 나눴다.이어 ‘더 비스트’(The Beast·야수)로도 불리는 전용 리무진 ‘캐딜락 원’을 타고 40여분 만에 숙소에 도착해 여장을 풀었다. 
이후 두 정상은 1박2일 동안의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앞서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앞두고 “완전한 비핵화로 북한은 급속히 경제 강국이 될 것”이라며 김 위원장에게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촉구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 하노이로 출발하기 전 백악관 조찬행사에서도 “우리는 비핵화를 원하고, 그는 경제 속도에 있어 많은 기록을 세우는 나라가 될 것”이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경제적 이득이라는 당근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미 종전선언으로 한반도 평화와 공존 기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7일 배석자들과 함께 비공식 친교 만찬을 가졌다. 특히 저녁 만찬은 의제 실무협상 결과를 보고 받은 양 정상의 첫 만남인 만큼, 이번 이틀간의 비핵화 담판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만남이었다. 회담 둘째 날인 28일 두 정상은 비핵화 조치와 상응조치를 주고 받는 본격적인 핵 담판을 벌였다. 28일 회담은 오전 단독회담으로 시작해 확대회담-업무 오찬-공동성명 서명식 순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1차 정상회담에선 북미 두 정상의 만남 자체로도 정치적 상징성이 있었지만 이번 회담에선 상징성을 넘어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 의미가 있다.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조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감을 충족시키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모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하노이 공동성명‘에는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4가지 항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구체화 됐다. 특히 영변 핵시설과 핵물질 동결로 귀결되는 비핵화 조치와 그에 따른 미국의 상응조치가 최대 현안이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내놓았고 미국이 상응조치로 종전선언,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연락관 파견 등을 수용했다.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관건은 대북제재 완화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하고, 그 수준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 의지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영변 핵시설에 국한하더라도 북한이 시료채취를 포함한 신고, 검증을 받아들이면 비핵화 의지가 있는 것이고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한다. 


미국 측 북미 협상 실무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 종전선언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으며 김정은 정권의 전복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언급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 카드로 종전선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전은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에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조항을 담은 이래 남북한의 소망이다. 
한편 북미 2차회담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도 다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동안 물밑에서 북미 간 조율과 중재에 나섰다면 이번 회담 이후엔 상황을 직접 주도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남북철도·도로 연결부터 남북경제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면서 적극적으로 북한 제재완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역사의 변방이 아닌 중심에 서서 전쟁과 대립에서 평화와 공존으로, 진영과 이념에서 경제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신(新)한반도 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라면서 “우리는 지금 식민과 전쟁, 분단과 냉전으로 고통받던 시간에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주도하는 시간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우리 손으로 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이후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은 물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답방까지 빠르게 추진하면서 남북관계 업그레이드는 물론 남북경협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미 두 정상이 종전선언을 한다면 북한 체제 안전보장의 전환점이 되는 것은 물론 남북미중 정상의 종전선언으로 이어져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평화에 역사적인 일이 될 것이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종전선언과 비핵화를 맞바꾸는 북미 간 빅딜이 성사되기를 기대한다.     

편집국  sisanewsn@sisanews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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